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23) · 설문 2 (9-9) · 설문 4-가 (9-13) · 설문 4-나 (9-14)
설문 1 (10-23) · 설문 2 (9-9) · 설문 4-가 (9-13) · 설문 4-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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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계약명의신탁 하나로 사해행위·부당이득·가등기·제3자 보호·불법행위까지 다섯 갈래를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4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로 사실관계가 바뀝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친구 명의로 1억 원짜리 토지를 사다
설문 1 · 2 · 3○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1억 원에 친구 乙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2022. 1. 1. 乙에게 그 사정을 말하면서 매수자금 1억 원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丙은 2022. 1. 15. 乙과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며, 견해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른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
설문마다 달라지는 사정
설문 1 · 2 · 3 · 4설문 1 관련
○X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乙은 2022. 3. 1. 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2022. 4. 1. 甲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2 관련
○乙은 2022. 3. 1. X 토지를 戊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3. 15. 戊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3 관련
○甲과 乙은 명의신탁약정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X 토지에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甲이 요구하면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乙은 2022. 2. 1.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은 2022. 3. 1. X 토지를 己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 관련(변경된 사실관계)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乙은 2022. 3. 1. X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 庚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가와 4-나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4-가를 「설문 4」로, 4-나를 「설문 5」로 번호를 붙여 도해와 리딩판례를 나누었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수탁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丁이 乙의 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
甲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10점설문 4-가 · 丙의 庚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庚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설문 4-나 ·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丙이 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설문 3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2. 3. 1. 己에게 매도유효한 처분설문 3의 검토 대상무효인 약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 1.
명의신탁약정 당시 가등기·본등기 약정을 함께 체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2022. 2. 1.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甲 명의 가등기를 마침 가등기
2022. 3. 1.
乙이 己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己 명의 이전등기→ 가등기가 유효하였다면 본등기 시 직권말소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 뒤
甲이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 설문 3
가등기가 유효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 그 앞에서 논의가 끝난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甲이 가진 권리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뿐
없는 권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성질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
원인 청구권없다 → 가등기는 원인무효
본등기청구권생길 여지가 없다
己 명의 등기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소유권 취득 유효
결 론청구기각
가등기가 유효하였다면 가등기 후의 己 명의 등기는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2조) 처분이 본등기청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본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甲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丙이 선의이므로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甲에게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남는다
물음명의신탁해지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 없다. 해지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명의신탁 자체가 없다
쟁점 ②가등기·본등기 약정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확보하려는 약정이다
전제 사실제4조 제1항을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
물음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다(2014다63315). 보전할 청구권이 없는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
쟁점 ③己 명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가등기가 유효하였다면 본등기 시 직권말소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전제 사실그러나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己의 소유권 취득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음甲이 己에게 다툴 수 있는가→ 없다. 乙은 소유자로서 처분하였고 己는 승계취득하였다
쟁점 ④결론
전제 사실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전제 사실각하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물음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등기·본등기 약정을 명의신탁약정 「당시」에 함께 하게 하였다. 사후의 대물급부 약정과 구별하기 위한 시점이다. 사전 약정이므로 잠탈로 무효다.
b
가등기의 목적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확보」로 적었다.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무엇인지 못 박은 문장이다.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c
乙이 己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가등기가 있는데 처분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만든다. 가등기가 유효했다면 직권말소 문제가 되었겠지만 여기서는 그 앞에서 끝난다.
d
청구의 상대를 乙로 한정하였다. 己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가 아니라 乙을 상대로 한 본등기청구다. 소송물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甲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점 5점,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 5점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설문 3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가 무효라고 정면으로 밝힌 2015년 판결이 이 설문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가등기
보전할 청구권이 없는 가등기는 원인무효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에도 적용되므로 그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 역시 무효다.
2014다63315
쟁점 ① · 남는 권리
신탁자에게는 매수자금 반환청구권만 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2002다66922
쟁점 ③ · 己의 지위
가등기가 무효이면 己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므로 원인이 되는 청구권이 없으면 무효다. 가등기가 유효하였다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는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이 사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제92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2다66922
남는 권리는
매수자금
매수자금
2006
2006다35117
명의 이전 약정도
무효
무효
2015
2014다63315
확보용 가등기도
무효
무효
쟁점 ①~④
확보용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88조리딩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에도 적용되므로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하였다.
·그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친 가등기도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甲 명의 가등기가 보전하려는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인데, 그런 청구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약정 자체가 제4조 제1항의 잠탈로 무효이므로 가등기도 원인무효다.
→따라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동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가등기 없이 「요구하면 넘겨준다」는 약정만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가등기는 그 무효인 약정을 등기부에 얹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집행법 제135조 / [2]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집행법 제135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참조판례 [1]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참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甲에게 남는 것은 금전채권뿐이다. 그 채권을 부동산으로 만족시키려는 모든 장치가 제4조 제1항에 막힌다.
→가등기·본등기 약정, 반환약정, 대물변제 예약 등이 모두 같은 운명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조건부일 때에도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①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명의신탁약정」이란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8조는 가등기가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한다. 보전할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므로, 가등기의 유효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과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매수자금+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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