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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제214조 수거

매립

매도 전 종결

폐기물

침해의 결과

결론

기각

매도 전

A가 X 토지 지하 깊은 곳에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 — 침해행위의 종결 종결

2013. 10. 1.

2014. 4. 1.

2024. 11. 1.

성토작업 중 폐기물 발견 — 제214조로 수거를 구할 수 있는가 설문 1

「매도 전」에 「은밀히」 매립하였다. 침해행위가 소유권 이전 전에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남은 것은 결과이지 계속되는 원인이 아니다.

「민법 제214조에 기한」 청구로 특정하였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방해배제로 구성했을 때의 한계를 묻는다. 시효가 없는 물권적 청구권에 결과 제거를 실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발견 시점을 2024. 11. 1.로 두었다. 10년이 지난 뒤의 발견이다. 설문 2의 소멸시효와 맞물려, 방해배제로 우회하려는 유인을 만든 장치다.

배점이 5점이다. 방해·손해의 구별 법리 3점, 사안 포섭과 결론 2점으로 짧게 쓴다.

쟁점 ① · 구별

방해배제청구는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손해」와 다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3다5917

쟁점 ② · 폐기물

매립된 쓰레기는 과거 위법행위의 결과일 뿐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현재도 존재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행위로 생긴 결과로서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하고, 현재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016다205540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 [2] 민법 제214조

甲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甲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乙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지하에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현재도 계속 존재하는 이상 乙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