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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 (10-24) · 설문 1-나 (10-29) · 설문 2 (10-2) · 설문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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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유일한 재산인 X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상대방·가액배상·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가 한 문항에 묶인 사례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丁에게 넘기고, 丁이 다시 戊에게 넘기다
설문 1~4 공통○甲은 2011. 1. 5.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시가 7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1. 2. 3.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A와 B가 그 채무에 관하여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11. 2. 17. 己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채무는 C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1. 3. 4.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사정을 잘 아는 丁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丁은 2011. 5. 12. 戊에게 X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자 및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아래 각 설문은 별개의 사안임).
「유일한 재산」·「강제집행을 면하려고」·「사정을 잘 아는 丁」은 사해행위·사해의사·수익자 악의의 표지입니다. 乙·己의 근저당권은 「담보가 있는 채권자」와 「공동담보가액 계산」의 두 갈래로 쓰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의 사정 — 乙 근저당권의 말소와 丙이 알게 된 날
설문 1-가·1-나○丁이 2011. 4. 7. 乙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乙이 같은 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丙은 2011. 2. 25. X토지가 甲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과 己 명의 근저당권 등기 사실을, 2011. 5. 1.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각 알게 되었으며, 2012. 4. 1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2011. 2. 25.은 사해행위(3. 4.) 전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될 수 없습니다. 乙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후 말소」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가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설문 1-가 · 제척기간·상대방·취소 대상
丙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밝히고, 각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4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1-나 · 원상회복의 방법
위 경우 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2 · 乙에 대한 사해행위 성부
甲의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5점설문 3 · 공동보증인의 구상
A가 丙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5
15점설문 4 ·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와 대위
C가 己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C는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 · 설문 3 (5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A의 변제 후주채무·부담부분·변제액을 한 표에 놓으면 초과분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항목금액근거
주채무2억 원甲의 丙에 대한 차용금
A의 부담부분1억 원특약 없음 → 균등 추정(제424조 유추)
B의 부담부분1억 원같음
A의 변제액1억 5,000만 원설문 3
A·B는 각각 별개의 보증계약을 맺은 단순 공동보증인이다.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가 있어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채권·보증 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2. 3.
甲, 丙으로부터 2억 원 차용 — A·B가 각각 丙과 보증계약 공동보증
그 뒤
A가 丙에게 1억 5,000만 원 변제 설문 3→ 자기 부담부분 1억 원을 5,000만 원 초과
3
검토의 틀
다섯 칸공동보증의 유형각자 별개 보증계약 · 연대 특약 없음 → 분별의 이익 ○(제439조)
부담부분특약 없으면 균등 추정 — 2억 ÷ 2 = 각 1억 원
구상 요건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제448조 ① · 제444조 준용)
초과액1억 5,000만 − 1억 = 5,000만 원
주채무자 구상출재 전액 1억 5,000만 원(제441조) — 부담부분과 무관
보증인 사이의 구상(초과분)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전액)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A는 B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5점
쟁점 ①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요건
전제 사실A·B는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제 사실공동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물음부담부분은→ 특약이 없으므로 균등하게 각 1억 원으로 추정한다
쟁점 ②구상의 범위
전제 사실A의 변제액 1억 5,000만 원은 부담부분 1억 원을 5,000만 원 초과한다
전제 사실주채무자 甲에 대한 구상(전액)과는 별개다
물음B에게 구상할 금액은→ 초과액 5,000만 원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와 B가 「각각」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대보증도 보증연대도 아닌 단순 공동보증이다. 분별의 이익이 있고 제448조 ①이 적용되는 유형임을 가려내게 한다.
b
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을 두지 않았다. 균등 추정(제424조 유추)으로 각 1억 원을 도출하라는 장치다.
c
변제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두었다. 부담부분 1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초과분만 구상된다는 점을 숫자로 보이게 한다.
d
설문 4의 C(연대보증인)와 짝을 이룬다. 단순 공동보증(설문 3)과 연대보증(설문 4)의 구상 구조를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다.
e
배점이 5점이다. 요건(초과 변제) 2점, 부담부분 추정 1점, 금액 2점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 · 설문 3 (5점)
〔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설문 3은 조문(제448조 ①·제444조·제424조)으로 답이 나오는 설문입니다. 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과 초과 변제 시 구상을 밝힌 1993년 판결을 참고로 붙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있어야 구상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 한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부담부분은 특약이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추정된다.
제448조 ① · 93다4656
쟁점 ② · 범위
구상액 = 초과분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변제는 자기 몫을 갚은 것에 불과하여 구상권이 생기지 않고, 초과분에 대하여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한다.
제448조 ① · 제44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4656
부담부분 균등 ·
초과 변제 시 구상
초과 변제 시 구상
쟁점 ①·②
공동보증인의 부담부분과 구상
민법 제448조 · 제444조 · 제424조참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구상금]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특약이 없는 한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하였다.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이나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은 연대보증인 사안이지만 「부담부분은 특약이 없으면 균등」·「부담부분을 넘는 변제가 있어야 구상」이라는 틀은 단순 공동보증인 A·B에게도 같다.
→A·B의 부담부분은 각 1억 원이고, A는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B에게 구상한다.
→A·B는 단순 공동보증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점이 연대보증인 C·D(설문 4)와 다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39조 / 나. 민법 제448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8조 ①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44조 ①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41조 ①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 ①은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하고, 부담부분은 제424조를 유추하여 균등 추정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제441조·제444조)은 부담부분과 관계없이 출재 전액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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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4회(2012)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과 취소 대상 법률행위(채무자-수익자 간 행위)·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연대보증인의 일부 변제에 따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과 일부 변제자대위,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와 부기등기(제482조 제2항)
리딩판례 2019다222041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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