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다입니다.
설문 1-가 (10-4) · 설문 1-나 (4-6) · 설문 2-가 (4-7) · 설문 2-나 (4-16) · 설문 2-다 (4-14)
설문 1-가 (10-4) · 설문 1-나 (4-6) · 설문 2-가 (4-7) · 설문 2-나 (4-16) · 설문 2-다 (4-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2〕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도 대금도 미완인 매매 하나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동시이행의 범위, 과실의 귀속, 이행지체 해제의 절차, 해제 후 인도청구의 권원을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책의 설문 1-가·1-나·1-다·2-가·2-나·2-다를 순서대로 1~6으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팔고 계약 당일 인도하다
설문 전체 공통○甲은 2010. 1. 1. 乙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0. 7. 1. 중도금 1억 원, 2010. 12. 31.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바로 乙에게 X토지를 인도하였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계약 당일 인도」가 설문 1-가·1-다의 열쇠이고, 중도금·잔금이 모두 미지급인 채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점이 설문 1-나·2-가의 열쇠입니다.
설문 1 관련
乙이 11년 만에 등기를 구하고 甲이 세 가지로 맞서다
설문 1-가·1-나·1-다○乙은 2021. 1. 1. 甲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에서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설문 1-가), ② 잔대금 2억 7,000만 원 및 그중 중도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잔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乙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며(설문 1-나), ③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설문 1-다).
설문 2 관련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 하다
설문 2-가·2-나·2-다○甲은 잔금지급기일 이후 乙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다.
○설문 2-다에서는 甲이 해제하기 전에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설문 1-가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甲의 항변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1-나 ·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乙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甲의 동시이행 항변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설문 1-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소
乙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甲의 반소청구의 당부를 설명하시오.
4
10점설문 2-가 · 적법한 해제를 위한 조치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7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설문 2-나 · 乙에 대한 인도청구의 권원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모두 설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6으로 실려 있습니다.
6
10점설문 2-다 · 乙·丙에 대한 인도청구의 권원
해제 전에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甲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 乙·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모두 설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책의 설문 1-가·1-나·1-다·2-가·2-나·2-다를 이 글에서는 1~6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례형 · 인도받은 매수인의 사용이익과 부당이득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2〕 - 설문 1-다.
1
당사자 관계도
인도 이후과실과 이자를 맞교환하는 제587조의 구조를 표로 놓으면 반소가 설 자리가 없는 이유가 보인다.
항목귀속·부담근거사안
인도 뒤의 과실(사용이익)매수인 乙제587조 전단2010. 1. 1. 인도 뒤 乙이 사용
대금의 이자매수인 乙이 지급제587조 후단동시이행관계 →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
차임 상당 부당이득—제741조甲의 반소 청구
제587조는 과실과 이자를 맞바꾸어 형평을 꾀한 규정이다. 이자를 물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어느 쪽도 청구하지 못한다.
사용이익의 귀속설문 1-다의 검토 대상청구가 막히는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1. 1.
계약금만 받고 乙에게 X토지 인도 — 이때부터 과실은 乙에게 인도
2010. 12. 31.
잔금기일 경과 — 등기의무와 대금의무가 동시이행 → 乙의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
2021. 1. 1.
甲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소 설문 1-다
3
검토의 틀
여섯 칸과실의 귀속제587조 — 인도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부담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
예외대금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 → 이자 지급의무 ✕ (2011다98129·96다6554)
사안의 정당한 사유등기의무와 대금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부당이득사용이익이 乙에게 귀속되므로 법률상 원인 있음 → ✕
매도인의 길해제 뒤 원상회복으로 사용이익 반환을 구할 것
「대금을 안 냈으니 차임을 내라」는 직관을 제587조가 차단한다. 해제 없이는 사용이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
4
설문 1-다의 쟁점 구조
대금 미지급 매수인의 사용·수익은 부당이득인가 5점
쟁점 ①인도 뒤 과실의 귀속
전제 사실乙은 2010. 1. 1.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전제 사실제587조는 인도 뒤의 과실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
물음사용이익은 누구 것인가→ 乙에게 귀속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쟁점 ②乙의 이자 지급의무
전제 사실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제 사실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대금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물음이자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 지급의무도 없다(2011다98129)
쟁점 ③甲이 사용이익을 돌려받을 길
전제 사실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전제 사실매도인은 해제 뒤 원상회복으로만 사용이익을 구할 수 있다
물음반소의 결론은→ 기각되어야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게 했다. 제587조와 제741조의 관계를 묻는 장치다. 사용이익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b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하도록 했다. 대금 미지급이 과실 귀속을 바꾸는지 흔들어 본다. 판례는 인도 여부만 보고, 미지급은 이자 문제로 처리한다.
c
설문 1-나와 연결해 동시이행관계를 전제하게 했다. 이자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설문 1-나의 결론에서 나온다. 설문끼리 맞물린 구조다.
d
배점이 5점이다. 제587조의 과실 귀속 2점, 정당한 사유와 이자 면제 2점, 결론 1점으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도받은 매수인의 사용이익과 부당이득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2〕 - 설문 1-다. 리딩판례
제587조의 취지를 밝힌 2004년 판결과, 대금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는 2013년·1996년 판결을 봅니다. 2013년 판결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습니다.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과실
제587조 — 인도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2004다8210
쟁점 ② · 이자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 → 이자 지급의무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1다98129 · 96다655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6다6554
지급 거절 가능한 범위에서
이자 ✕
이자 ✕
2004
2004다8210
제587조의 취지 —
과실·이자의 형평
과실·이자의 형평
2013
2011다98129
정당한 사유 있으면
이자의무 ✕
이자의무 ✕
쟁점 ①·②·③
인도받은 매수인의 과실취득과 이자
민법 제587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제587조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인도도 완제도 없으면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어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은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은 반대로 인도는 되었고 대금은 미완제인 경우다. 인도된 이상 과실(사용이익)은 乙에게 귀속되고, 그 대가로 乙이 지는 것은 대금의 이자다.
→따라서 甲이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방향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58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동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청산금]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소극으로 판단하였다.
→乙의 대금의무는 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甲이 이자 명목으로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가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인도받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자도 없다」는 구조의 원형이다.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대신 동시이행관계가 그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제5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13 판결(집15-2, 민160)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7조는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과 이자를 맞바꾼다. 인도받은 매수인의 사용이익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인의 구제는 해제 뒤 원상회복(제548조)으로 미뤄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의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 여부(소극)와 乙·丙에 대한 인도청구 권원(제548조·제213조)
리딩판례 95다49882 외 4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