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10-24) · 설문 1-나 (10-29) · 설문 3 (14-18) · 설문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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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유일한 재산인 X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상대방·가액배상·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가 한 문항에 묶인 사례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丁에게 넘기고, 丁이 다시 戊에게 넘기다
설문 1~4 공통○甲은 2011. 1. 5.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시가 7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1. 2. 3.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A와 B가 그 채무에 관하여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1. 2. 17. 己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채무는 C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1. 3. 4.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사정을 잘 아는 丁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丁은 2011. 5. 12. 戊에게 X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자 및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아래 각 설문은 별개의 사안임).
「유일한 재산」·「강제집행을 면하려고」·「사정을 잘 아는 丁」은 사해행위·사해의사·수익자 악의의 표지입니다. 乙·己의 근저당권은 「담보가 있는 채권자」와 「공동담보가액 계산」의 두 갈래로 쓰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의 사정 — 乙 근저당권의 말소와 丙이 알게 된 날
설문 1-가·1-나○丁이 2011. 4. 7. 乙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乙이 같은 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丙은 2011. 2. 25. X토지가 甲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과 己 명의 근저당권 등기 사실을, 2011. 5. 1.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각 알게 되었으며, 2012. 4. 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2011. 2. 25.은 사해행위(3. 4.) 전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될 수 없습니다. 乙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후 말소」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가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설문 1-가 · 제척기간·상대방·취소 대상
丙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밝히고, 각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4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1-나 · 원상회복의 방법
위 경우 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2 · 乙에 대한 사해행위 성부
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4
5점설문 3 · 공동보증인의 구상
A가 丙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8로 실려 있습니다.
5
15점설문 4 ·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와 대위
C가 己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C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자와 사해행위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1. 3. 4. 처분 당시세 채권자의 담보 유무와 담보가치를 표로 대조하면 누가 처분으로 해를 입는지가 드러난다.
채권자채권액담보채권최고액담보물 시가
乙1억 원X토지 1순위 근저당1억 5,000만 원7억 원
己1억 원X토지 2순위 근저당1억 5,000만 원7억 원
丙2억 원없음(A·B 보증)——
乙은 시가 7억 원·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담보로 채권 1억 원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는 것은 무담보 채권자 丙 같은 일반채권자다.
담보권의 추급력설문 2의 검토 대상처분의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 5.
乙 대여 1억 원 · X토지 1순위 근저당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우선변제권
2011. 2. 17.
己 대여 1억 원 · X토지 2순위 근저당권
2011. 3. 4.
甲 → 丁 X토지 매도 — 乙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 설문 2→ 담보권 실행으로 전액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3
검토의 틀
다섯 칸사해행위의 뜻적극재산 감소 →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생기게 하는 행위
담보 있는 채권자부동산 가액·채권최고액 > 채무액이면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 ✕(2016다263355)
乙의 지위채권 1억 < 최고액 1.5억 < 시가 7억 → 전액 우선변제 확보
처분의 영향丁에게 넘어가도 저당권은 추급 → 乙의 만족에 변화 없음
초과 부분이 있다면담보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만 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다. 담보로 이미 만족이 확보된 채권자는 처분으로 해를 입지 않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X토지 처분은 사해행위인가 10점
쟁점 ①사해행위의 개념과 담보 있는 채권자
전제 사실사해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생기게 하는 행위다
전제 사실乙은 1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
물음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는가→ 담보권이 추급하므로 乙의 만족에는 변화가 없다
쟁점 ②확보의 정도 — 가액·최고액과 채무액의 비교
전제 사실채권액 1억 원 <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 시가 7억 원
전제 사실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 공제할 것도 없다
물음전액 확보인가→ 전액 확보이므로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③일부만 확보된 경우와의 대비
전제 사실채무액이 가액·최고액을 초과하면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취소권
전제 사실사안은 초과 부분이 없다
물음乙의 취소권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채권 1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붙였다. 최고액이 채권액을 넘고 시가도 넉넉하다. 「전액 우선변제 확보」를 계산으로 보이라는 장치다.
b
乙은 「1순위」 근저당권자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변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확보 여부를 따진다. 사안은 그 계산이 필요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다.
c
같은 처분이 丙(무담보)에게는 설문 1에서 사해행위였다. 채권자마다 사해성이 달리 판단된다는 점(상대적 판단)을 설문 1과 대조하게 한다.
d
「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라고 상대방을 특정하였다. 일반론이 아니라 乙의 지위에서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는지를 답하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사해행위의 개념 3점, 담보 있는 채권자의 법리 4점, 사안 계산과 결론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자와 사해행위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2021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에서는 사해행위 ✕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6다263355
쟁점 ③ · 초과 시
초과 부분에만 취소권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016다26335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1
2016다263355
담보로 확보된 범위 →
사해행위 불성립
사해행위 불성립
쟁점 ①·②·③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부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사해행위취소]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무액이 가액·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취소권이 인정되고, 그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변제액을 먼저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乙의 채권 1억 원은 최고액 1억 5,000만 원·시가 7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으로 전액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甲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더라도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乙의 채권이 최고액이나 시가를 넘었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를 해함」(제406조 ①)이 요건이므로,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된 채권자에게는 「해함」 자체가 없다는 구조로 답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과 취소 대상 법률행위(채무자-수익자 간 행위)·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에 따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과 일부 변제자대위,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와 부기등기(제482조 제2항)
리딩판례 2019다222041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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