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원상회복

가액배상

공제

실제 채권액

한도

피보전채권 2억

지급

丙에게 직접

2011. 1. 5.

2011. 2. 17.

2011. 3. 4.

甲 → 丁 매도·이전등기 — 사해행위 사해행위

2011. 4. 7.

丁이 乙에게 1억 원 변제 → 乙 근저당권 등기 말소 말소→ 원물반환을 명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어 공평에 반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가액 산정의 기준시 —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기준시

丁이 「乙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 말소라는 전형적 가액배상 사안이다. 원물반환이 왜 안 되는지(공평)를 쓰라는 장치다.

乙과 己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실제 채권을 「1억 원」으로 갈라 두었다.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이라는 판례를 확인하는 함정이다.

己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말소된 것만 공제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사해행위 당시 존재한 담보권은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한다.

丙의 채권액 2억 원이 공동담보가액 5억 원보다 작다. 취소권은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한도 규칙을 적용하게 한다.

배점이 5점이다. 가액배상으로 가는 이유 2점, 공제와 한도 2점, 직접 지급 1점 정도로 짧게 쓴다.

쟁점 ① · 방법

저당권 말소 후에는 가액배상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8다41490 · 2018다214319

쟁점 ② · 산정

변론종결시 시가 − 실제 피담보채권액 · 채권액 한도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며,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0다66416 · 2000다42618

쟁점 ③ · 상대방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2007다8435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