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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甲의 시멘트대금채무를 보증보험회사 丙이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다설문 1 — 甲이 A사에 빌려준 돈을 乙이 단순보증하다설문 2·3 — 丁·戊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서다설문 4·5 — 계약이 끝나고 乙이 채권을 B에게 양도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5의 쟁점 구조쟁점 ①이중양도의 우열은 무엇으로 정하는가쟁점 ②이의 무보류 승낙의 항변절단은 어디까지인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채권의 귀속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5입니다.
설문 1 (14-25) · 설문 2 (5-8) · 설문 3 (5-9) · 설문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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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10년짜리 시멘트 공급계약 하나에 연대보증인 丙, 물상보증인 丁·戊, 채권양수인 B·C가 차례로 붙습니다. 보증인의 상계, 변제자대위의 비율과 부기등기, 보증채무의 시효, 채권 이중양도가 설문마다 하나씩 배치된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건축업자 甲의 시멘트대금채무를 보증보험회사 丙이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다
설문 1~5 공통○건축업자 甲은 2010. 3. 1. 시멘트판매업자 乙과 향후 10년간의 시멘트 공급계약(대금은 매월 말일 일괄 정산, 연체 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보증보험회사 丙이 甲의 위 기간 대금채무를 총 1억 원 한도로 乙과 서면으로 연대보증하였으며, 乙은 현재까지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보증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표지는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상사시효 5년)와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는 연대보증을 뜻합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甲이 A사에 빌려준 돈을 乙이 단순보증하다
설문 1○甲은 2017. 9. 30.분까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甲은 2017. 4. 1. A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자 월 2%, 6개월 후 원금 상환 시 이자도 함께 수령) 乙이 이를 서면으로 단순보증하였는데, A사는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고 甲도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
○乙이 丙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보증채권과 현재까지 발생한 합계 6,000만 원의 시멘트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보증」·「A사는 변제자력이 있음에도」·「甲도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자동채권에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살아 있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2·3 — 丁·戊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서다
설문 2·3○丙의 연대보증과 별도로, 甲의 시멘트대금채무에 관하여 丁은 자기 소유 X 부동산(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戊는 자기 소유 Y 부동산(시가 1억 5,000만 원, 변동 없음)에 각 乙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보증인 1인(丙)과 물상보증인 2인(丁·戊), 그리고 부동산 가액 2:1이라는 구성은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2단계 계산을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4·5 — 계약이 끝나고 乙이 채권을 B에게 양도하다
설문 4·5○한편 변경된 사실관계에서, 시멘트공급계약은 2011. 5. 31. 종료되었고, 乙은 그때까지의 대금·지연손해금채권 일체를 2012. 6. 1.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통지하였다(丙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함).
「丙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함」은 보증채권의 수반과 대항요건 문제를, 설문 5의 C에 대한 선행 양도는 이중양도의 우열 문제를 심어 둔 것입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
10점물상보증인 戊의 변제자대위
甲의 밀린 시멘트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총 9,000만 원이다. Y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乙이 위 9,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戊는 丙, 丁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9,000만 원 이외에 법정 이자 기타 일체의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8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부기등기 없는 대위와 제3취득자
만약 Y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 X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丁이 X 부동산을 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戊는 己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9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보증채무의 소멸시효
B는 2012. 10. 1. 甲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B가 2018. 5. 2. 丙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2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0점채권 이중양도와 이의 무보류 승낙
양도통지를 받은 甲은 2012. 6. 1. B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2. 5. 10. 위 채권 일체를 C에게도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한 바 있다. B가 2012. 7. 1. 甲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과 이의 무보류 승낙 · 설문 5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2012. 7. 1. 청구채권 한 줄 위에 두 양도와 통지·승낙을 날짜순으로 쌓으면 귀속이 언제 정해졌는지, 승낙이 무엇을 못 바꾸는지 보인다.
선순위 대항요건설문 5의 검토 대상이중양도의 경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2. 5. 10.
乙 → C 양도 · 확정일자부 통지가 甲에게 도달 C 우선
2012. 6. 1.
乙 → B 양도 · 甲에게 통지 · 甲이 이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 후순위
2012. 7. 1.
