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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5) · 설문 3 (4-19) · 설문 4 (6-11) · 설문 5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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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마다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산132를 사고 산133으로 등기한 甲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묘지 설치 목적으로 乙 소유의 A리 산132 임야 1,200㎡를 현장답사 후 매수하기로 하고 2003. 5.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乙은 실수로 역시 乙 소유이며 면적이 동일한 산133 임야를 목적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해 2003. 6. 1. 산133 임야에 甲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2003. 6. 10. 산132 임야에 분묘 2기를 개설하고 경계를 따라 식목하였으며, 그 상태로 현재에 이른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판례에 의할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10년이 지났다는 乙의 항변
설문 1○甲은 2023. 1. 2.에 이르러서야 산132 임야에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乙을 상대로 ‘200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답변서에서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하였고, 그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
설문 2 관련
산133을 처남에게 넘긴 甲과 채권자 丙
설문 2○甲은 산133 임야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2023. 1. 2. 처남 甲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2023. 1. 2.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甲2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23. 5. 10. 제기하였고, 심리 결과 甲이 2023. 1. 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인정되었다.
설문 3~5 관련
乙의 사망과 상속포기, 戊에 대한 매도
설문 3·4·5○乙은 2023. 2. 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배우자 丙, 장남 丁1, 차남 丁2 및 丁1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丁1·丁2는 2023. 4. 5. 상속포기를 하였고, 丙은 산132 임야가 乙 소유로 등기된 것을 알고 2023. 4. 10. 戊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뒤늦게 이를 알고 2023. 6. 10. 戊를 상대로 산132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하며, 戊는 甲의 청구를 받고 2023. 4. 10. 이후 산132 임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오표시무해와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甲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원인무효 등기 목적물의 책임재산성
(제1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丙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0점자녀 전원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단독상속
(제1, 2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戊가 산132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19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완성 전 소유자 변동과 戊에 대한 직접 청구
(제3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이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소급효와 시효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
(제3, 4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戊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원인무효 등기와 책임재산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3. 5. 10. 제소 시점매매의 성립설문의 검토 대상목적물의 혼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3. 5. 10.
甲·乙의 매매 — 현장답사한 산132가 목적물, 계약서에는 산133으로 오기
2003. 6. 1.
산133 임야에 甲 명의의 이전등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토지의 등기이므로 원인무효다
2003. 6. 10.
甲이 산132에 분묘 2기를 개설하고 경계를 따라 식목 — 점유 개시 기산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자 분묘 설치일이다
2023. 1. 2.
甲의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설문 1) · 산133을 甲2에게 이전(설문 2)
2023. 2. 1.
乙 사망 — 배우자 丙, 장남 丁1, 차남 丁2와 丁1의 배우자·자녀 3명
2023. 4. 5.
丁1·丁2의 상속포기 → 배우자 丙의 단독상속 설문 3
2023. 4. 10.
丙이 戊에게 산132를 매도·이전등기→ 시효완성일(2023. 6. 10.)보다 앞선 소유자 변동이다
2023. 6. 10.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戊 완성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10점
쟁점 ①산133은 甲의 소유인가
전제 사실매매계약은 산132에 관하여만 성립하였다(설문 1의 결론)
전제 사실산133의 甲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물음처분된 목적물은 누구의 것인가→ 타인(乙)의 소유다
쟁점 ②사해행위의 요건
전제 사실① 채무자의 법률행위, ② 책임재산의 감소, ③ 사해의사
전제 사실원인무효 등기 목적물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물음공동담보가 감소했는가→ 감소하지 않았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불과하다
쟁점 ③채무초과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전제 사실채무초과는 사해성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
전제 사실처분된 목적물이 책임재산이 아니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丙의 취소 및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산133 임야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라고 적었다. 甲 스스로도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b
채무초과 사실을 심리 결과 인정된 것으로 못 박았다. 사해행위의 다른 요건은 다툼이 없다. 오직 「책임재산인가」만 보라는 신호다.
c
양수인을 「처남 甲2」로 했다. 친족 간 거래여서 수익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된다. 그 요건도 문제되지 않도록 배치한 것이다.
d
설문 1과 「별개의 사실관계」라고 했다. 그러나 산133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결론은 설문 1의 오표시무해에서 나온다. 완전히 분리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e
청구를 「매매계약의 취소 및 등기의 말소」로 구성했다. 사해행위취소의 전형적 형태다.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말소도 따라 기각된다.
f
배점이 10점이다. 산133 등기의 원인무효에 서너 줄, 책임재산성에 대여섯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인무효 등기와 책임재산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은 설문 1의 결론(산133 등기의 원인무효)과 사해행위의 요건에서 곧바로 답이 나오므로, 판결 카드 대신 논증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전제
산133의 甲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다
쌍방이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산132이므로 매매계약은 산132에 관하여만 성립하였고, 계약서 표기대로 산133에 마쳐진 甲 명의 등기는 원인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다.
93다2629
쟁점 ② · 요건
사해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요건으로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요건으로 하므로, 처분된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쟁점 ③ · 귀결
채무초과여도 타인 소유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원인무효 등기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책임재산에 산입되지 않고, 이를 처분하더라도 공동담보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86조 · 제406조
쟁점 ①~③
원인무효 등기 목적물의 처분과 사해행위
민법 제186조 · 제406조 제1항답안은 아래 네 단계로 짜면 분량이 맞습니다.
①
2003. 5. 10. 매매계약은 산132에 관하여만 성립하였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른 설문 1의 결론이 그대로 전제가 된다.
②
산133의 甲 명의 등기는 유효한 원인이 없어 무효이고 소유권은 乙에게 남아 있다.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만, 원인행위가 없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③
따라서 甲이 산133을 甲2에게 처분한 것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불과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담보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결론 — 丙의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말소)도 함께 기각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취소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처분된 것이 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면 보전할 것이 없다. 채무초과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 앞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쌍방이 목적물을 잘못 표기한 경우 계약의 성립(오표시무해 원칙)과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진행(전원합의체)
이 글설문 2 (10-11)
원인무효 등기 명의에 불과한 부동산(채무자의 책임재산 아님)의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부정
매수인 점유의 자주점유와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제245조 제1항)에 기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리딩판례 2007다15172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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