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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나 (10-29) · 설문 2 (10-2) · 설문 3 (14-18) · 설문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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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유일한 재산인 X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상대방·가액배상·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가 한 문항에 묶인 사례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丁에게 넘기고, 丁이 다시 戊에게 넘기다
설문 1~4 공통○甲은 2011. 1. 5.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시가 7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1. 2. 3.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A와 B가 그 채무에 관하여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1. 2. 17. 己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채무는 C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1. 3. 4.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사정을 잘 아는 丁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丁은 2011. 5. 12. 戊에게 X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자 및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아래 각 설문은 별개의 사안임).
「유일한 재산」·「강제집행을 면하려고」·「사정을 잘 아는 丁」은 사해행위·사해의사·수익자 악의의 표지입니다. 乙·己의 근저당권은 「담보가 있는 채권자」와 「공동담보가액 계산」의 두 갈래로 쓰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의 사정 — 乙 근저당권의 말소와 丙이 알게 된 날
설문 1-가·1-나○丁이 2011. 4. 7. 乙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乙이 같은 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丙은 2011. 2. 25. X토지가 甲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과 己 명의 근저당권 등기 사실을, 2011. 5. 1.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각 알게 되었으며, 2012. 4. 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2011. 2. 25.은 사해행위(3. 4.) 전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될 수 없습니다. 乙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후 말소」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가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가 · 제척기간·상대방·취소 대상
丙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밝히고, 각 논거를 서술하시오.
2
5점설문 1-나 · 원상회복의 방법
위 경우 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2 · 乙에 대한 사해행위 성부
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설문 3 · 공동보증인의 구상
A가 丙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8로 실려 있습니다.
5
15점설문 4 ·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와 대위
C가 己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C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상대방·취소 대상 · 설문 1-가 (15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2012. 4. 12. 행사 시점재산의 이동(위)과 丙의 인식(아래)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안 날」이 왜 5. 1.인지가 보인다.
채권·처분의 흐름설문 1-가의 검토 대상전득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 5.
甲,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X토지는 시가 7억 원의 유일한 재산
2011. 2. 3.
甲, 丙으로부터 2억 원 차용 — 丙의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2011. 2. 17.
甲, 己로부터 1억 원 차용 —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2순위)
2011. 2. 25.
丙이 「X토지가 유일한 재산」·「己 근저당권」 사실을 알다→ 아직 사해행위가 없으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될 수 없다
2011. 3. 4.
甲 → 丁 X토지 매도 3억 원·소유권이전등기 —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처분 사해행위
2011. 5. 1.
丙이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다 기산점→ 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면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2000다3262)
2011. 5. 12.
丁 → 戊 X토지 매도 4억 원·소유권이전등기 — 전득자 출현
2012. 4. 12.
丙, 채권자취소권 행사 — 안 날부터 1년 안, 행위일부터 5년 안 설문 1-가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척기간제406조 ②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안 날」의 뜻사해행위의 존재 +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2021다309231)
사안의 기산점2. 25.(행위 전) ✕ → 5. 1.(이전등기 사실 앎) ○ → 2012. 4. 12. 행사는 기간 안
상대방수익자 丁 또는 전득자 戊(악의) — 채무자 甲은 피고적격 ✕
취소 대상甲·丁 사이의 2011. 3. 4. 매매계약 — 丁·戊 사이 매매는 대상 ✕
전득자 상대 시그때도 취소 대상은 甲·丁 매매, 제척기간 안에 별도 청구(2004다17535)
「누구를 상대로, 어느 행위를」이 하나의 짝이다. 전득자를 피고로 해도 취소되는 것은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행위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4
설문 1-가의 쟁점 구조
丙의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안이고, 누구를 상대로 어느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가 15점
쟁점 ①「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丙은 2011. 2. 25. 유일한 재산·己 근저당권 사실을 알았으나 사해행위는 3. 4.에 있었다
전제 사실2011. 5. 1. 丁 명의 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
물음1년의 기산점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안 날이므로 5. 1.이고, 2012. 4. 12.은 기간 안이다
쟁점 ②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한다
전제 사실채무자 甲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91다13717·2004다21923)
물음丁과 戊 중→ 수익자 丁, 또는 악의의 전득자 戊를 상대로 할 수 있다
쟁점 ③어느 법률행위를 취소하는가
전제 사실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에 국한된다
전제 사실전득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丁·戊 사이의 매매는 대상이 아니다
물음취소할 행위는→ 甲·丁 사이의 2011. 3. 4.자 매매계약이며, 전득자에 대하여도 제척기간 안에 별도로 구하여야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2011. 2. 25.」에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적었다. 사해행위(3. 4.) 이전의 인식이다. 재산 상태를 안 것과 사해행위를 안 것은 다르다는 점을 가려내게 하는 함정이다.
