1

2

3

4

5

매수자금

1억 원

취득비용

1,000만 원

처분대금

제외

상한액

1억 1,000만 원

어느 줄이 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이 되는지가 물음이다 — 값은 사실관계의 숫자만 옮겼다.

2022. 1. 1.

甲이 乙에게 매수자금 1억 원 + 취득비용 1,000만 원 교부 1억 1,000만→ 취득비용도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다

2022. 2. 1.

2022. 3. 1.

乙이 戊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 차익 3,000만→ 완전한 소유자의 처분이므로 그 대가는 乙의 것이다

2022. 3. 15.

甲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낸 1억 1,000만 원까지다

매수자금과 취득비용을 따로 적었다. 「취득비용도 포함되는가」라는 정면의 논점을 만든 장치다. 1억 원만 답하면 절반을 잃는다.

처분가를 1억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차익 3,000만 원이 누구 것인지를 묻는다. 시가 상승분은 완전한 소유자인 乙의 몫이다.

「원금의 상한액」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자·지연손해금 논의를 잘라 내고 원금만 계산하라는 지시다. 범위를 넘으면 초점이 흐려진다.

체결일을 2022년으로 두었다. 시행 전후의 구별을 확인하게 하는 날짜다. 시행 전이었다면 부동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된다.

설문 1과 같은 숫자를 쓴다. 설문 1에서 乙의 소극재산을 2억 1,000만 원으로 만든 것도 이 1억 1,000만 원이다. 두 설문이 같은 계산을 공유한다.

배점이 10점이다. 반환 대상 4점, 취득비용 3점, 처분대금 배제 3점으로 나누면 된다.

쟁점 ① · 대상

반환할 것은 매수자금이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002다66922

쟁점 ② · 취득비용

취득세·등록세도 함께 반환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 후에 지출한 재산세 등 보유비용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같은 법리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2007다90432

쟁점 ③ · 처분대금

처분대금과 차익은 수탁자의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수령한 대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다.

2007다24817 · 2014다633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여 수령하게 된 보상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