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3) · 설문 3 (8-29) · 설문 4 (11-19) · 설문 5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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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토지임대차 하나에 보증금채권의 양도, 공동명의 가등기, 보증금의 당연공제, 전부명령과의 우열, 지상물매수청구가 한꺼번에 걸린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의 X토지를 빌려 Y건물을 짓고 식당을 열다
설문 1~5 공통○甲은 2008. 5. 1. 乙 소유 X토지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乙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으며, 3억 원을 들여 Y건물을 완공하고 2008. 7. 1.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식당업을 개시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甲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종료 시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X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2008. 7. 1. 丙·丁에게서 각 2억 원(합계 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Y건물에 관하여 丙·丁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丙·丁 공동명의의 가등기(지분 균등)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丁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丙·丁은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丙·丁은 2008. 7. 3.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08. 7. 5. 乙에게 도달하였다.
○甲은 2011. 4. 30.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乙도 이의가 없었다. 甲은 같은 해 5월에 100만 원, 7월과 10월에 각 50만 원, 11월과 12월에 각 1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2. 1. 1. 식당을 폐쇄한 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乙은 2012. 1. 30. 甲을 상대로 ‘Y건물 철거’와 ‘X토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丙·丁이 2012. 3. 1.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양도가 무효라며 거절하였다가 2012. 3. 10. 채권양도를 승인한다고 丙·丁에게 전화로 통지하였고, 乙은 아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의 채권자 戊는 2012. 6. 20.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6. 25. 乙에게 송달되었다.
「일체의 권리 양도 금지」와 「계약서 원본 교부·충분한 검토」는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중과실, 「지분 균등·각 2억 원」은 예약완결권의 귀속, 「3. 10. 승인」과 「6. 25. 송달」은 대항요건과 전부명령의 선후, 「철거 특약」과 「2기 연체」는 지상물매수청구의 운명을 가르는 표지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의 효력
甲의 丙·丁에 대한 2008. 7. 1.의 채권양도는 유효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공동명의 가등기의 예약완결권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3
10점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乙은 부당이득을 근거로 甲의 식당 폐쇄일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29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
임대차보증금은 戊와 丙·丁 중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9로 실려 있습니다.
5
15점철거·인도 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위 Y건물 철거·X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乙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甲과 乙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주장을 논한 뒤 결론을 도출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08. 7. 1.대여금·지분·비율을 표로 놓으면 「각자의 담보」라는 실질이 드러난다.
채권자대여금가등기 지분지분 = 채권 비율
丙2억 원1/2일치
丁2억 원1/2일치
합계4억 원1—
각자 별개로 대여하였고 지분이 채권액 비율과 일치한다 — 예약 내용을 해석하는 핵심 지표(2010다82530 전합).
담보 목적의 예약설문 2의 검토 대상담보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7. 1.
甲이 丙·丁에게서 각 2억 원 차용 대여
같은 날
Y건물에 관하여 丙·丁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 + 공동명의 가등기(지분 균등) 설문 2
그 뒤
丙이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 함→ 공동 행사만 가능한가, 지분별 단독 행사가 가능한가
3
검토의 틀
다섯 칸판단 기준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 명시 없으면 동기·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지분 표시와 채권 비율의 일치 등
사안의 지표각자 2억 원 별개 대여 · 지분 1/2씩 특정 · 채권 비율과 일치
결론 방향지분별로 별개의 독립한 완결권 → 단독 행사 ○
소송 형태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통상공동소송 ○
절차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후 자기 지분의 본등기청구
종래 「처분행위이므로 전원 공동 행사」라던 판례는 2012년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한 줄로 밝히면 좋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자기 지분의 완결권을 혼자 행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공동명의 가등기의 완결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전제 사실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매매예약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쳤다
전제 사실공동 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물음명시가 없으면→ 동기·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지분과 채권 비율의 일치 등을 종합한다(2010다82530 전합)
쟁점 ②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丙·丁은 각자 2억 원을 별개로 대여하였다
전제 사실가등기 지분이 각 1/2로 특정되어 피담보채권 비율과 일치한다
물음예약의 실질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별개의 완결권이다
쟁점 ③단독 행사의 방법
전제 사실지분별 독립한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 행사할 수 있다
전제 사실본등기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를 거친다
물음丙의 청구 형태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청산 후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각 2억 원(합계 4억 원)」으로 대여금을 나누어 적었다. 채권이 각자 별개라는 뜻이다. 공동으로 하나의 채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담보도 각자의 것이라는 방향을 준다.
b
「지분 균등」이라고 가등기의 지분을 명시했다. 지분이 표시되었고 그 비율이 채권액 비율과 일치한다 — 전원합의체가 든 판단 지표를 그대로 사실관계에 심었다.
c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완결권이라고 물었다. 완결권 전체가 아니라 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의 단독 행사 가부를 묻는다. 종래 판례(전원 공동 행사)와의 차이를 쓰라는 신호다.
d
가등기의 담보 목적을 「그 담보로」라고 밝혔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다. 본등기청구에는 청산절차가 앞서야 한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e
배점이 10점이다. 판단 기준(전합 법리) 4점, 포섭 3점, 단독 행사의 방법·소송 형태 3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매매예약완결권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종래 「전원 공동 행사」 판례를 변경하여 예약의 내용에 따라 지분별 단독 행사를 인정한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완결권의 귀속은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명시가 없으면 동기 및 경위, 담보의 목적, 공동 행사 의사의 유무,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10다82530 전합
쟁점 ②·③ · 효과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단독으로 청산 후 본등기청구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다8253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2
2010다82530
전합 · 예약 내용에 따라
지분별 단독 행사
지분별 단독 행사
쟁점 ①·②·③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완결권의 행사
민법 제564조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리딩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판결[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예약과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동기·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지분 표시와 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갖는다고 보아 단독 행사와 단독 본등기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종래 「전원 공동 행사」 판례들 변경).
→丙·丁은 각자 2억 원을 별개로 대여하였고 가등기 지분(각 1/2)이 채권 비율과 일치하므로, 예약의 실질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별개의 완결권이다.
→따라서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거쳐 자기 지분의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丁을 반드시 함께 세울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3] 민법 제56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변경),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변경),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변경),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변경)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법 제564조 ①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지분별로 독립하여 준공유(제278조)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출발점이다. 담보가등기이므로 본등기 전에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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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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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2-14)
수인 공동명의 가등기(매매예약완결권)의 준공유와 지분별 단독 행사 가부 - 예약 내용(각자 채권 담보 목적)에 따른 판단(전원합의체)
리딩판례 2010다82530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채권양도 후 발생분 포함)
토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2기 차임연체 해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 철거특약의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채무불이행 해지 시 매수청구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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