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1-3) · 설문 2 (2-14) · 설문 3 (8-29) · 설문 5 (8-16)
설문 1 (11-3) · 설문 2 (2-14) · 설문 3 (8-29) · 설문 5 (8-1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토지임대차 하나에 보증금채권의 양도, 공동명의 가등기, 보증금의 당연공제, 전부명령과의 우열, 지상물매수청구가 한꺼번에 걸린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의 X토지를 빌려 Y건물을 짓고 식당을 열다
설문 1~5 공통○甲은 2008. 5. 1. 乙 소유 X토지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乙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으며, 3억 원을 들여 Y건물을 완공하고 2008. 7. 1.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식당업을 개시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甲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종료 시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X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2008. 7. 1. 丙·丁에게서 각 2억 원(합계 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Y건물에 관하여 丙·丁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丙·丁 공동명의의 가등기(지분 균등)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丁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丙·丁은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丙·丁은 2008. 7. 3.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08. 7. 5. 乙에게 도달하였다.
○甲은 2011. 4. 30.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乙도 이의가 없었다. 甲은 같은 해 5월에 100만 원, 7월과 10월에 각 50만 원, 11월과 12월에 각 1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2. 1. 1. 식당을 폐쇄한 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乙은 2012. 1. 30. 甲을 상대로 ‘Y건물 철거’와 ‘X토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丙·丁이 2012. 3. 1.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양도가 무효라며 거절하였다가 2012. 3. 10. 채권양도를 승인한다고 丙·丁에게 전화로 통지하였고, 乙은 아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의 채권자 戊는 2012. 6. 20.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6. 25. 乙에게 송달되었다.
「일체의 권리 양도 금지」와 「계약서 원본 교부·충분한 검토」는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중과실, 「지분 균등·각 2억 원」은 예약완결권의 귀속, 「3. 10. 승인」과 「6. 25. 송달」은 대항요건과 전부명령의 선후, 「철거 특약」과 「2기 연체」는 지상물매수청구의 운명을 가르는 표지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의 효력
甲의 丙·丁에 대한 2008. 7. 1.의 채권양도는 유효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공동명의 가등기의 예약완결권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1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乙은 부당이득을 근거로 甲의 식당 폐쇄일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29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5점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
임대차보증금은 戊와 丙·丁 중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5
15점철거·인도 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위 Y건물 철거·X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乙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甲과 乙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주장을 논한 뒤 결론을 도출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후 승낙으로 유효해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 · 설문 4 (5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2. 3. 10. vs 6. 25.채권 한 줄 위에 양도·통지·승낙·전부를 날짜순으로 쌓으면 승낙(③)이 전부명령(④)보다 앞선다는 점이 한눈에 보인다.
양도 측의 대항요건설문 4의 검토 대상채권의 출발점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7. 5.
양도통지 도달 — 그러나 양도 자체가 무효
2012. 3. 10.
乙의 사후 승낙 → 양도 유효, 기왕의 통지가 이때부터 대항요건 대항요건
2012. 6. 20.
戊가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
2012. 6. 25.
전부명령 乙에게 송달 — 이미 丙·丁에게 귀속한 채권 설문 4→ 양도가 앞서므로 전부명령은 효력 없음
3
검토의 틀
다섯 칸우열 기준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 시점 vs 전부명령 송달 시점(93다24223 전합)
양도의 대항요건 시점승낙 시(2012. 3. 10.) — 기왕에 도달한 통지가 그때부터 작동
전부명령2012. 6. 25. 송달 — 이미 양도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결론보증금(잔액)은 丙·丁에게 지급
가정승낙 전에 송달되었다면 결론 역전
설문 1의 「소급효 없음」이 여기서 결정적이다. 소급효가 있었다면 2008. 7. 5. 기준으로도 같은 결론이지만, 소급효가 없어도 3. 10.이 6. 25.보다 앞서 결론은 같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보증금은 戊와 丙·丁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5점
쟁점 ①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 기준
전제 사실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과 명령 송달의 선후로 정한다
전제 사실동시 도달이면 서로 대항할 수 있어 각자 전액 청구 가능(93다24223 전합)
물음사안의 비교 시점은→ 3. 10.(승낙)과 6. 25.(송달)
쟁점 ②사후 승낙으로 유효해진 양도의 대항요건 시점
전제 사실2008. 7. 5. 통지는 양도가 무효인 상태에서 도달하였다
전제 사실승낙으로 양도가 유효해지는 순간 기왕의 통지가 그때부터 대항요건으로 작동한다
물음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효력이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부명령 송달일을 승낙(3. 10.)보다 뒤인 「6. 25.」로 두었다. 사후 승낙에 소급효가 없어도 양수인이 이기도록 설계한 날짜다. 반대로 승낙 전에 송달되었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b
2008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2012년 승낙은 「전화」로 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이미 있으므로 승낙의 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 승낙이 유효화의 계기, 통지가 대항요건이라는 역할 분담을 보여 준다.
c
배점이 5점이다. 우열 기준 한 줄, 대항요건 시점 한 줄, 결론 한 줄이면 족하다. 설문 1의 결론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 · 설문 4 (5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을 도달 선후로 정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사후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2009년 판결을 결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우열
도달·송달의 선후로 정한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 · 시점
사후 승낙 시부터 양도 효력 발생
채무자의 사후 승낙으로 무효인 채권양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2009다4768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전합 · 양수인 vs 압류
도달 선후
도달 선후
2009
2009다47685
승낙 시부터
양도 효력
양도 효력
쟁점 ①·②
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
민법 제450조 ② · 민사집행법 제229조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하고, 이 법리는 양수인과 같은 채권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 사이에도 같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으면 각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하면 면책되며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한다고 하였다.
→丙·丁의 양도는 2012. 3. 10. 승낙으로 유효해지면서 기왕에 도달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그때부터 대항요건으로 작동한다.
→戊의 전부명령은 2012. 6. 25. 송달되어 그보다 뒤이므로, 이미 丙·丁에게 귀속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보증금(공제 후 잔액)은 丙·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동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양수금]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라도 채무자의 사후 승낙으로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고,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항요건의 비교 시점을 2008. 7. 5.이 아니라 2012. 3. 10.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만약 승낙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유효한 양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戊가 이겼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제449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②동전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명령은 송달 시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여야 이전 효과가 생긴다. 이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수인 공동명의 가등기(매매예약완결권)의 준공유와 지분별 단독 행사 가부 - 예약 내용(각자 채권 담보 목적)에 따른 판단(전원합의체)
리딩판례 2010다82530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채권양도 후 발생분 포함)
토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2기 차임연체 해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 철거특약의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채무불이행 해지 시 매수청구권 부정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