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청구권

채권적 · 10년

인도

2010. 1. 1.

점유

11년 계속

시효

진행 ✕

2010. 1. 1.

매매계약 · 계약금 수령 · 乙에게 X토지 인도 인도

2010. 12. 31.

잔금기일 — 乙의 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기산점?

2020. 12. 31.

2021. 1. 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甲의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

「계약 당일 바로 인도」하였다. 인도가 등기청구권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실이다. 이 한 줄이 설문 1-가의 답을 정한다.

소 제기일을 「2021. 1. 1.」로 잔금기일 10년 뒤 하루로 두었다. 형식적으로는 시효기간이 꽉 찬 상태다. 예외 법리를 쓰지 않으면 항변이 인용된다는 압박을 준다.

乙이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미지급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 헷갈리게 하는 장치다. 판례는 사용·수익 상태만 본다.

배점이 5점이다. 원칙(채권적 청구권·10년) 2점, 예외(인도·사용수익 → 진행 ✕) 3점으로 짧게 쓴다.

쟁점 ② · 원칙적 예외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 보호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76다148 전합

쟁점 ③ · 한계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91다4092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546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변경)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2조 /나. 제16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나.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