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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가압류

처분행위만 금지

점유이전

사실행위

압류 전

유치권 취득

丁

대항받음

2023. 10.~

가압류

C의 가압류등기 — 처분금지효(양도·용익물권·담보물권 설정 금지) ②

재점유

乙이 甲으로부터 다시 인도받아 유치권 행사 개시 — 점유이전은 사실행위 ③ 유치권

압류

C의 신청으로 강제경매 개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④

매각

丁이 대금 완납 — 「가압류 후 유치권으로는 대항 못 한다」고 주장 설문 4

「인도하였다가 … 다시 인도받아」라고 두 번의 점유 이동을 적었다. 공사 완료 시점의 점유(유치권 성립)를 일단 끊고, 가압류 뒤에 다시 성립시키려는 장치다. 취득 시점을 가압류 뒤로 옮긴다.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재점유하였다. 가압류와 압류를 구별하라는 표지다. 압류(경매개시) 뒤였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그 후 C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유치권 취득이 압류보다 앞선다는 순서를 확정한다. 등기부형 도해의 ③과 ④의 순서다.

배점이 10점이다. 처분금지효의 범위 3점, 압류·가압류의 구별과 판례 4점, 순서 포섭과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처분행위

가압류가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점유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용익물권·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다19246

쟁점 ② · 압류와의 구별

가압류 단계의 점유이전 → 처분행위 아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점유이전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므로 처분행위로 보지만, 가압류등기만 있고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09다19246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乙 회사가 甲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