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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7) · 설문 3 (14-22) · 설문 4 (14-19) · 설문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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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매도인이 몰래 묻어 둔 폐기물이 방해와 손해의 구별,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묻고, 변형된 사실관계에서는 수리업자의 유치권이 무단 임대·가압류·간접점유의 세 방향에서 공격받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로부터 X 토지를 사서 10년 뒤 지하 폐기물을 발견하다
설문 1·2○甲은 2013. 10. 1. A로부터 A 소유 X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2014. 4. 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4. 11. 1. X 토지 성토작업 중 A가 매도 전 지하 깊은 곳에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매도 전에 은밀히 매립」은 침해가 이미 종결된 결과인지(방해 vs 손해)를, 「2014. 4. 1. 인도 → 2024. 11. 1. 발견」은 인도일 기준 10년 시효와 안 날 기준 6월 제척기간의 어긋남을 겨냥한 표지입니다.
변형된 사실관계
Y 건물 수리업자 乙이 가압류 뒤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丙에게 임대하다
설문 3·4·5○甲은 2015. 11. 1. 성토작업을 마치고 지상에 Y 건물을 지어 점유하다가 2023. 10.경 균열을 보고 乙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총 수리대금 1억 원).
○乙은 공사를 완료하고 Y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다가, Y 건물에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다시 甲으로부터 인도받아 유치권 행사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Y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차임으로 수리대금에 충당하였다.
○그 후 C의 신청으로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丁이 대금을 완납하고 매수하였다.
○丁이 인도받으려 하니 乙·丙 사이의 임대차는 최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丙이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Y 건물을 계속 점유 중이었고, 丁이 丙에게 Y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丙은 ‘乙의 유치권’을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丁은 설문 3~5와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각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논거를 제시할 것).
「인도하였다가 가압류 뒤 다시 인도받아」는 유치권 취득 시점을 가압류 뒤·압류 전으로 놓는 장치이고,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는 제324조 ②, 「임대차 종료 후 丙의 계속 점유」는 점유매개관계의 존속을 각각 겨냥합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제214조 폐기물 수거청구
甲이 A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한 폐기물 수거청구를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만일 2025. 4. 1. 甲이 A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가 가능한 항변을 한다고 할 때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지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3
10점무단 임대와 유치권 소멸
“乙이 Y 건물을 임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2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
“Y 건물의 가압류 이후 乙이 인도받아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9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임대차 종료와 간접점유
“최근 임대차가 종료되어 乙은 간접점유마저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5)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5. 4. 1. 소 제기시효의 줄과 제척기간의 줄을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6월을 지켰어도 10년이 먼저 끝났음이 한눈에 보인다.
기준기산점기간만료2025. 4. 1. 제소
소멸시효(제162조 ①)인도일 2014. 4. 1.10년2024. 4. 1.완성 후 1년 — ✕
제척기간(제582조)안 날 2024. 11. 1.6월2025. 5. 1.5개월 — ○
사실관계에 주어진 날짜만으로 계산한 표. 인도일은 「대금 완납·인도·이전등기」가 같은 날이어서 2014. 4. 1.로 확정된다.
청구권원설문 2의 검토 대상시효의 기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4. 1.
대금 완납 · X 토지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 기산
2024. 4. 1.
인도일부터 10년 — 소멸시효 완성 완성
2024. 11. 1.
성토작업 중 폐기물 발견 — 하자를 안 날(제582조 6월의 기산점) 안 날
2025. 4. 1.
甲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A의 소멸시효 항변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청구권원제580조 ① · 제575조 ①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매도인 귀책 불요)
제척기간제582조 —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 재판 외 행사 가능 · 중단 없음
소멸시효제162조 ① — 10년, 제척기간과 병존(2011다10266)
시효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하자를 안 날 ✕)
계산인도 2014. 4. 1. + 10년 = 2024. 4. 1. 완성 ↔ 제소 2025. 4. 1.
결론제척기간 준수 · 소멸시효 완성 → A의 항변 정당 → 청구 기각
매도인이 하자를 은밀히 만들어 매수인이 오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기산점은 인도일이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그 근거라는 점까지 적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2025. 4. 1. 제기한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제척기간은 지켰는가
전제 사실하자를 안 날 2024. 11. 1.부터 6월 안인 2025. 4. 1. 제소
전제 사실甲은 지하 폐기물을 몰랐던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다
물음제582조의 요건은→ 충족 —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쟁점 ②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판례는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 제162조 ①의 10년 소멸시효가 병존한다고 본다
전제 사실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이 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2011다10266)
물음기산점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2014. 4. 1.) — 하자를 안 날이 아니다
쟁점 ③A의 항변과 결론
전제 사실인도일부터 10년인 2024. 4. 1. 시효 완성 → 소 제기는 그 1년 뒤
전제 사실매도인이 하자를 은밀히 야기하였더라도 기산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음법원의 판단은→ A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하므로 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2014. 4. 1. 대금 전액 지급 · 인도 · 이전등기」를 한 날로 묶었다. 시효 기산점(인도일)을 다툼 없이 확정하려는 장치다. 10년 뒤인 2024. 4. 1.이 완성일이 된다.
b
발견일을 「2024. 11. 1.」로, 제소일을 「2025. 4. 1.」로 두었다. 6월 제척기간은 지키고(5개월) 10년 시효는 넘긴(1년) 배치다. 두 기간이 독립하여 병존한다는 판례를 쓰라는 뜻이다.
c
「A가 가능한 항변을 한다고 할 때」라고 적었다. 소멸시효 항변을 찾아내라는 힌트다. 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재판에서 고려된다.
d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였다. 매수인이 오래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도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례의 한 대목을 겨냥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척기간 준수 3점, 소멸시효 병존과 기산점 법리 7점, 계산과 결론 5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과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인도일이라고 밝힌 2011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사안도 「지하 폐기물」이어서 이 문항의 원형이라 할 만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병존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011다10266
쟁점 ③ · 기산점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1다1026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1
2011다10266
제척기간 + 소멸시효 병존
기산점 = 인도일 · 지하 폐기물
기산점 = 인도일 · 지하 폐기물
쟁점 ①·②·③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민법 제162조 ① · 제580조 · 제582조리딩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손해배상(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甲이 乙 등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丙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甲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丙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乙 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丙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乙 등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甲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취지에 비추어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고,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히고, 부동산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구한 사안에서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전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나 제소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였다.
→甲은 하자를 안 2024. 11. 1.부터 6월 안인 2025. 4. 1. 제소하여 제척기간은 지켰지만, 인도일 2014. 4. 1.부터 10년이 지난 2024. 4. 1.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이 판결의 사안도 뒤늦게 발견된 지하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 손해배상이었고 이전등기일(=인도일)부터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을 인정하였다. 매도인이 하자를 은밀히 만들었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A의 소멸시효 항변은 정당하고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답안에는 두 기간이 요건·효과가 독립하여 병존한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근거를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575조 ①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2조는 「안 날부터 6월」, 제162조 ①·제166조 ①은 「행사할 수 있는 때(인도일)부터 10년」이다.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병존하므로, 6월을 지켰어도 10년이 먼저 끝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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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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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제214조) - ‘방해’(현재 지속되는 침해)와 ‘손해’(종결된 침해결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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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안 날부터 6월, 제582조)과 별도로 소멸시효(목적물 인도일부터 10년) 적용
리딩판례 2011다10266
유치권자의 승낙 없는 임대(제324조 제2항) - 유치권이 당연 소멸하지 않고 소유자의 소멸청구(제324조 제3항)가 필요하며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 가능
리딩판례 2019다2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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