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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제544조

전제

이행제공

정도

준비·소지로 족함

절차

최고 → 해제

2010. 1. 1.

계약 · 인도 — 甲의 이행 착수(해약금 해제 ✕) 착수

2010. 12. 31.

조치 ①

등기서류 일체 준비 → 잔대금과 상환으로 교부하겠다는 통지·수령최고 이행제공

조치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2억 7,000만 원 지급 최고 최고

조치 ③

기간 도과 →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해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시하시오」라고 물었다. 결론이 아니라 절차를 쓰라는 문제다. 제공 → 최고 → 해제의 순서와 각 단계의 정도를 판례로 적어야 한다.

甲이 계약 당일 「인도」하였다. 이행 착수가 있으므로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막혀 있다. 법정해제로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짚게 한다.

乙이 중도금·잔금을 「모두」 미지급한 채 10년이 흘렀다. 이행거절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흔들어 본다. 판례는 미지급만으로 최고 생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최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설문 1-나에서 동시이행관계를 확인시킨 뒤 이 설문을 배치했다.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니 제공 없이는 지체가 없다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 설계다.

배점이 10점이다. 해제 요건 3점, 이행제공의 정도 4점, 최고·해제 의사표시와 주의점 3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② · 제공

서류 일체 준비·통지·최고가 원칙, 매수인 무준비면 준비·소지로 족함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려 해제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소지함으로써 이행제공을 하고 최고할 수 있다.

92다5713 · 2001다36511

쟁점 ③ · 유지

최고기간 중 제공 계속은 불요, 수령·이행 준비는 유지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린 당사자는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96다35590 · 2001다6053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60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해 주었는데,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던 사안에서,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을 준비하지 못한 乙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추어 甲이 비록 연장된 기일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甲이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乙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2]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94565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544조 / [2]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