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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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잔대금

2억 7,000만 원

중도금 지연손해금

7. 2. ~ 12. 31.

잔금기일 이후

지체 ✕

판결

상환이행

甲은 등기서류를 제공한 적이 없다. 어느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상환관계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다.

2010. 7. 1.

중도금 기일 — 선이행의무, 미지급으로 지체 시작 선이행

2010. 12. 31.

잔금기일 — 甲의 등기서류 제공 없이 경과 → 중도금·잔금과 등기의무가 동시이행 전환

2011. 1. 1. ~

2021. 1. 1.

乙의 등기청구 · 甲의 동시이행 항변 설문 1-나

甲이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게 했다. 기일 당일분과 잔금기일 이후분이 섞여 있다. 어느 구간을 잘라 내야 하는지 정확히 답하게 하는 장치다.

甲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나게 했다. 선이행의무의 동시이행 전환과 잔금기일 이후 지체 부정의 공통 전제다. 이행제공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을 액수·기일이 다르게 두었다. 두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도록 한 설계다.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1억 원 × 연 5% × 7. 2.~12. 31.」로 특정된다.

乙이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는 사정을 그대로 두었다. 사용·수익이 지체책임 판단을 바꾸는지 흔들어 보는 장치다. 존재효과설에 따르면 결론에 영향이 없다.

배점이 10점이다. 동시이행 전환 3점, 중도금 지연손해금 포함 3점, 잔금기일 이후 지연손해금 부정 2점, 상환이행판결 2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② · 범위

중도금 +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잔금 ↔ 등기의무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90다19930

쟁점 ③ · 지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 없음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97다54604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가. 항소심법원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제1심 판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재심소장을 제출받은 제1심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법원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24조 / 나.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4.2.29. 선고 83다카1981 판결 / 나.대법원 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1988.9.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가.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 나. 제11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1991.3.27. 선고 90다19930 판결, 1991.8.13. 선고 91다13144 판결 / 나. 대법원 1948.2.17. 선고 4280민상236 판결,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68조 / [2] 상법 제335조, 제336조, 민법 제536조 / [3]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276조, 제296조 제3항,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민법 제4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 [2]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