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7) · 설문 2 (7-5) · 설문 4 (14-19) · 설문 5 (14-23)
설문 1 (1-7) · 설문 2 (7-5) · 설문 4 (14-19) · 설문 5 (14-2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매도인이 몰래 묻어 둔 폐기물이 방해와 손해의 구별,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묻고, 변형된 사실관계에서는 수리업자의 유치권이 무단 임대·가압류·간접점유의 세 방향에서 공격받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로부터 X 토지를 사서 10년 뒤 지하 폐기물을 발견하다
설문 1·2○甲은 2013. 10. 1. A로부터 A 소유 X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2014. 4. 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4. 11. 1. X 토지 성토작업 중 A가 매도 전 지하 깊은 곳에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매도 전에 은밀히 매립」은 침해가 이미 종결된 결과인지(방해 vs 손해)를, 「2014. 4. 1. 인도 → 2024. 11. 1. 발견」은 인도일 기준 10년 시효와 안 날 기준 6월 제척기간의 어긋남을 겨냥한 표지입니다.
변형된 사실관계
Y 건물 수리업자 乙이 가압류 뒤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丙에게 임대하다
설문 3·4·5○甲은 2015. 11. 1. 성토작업을 마치고 지상에 Y 건물을 지어 점유하다가 2023. 10.경 균열을 보고 乙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총 수리대금 1억 원).
○乙은 공사를 완료하고 Y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다가, Y 건물에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다시 甲으로부터 인도받아 유치권 행사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Y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차임으로 수리대금에 충당하였다.
○그 후 C의 신청으로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丁이 대금을 완납하고 매수하였다.
○丁이 인도받으려 하니 乙·丙 사이의 임대차는 최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Y 건물을 계속 점유 중이었고, 丁이 丙에게 Y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丙은 ‘乙의 유치권’을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丁은 설문 3~5와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각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논거를 제시할 것).
「인도하였다가 가압류 뒤 다시 인도받아」는 유치권 취득 시점을 가압류 뒤·압류 전으로 놓는 장치이고,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는 제324조 ②, 「임대차 종료 후 丙의 계속 점유」는 점유매개관계의 존속을 각각 겨냥합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제214조 폐기물 수거청구
甲이 A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한 폐기물 수거청구를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만일 2025. 4. 1. 甲이 A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가 가능한 항변을 한다고 할 때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무단 임대와 유치권 소멸
“乙이 Y 건물을 임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4
10점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
“Y 건물의 가압류 이후 乙이 인도받아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9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임대차 종료와 간접점유
“최근 임대차가 종료되어 乙은 간접점유마저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5)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소멸청구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임대 → 경매 → 인도 요구임대차 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소멸청구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3. 10.
Y 건물 균열 — 乙에게 수리공사 의뢰(수리대금 1억 원)
가압류 후
乙이 甲으로부터 다시 인도받아 유치권 행사 개시
그 뒤
乙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Y 건물을 丙에게 임대 · 차임을 수리대금에 충당 제324조 ②
경매
C의 강제경매 → 丁이 대금 완납·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
인도 요구
丁의 「임대로 유치권 소멸」 주장 — 소멸청구로 볼 수 있는가 설문 3
3
검토의 틀
여섯 칸의무제324조 ① 선관주의 · ②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
위반의 효과당연 소멸 ✕ → 제324조 ③ 소멸청구(형성권) → 도달 시 장래를 향해 소멸
청구권자채무자 + 유치물 소유자 · 위반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2019다295278)
행사 방법별소 불요 — 인도청구 소송에서의 주장으로도 행사
사안차임을 수리대금에 충당한 임대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는 대여
결론丁의 주장은 일부 타당 — 소멸청구 사유이나 임대만으로 당연 소멸은 아님
「소멸했다」(과거·당연)와 「소멸을 청구한다」(형성권·장래)를 나누어 쓰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乙의 임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무단 임대는 제324조 ②의 위반인가
전제 사실소유자 甲의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수리대금에 충당하였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는 대여
전제 사실위반은 인정된다
물음위반의 효과는→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소멸청구의 사유가 될 뿐이다
쟁점 ②丁에게 소멸청구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丁은 임대 뒤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다
전제 사실제324조 ③은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2019다295278)
물음위반 후 취득자도 청구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쟁점 ③소멸의 시점과 방법
전제 사실소멸청구는 형성권 —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
전제 사실이 소송에서의 주장도 소멸청구로 볼 수 있다
물음丁 주장의 당부는→ 일부 타당 — 「임대만으로 당연 소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차임으로 수리대금에 충당」하였다고 적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라 수익 목적의 대여임을 분명히 한다. 제324조 ② 본문 위반이 확정된다.
b
丁은 「임대 뒤」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위반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던 자에게 소멸청구권이 있는지를 묻는 장치다. 2023년 판결이 정면으로 답하였다.
c
丁의 주장을 「유치권이 소멸했다」로 적었다. 당연 소멸과 소멸청구의 구별을 겨냥한다. 주장 전부를 배척할지, 일부만 배척할지 가려야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위반 인정 2점, 당연 소멸 부정과 형성권 4점, 제3취득자의 청구권과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소멸청구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제324조 ②를 위반한 임대행위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2023년 판결이 설문 3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효과
무단 임대 → 소유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다295278
쟁점 ② · 청구권자
위반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 가능
제324조의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019다2952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3
2019다295278
무단 임대 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 ○
제3자도 소멸청구 ○
쟁점 ①·②·③
무단 임대와 유치권 소멸청구
민법 제324조 ②·③리딩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건물인도등]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유치권자가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324조의 소멸청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乙이 승낙 없이 Y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수리대금에 충당한 것은 제324조 ②의 위반이고, 임대 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丁도 이 판결에 따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반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丁의 소멸청구 의사표시(이 소송에서의 주장으로도 가능)가 乙에게 도달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丁의 주장은 「소멸청구 사유가 있고 丁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임대하여 이미 소멸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4조, 상법 제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4조 ③의 문언은 「채무자」이지만 판례는 유치물 소유자, 나아가 위반 뒤의 제3취득자까지 청구권자로 넓힌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당연 소멸이 아니라 형성권임을 보여 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도인이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제214조) - ‘방해’(현재 지속되는 침해)와 ‘손해’(종결된 침해결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3다5917 외 1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안 날부터 6월, 제582조)과 별도로 소멸시효(목적물 인도일부터 10년) 적용
리딩판례 2011다10266
이 글설문 3 (14-22)
유치권자의 승낙 없는 임대(제324조 제2항) - 유치권이 당연 소멸하지 않고 소유자의 소멸청구(제324조 제3항)가 필요하며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 가능
리딩판례 2019다295278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