B → 甲 양수금 청구 설문 5
3
검토의 틀
다섯 칸우열 기준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93다24223 전합)
사안C: 5. 10. 통지 도달 / B: 6. 1. 승낙 → C 우선 · 채권은 C에게 귀속
이의 무보류 승낙제451조 ①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대항 ✕
절단의 한계「사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항변(변제·상계·취소 등) · 귀속은 포함 ✕(93다35551)
결론甲은 C에게 귀속되었음을 들어 B의 청구를 거절 → 기각
승낙은 채무자가 자기 항변을 포기하는 행위이지, 남에게 귀속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처분이 아니다.
4
설문 5의 쟁점 구조
후순위 양수인 B가 이의 없는 승낙을 받았다면 甲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이중양도의 우열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전제 사실C에 대한 확정일자 통지는 5. 10. 甲에게 도달, B에 대한 확정일자 승낙은 6. 1.
전제 사실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도달·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물음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C(93다24223 전합)
쟁점 ②이의 무보류 승낙의 항변절단은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절단되는 것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변제·상계·취소 등
전제 사실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귀속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甲은 B에게 C 귀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93다35551)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B는 후순위 양수인이다
전제 사실甲의 승낙은 자기 항변의 포기일 뿐 처분권 부여가 아니다
물음B의 청구는→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에 대한 승낙 날짜(6. 1.)를 C에 대한 통지 도달(5. 10.)보다 뒤에 두었다.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도달·승낙 일시의 선후라는 전합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게 한다.
b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고 적었다. 제451조 ①의 항변절단 효력이 귀속에도 미치는지를 묻는 장치다. 대항요건으로서의 승낙과 항변절단으로서의 승낙을 구별한다.
c
乙이 「같은 채권 일체」를 C에게도 양도하였다고 하였다. 일부 중복이 아니라 전부 이중양도이므로 B에게 남는 몫이 없다.
d
B의 청구 시점을 2012. 7. 1.로 두었다. 설문 4의 시효 문제와 섞이지 않도록 양도 직후로 잡았다. 순수하게 귀속의 문제만 묻는다.
e
배점이 10점이다. 우열 기준 4점, 항변절단의 한계 4점, 결론 2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과 이의 무보류 승낙 · 설문 5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5. 리딩판례
이중양도의 우열 기준을 세운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사흘 뒤 이의 무보류 승낙의 항변절단이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설문 5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우열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승낙에 붙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 · 항변절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귀속은 포함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그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귀속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93다3555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4. 26.
93다24223
우열 = 도달·승낙
일시의 선후
일시의 선후
1994. 4. 29.
93다35551
항변절단은
귀속에 미치지 않음
귀속에 미치지 않음
쟁점 ①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민법 제450조 ②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양도된 채권의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 곧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도 같다고 하였다.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으면 각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변제하면 면책되며, 채권액을 초과하면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한다고 밝혔다.
→C에 대한 확정일자 통지는 2012. 5. 10. 甲에게 도달하였고 B에 대한 확정일자 승낙은 2012. 6. 1.이므로 C가 우선하고 채권은 C에게 귀속되었다.
→B는 후순위 양수인으로서 甲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쟁점 ②·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채권의 귀속
민법 제451조 ①동지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양수금]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법은 채권 귀속의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와 선후로 정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제451조 ①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귀속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甲이 B에게 이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절단되는 것은 변제·상계·취소 같은 甲의 항변일 뿐이고, 채권이 이미 C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절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C에게 귀속되었음을 들어 B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B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만약 승낙이 귀속까지 좌우한다면 채무자와 후순위 양수인이 통모하여 선순위 양수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질적 근거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 ①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450조 ②의 확정일자 통지·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이고, 제451조 ①의 이의 무보류 승낙은 「채무자의 항변 상실」의 문제다. 둘을 섞으면 승낙이 귀속을 바꾸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제434조)와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리딩판례 2001다55222 외 1건
주채무 승소판결 확정에도 보증채무 소멸시효(상사 5년)의 독립 진행,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무의 수반과 대항요건(주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족함)
리딩판례 2004다26287, 26294 외 2건
이 글설문 5 (11-31)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도달 선후)과 이의 무보류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이 양수인 간 우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리딩판례 93다2422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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