b
5. 1.에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안 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2000다3262). 여기서 1년이 시작된다.
c
丁이 「사정을 잘 아는」 자이고, 戊는 악의 여부를 비워 두었다. 수익자 丁은 악의가 분명하지만 전득자 戊는 「악의이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상대방을 답하게 한다.
d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함께 물었다. 채무자 제외(피고적격)·전득자 상대 시에도 취소 대상은 甲·丁 매매라는 두 판례 법리를 한 답안에 쓰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척기간 기산점 6점, 피고적격 4점, 취소 대상 5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상대방·취소 대상 · 설문 1-가 (15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1-가. 리딩판례
「취소원인을 안 날」의 뜻을 정리한 2023년 판결, 채무자의 피고적격을 부정한 1991년 판결, 전득자를 상대로 할 때에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행위라는 2005년 판결이 세 쟁점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산점
「안 날」 = 사해행위의 존재 + 사해의사까지 안 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021다309231 · 2000다3262
쟁점 ② · 상대방
채무자는 피고적격 없음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91다13717 · 2004다21923
쟁점 ③ · 대상
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행위뿐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별도로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2004다21923 · 2004다1753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13717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피고가 될 수 없다
2000
2000다3262
유일 재산 처분 앎 →
사해의사도 안 것
사해의사도 안 것
2004
2004다21923
전득자 상대 시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행위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행위
2005
2004다17535
전득자에 대하여도
기간 안 별도 청구
기간 안 별도 청구
2023
2021다309231
「안 날」의 뜻 ·
증명책임은 상대방
증명책임은 상대방
쟁점 ①
제척기간의 기산점 — 취소원인을 안 날
민법 제406조 ②리딩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고,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밝혔다.
→丙이 2. 25. 안 것은 X토지가 유일한 재산이라는 「재산 상태」일 뿐 사해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기산점이 될 수 없다.
→5. 1. 丁 명의 이전등기 사실을 안 때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여기서 1년이 시작되고, 2012. 4. 12.은 그 안이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상대방 丁(또는 戊)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동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丙은 2. 25.에 X토지가 유일한 재산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5. 1. 처분 사실을 안 순간 사해의사까지 안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해의사를 안 날」을 따로 늦출 여지는 없고 5. 1.이 기산점으로 확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쟁점 ②·③
피고적격과 취소 대상 법률행위
민법 제406조 ①최초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채무자 甲은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丙은 수익자 丁 또는 전득자 戊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甲을 피고로 삼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는 소송요건 문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6조 / 나. 제54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나.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
동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생기고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戊를 피고로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행위는 甲·丁 사이의 2011. 3. 4.자 매매계약이지 丁·戊 사이의 5. 12.자 매매가 아니다.
→「상대방」과 「취소 대상」이 서로 다른 축이라는 점을 답안에 분명히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리딩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가등기말소]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간 안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이며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丙이 戊를 상대로 하려면 戊에 대한 관계에서 甲·丁 매매의 취소를 2012. 5. 1.까지 소로써 구하여야 한다.
→丁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戊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4. 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2][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 ①의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피고적격의 근거이고, ②의 「취소원인」이 「사해행위 + 사해의사」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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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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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가 (10-24)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과 취소 대상 법률행위(채무자-수익자 간 행위)·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에 따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과 일부 변제자대위,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와 부기등기(제482조 제2항)
리딩판례 2019다222041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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