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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7) · 설문 2 (7-5) · 설문 3 (14-22) · 설문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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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매도인이 몰래 묻어 둔 폐기물이 방해와 손해의 구별,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묻고, 변형된 사실관계에서는 수리업자의 유치권이 무단 임대·가압류·간접점유의 세 방향에서 공격받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로부터 X 토지를 사서 10년 뒤 지하 폐기물을 발견하다
설문 1·2○甲은 2013. 10. 1. A로부터 A 소유 X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2014. 4. 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4. 11. 1. X 토지 성토작업 중 A가 매도 전 지하 깊은 곳에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매도 전에 은밀히 매립」은 침해가 이미 종결된 결과인지(방해 vs 손해)를, 「2014. 4. 1. 인도 → 2024. 11. 1. 발견」은 인도일 기준 10년 시효와 안 날 기준 6월 제척기간의 어긋남을 겨냥한 표지입니다.
변형된 사실관계
Y 건물 수리업자 乙이 가압류 뒤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丙에게 임대하다
설문 3·4·5○甲은 2015. 11. 1. 성토작업을 마치고 지상에 Y 건물을 지어 점유하다가 2023. 10.경 균열을 보고 乙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총 수리대금 1억 원).
○乙은 공사를 완료하고 Y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다가, Y 건물에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다시 甲으로부터 인도받아 유치권 행사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Y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차임으로 수리대금에 충당하였다.
○그 후 C의 신청으로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丁이 대금을 완납하고 매수하였다.
○丁이 인도받으려 하니 乙·丙 사이의 임대차는 최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Y 건물을 계속 점유 중이었고, 丁이 丙에게 Y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丙은 ‘乙의 유치권’을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丁은 설문 3~5와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각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논거를 제시할 것).
「인도하였다가 가압류 뒤 다시 인도받아」는 유치권 취득 시점을 가압류 뒤·압류 전으로 놓는 장치이고,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는 제324조 ②, 「임대차 종료 후 丙의 계속 점유」는 점유매개관계의 존속을 각각 겨냥합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제214조 폐기물 수거청구
甲이 A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한 폐기물 수거청구를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만일 2025. 4. 1. 甲이 A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가 가능한 항변을 한다고 할 때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무단 임대와 유치권 소멸
“乙이 Y 건물을 임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2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
“Y 건물의 가압류 이후 乙이 인도받아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9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0점임대차 종료와 간접점유
“최근 임대차가 종료되어 乙은 간접점유마저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5)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임대차 종료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존속 · 설문 5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임대차 종료 후점유매개관계설문 5의 검토 대상간접점유의 근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
乙이 丙에게 Y 건물을 임대 — 乙은 丙을 통한 간접점유자(제194조) 간접점유
최근
乙·丙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 乙의 丙에 대한 반환청구권 발생 종료
그 뒤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Y 건물을 계속 점유 — 점유매개관계 단절 ✕ 존속
인도 요구
丁의 「간접점유마저 소멸하였다」는 주장 설문 5
3
검토의 틀
여섯 칸유치권의 점유직접점유 + 간접점유 모두 가능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 ✕(2007다27236)
간접점유의 요건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며 점유(2011다61424)
종료 후임대차가 끝나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한 반환청구권은 존속 → 점유매개관계 유지
소멸 사유제328조 — 점유의 상실 · 간접점유를 잃었을 때만
사안丙은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점유 = 乙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는 점유
결론乙의 간접점유 존속 → 유치권 소멸 ✕ → 丁 주장 부당
丙이 자주점유로 돌아서거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등 점유매개관계가 끊긴 사정이 있어야 제328조가 작동한다.
4
설문 5의 쟁점 구조
임대차 종료로 乙의 간접점유가 소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는가 10점
쟁점 ①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유치권의 점유는 채무자의 지배를 배제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기능이 있다
전제 사실채무자 아닌 제3자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점유 요건 충족
물음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면→ 지배 배제 기능을 잃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7다27236, 대비)
쟁점 ②임대차가 끝나면 점유매개관계도 끝나는가
전제 사실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며 점유할 때 인정된다(2011다61424)
전제 사실丙은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 乙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물음乙의 간접점유는→ 존속한다 —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
쟁점 ③제328조의 소멸 사유가 있는가
전제 사실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제328조)
전제 사실간접점유가 유지되므로 점유 상실이 없다
물음丁 주장의 당부는→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임대차를 「기간만료로 종료」시켰다. 점유매개관계의 원인관계가 끝났을 때 간접점유가 남는지를 묻는 장치다.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는 한 매개관계는 존속한다.
b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계속 점유한다. 丙의 점유가 여전히 乙에 대한 관계에서의 점유(타주점유)임을 보여 준다. 자주점유로의 전환이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이 없다.
c
丁이 丙에게 인도를 요구하고 丙이 「乙의 유치권」을 든다. 丙의 점유가 乙의 점유를 매개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시킨다. 丙 자신의 권원이 아니라 乙의 유치권으로 거절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의 허용 3점, 점유매개관계의 존속 요건과 판례 4점, 제328조 포섭과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대차 종료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존속 · 설문 5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5. 리딩판례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며 점유할 때 인정된다는 2012년 판결과,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08년 판결을 대비하여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며 점유하면 간접점유 ○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011다61424
쟁점 ① · 한계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007다2723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7다27236
채무자 직접점유 →
유치권 ✕
유치권 ✕
2012
2011다61424
점유매개관계 =
반환청구권의 승인
반환청구권의 승인
쟁점 ①·②·③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민법 제194조 · 제320조 · 제328조리딩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판결[펜스철거등·건물명도]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丙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丙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乙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甲 등과 丙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甲 등이 乙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려면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그것은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유 회사뿐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과 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乙은 丙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丙의 직접점유는 乙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며 행사하는 점유이고 乙은 간접점유자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어도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는 이상 乙의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간접점유는 유지되고 제328조의 점유 상실이 없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비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소극으로 답한 판결이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유치권의 점유는 채무자의 지배를 배제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데 기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자신이 점유를 매개하면 그 기능을 잃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다.
→사안의 직접점유자 丙은 채무자(甲·丁)가 아닌 제3자이므로, 乙의 간접점유는 이 판결이 부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4조의 「임대차 기타의 관계」는 점유매개관계의 예시다. 임대차가 종료해도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으면 「기타의 관계」로서 매개관계가 이어지므로, 제328조의 「점유의 상실」에 이르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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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도인이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제214조) - ‘방해’(현재 지속되는 침해)와 ‘손해’(종결된 침해결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3다5917 외 1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안 날부터 6월, 제582조)과 별도로 소멸시효(목적물 인도일부터 10년) 적용
리딩판례 2011다10266
유치권자의 승낙 없는 임대(제324조 제2항) - 유치권이 당연 소멸하지 않고 소유자의 소멸청구(제324조 제3항)가 필요하며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 가능
리딩판례 2019다2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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