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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甲의 시멘트대금채무를 보증보험회사 丙이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다설문 1 — 甲이 A사에 빌려준 돈을 乙이 단순보증하다설문 2·3 — 丁·戊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서다설문 4·5 — 계약이 끝나고 乙이 채권을 B에게 양도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권양도와 보증채무의 수반쟁점 ②보증채무의 시효기간쟁점 ③기산과 완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권양도와 보증채무의 수반보증채무 소멸시효의 독립적 진행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4-25) · 설문 2 (5-8) · 설문 3 (5-9) · 설문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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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10년짜리 시멘트 공급계약 하나에 연대보증인 丙, 물상보증인 丁·戊, 채권양수인 B·C가 차례로 붙습니다. 보증인의 상계, 변제자대위의 비율과 부기등기, 보증채무의 시효, 채권 이중양도가 설문마다 하나씩 배치된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건축업자 甲의 시멘트대금채무를 보증보험회사 丙이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다
설문 1~5 공통○건축업자 甲은 2010. 3. 1. 시멘트판매업자 乙과 향후 10년간의 시멘트 공급계약(대금은 매월 말일 일괄 정산, 연체 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보증보험회사 丙이 甲의 위 기간 대금채무를 총 1억 원 한도로 乙과 서면으로 연대보증하였으며, 乙은 현재까지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보증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표지는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상사시효 5년)와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는 연대보증을 뜻합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甲이 A사에 빌려준 돈을 乙이 단순보증하다
설문 1○甲은 2017. 9. 30.분까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甲은 2017. 4. 1. A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자 월 2%, 6개월 후 원금 상환 시 이자도 함께 수령) 乙이 이를 서면으로 단순보증하였는데, A사는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고 甲도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
○乙이 丙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보증채권과 현재까지 발생한 합계 6,000만 원의 시멘트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보증」·「A사는 변제자력이 있음에도」·「甲도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자동채권에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살아 있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2·3 — 丁·戊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서다
설문 2·3○丙의 연대보증과 별도로, 甲의 시멘트대금채무에 관하여 丁은 자기 소유 X 부동산(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戊는 자기 소유 Y 부동산(시가 1억 5,000만 원, 변동 없음)에 각 乙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보증인 1인(丙)과 물상보증인 2인(丁·戊), 그리고 부동산 가액 2:1이라는 구성은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2단계 계산을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4·5 — 계약이 끝나고 乙이 채권을 B에게 양도하다
설문 4·5○한편 변경된 사실관계에서, 시멘트공급계약은 2011. 5. 31. 종료되었고, 乙은 그때까지의 대금·지연손해금채권 일체를 2012. 6. 1.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통지하였다(丙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함).
「丙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함」은 보증채권의 수반과 대항요건 문제를, 설문 5의 C에 대한 선행 양도는 이중양도의 우열 문제를 심어 둔 것입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
10점물상보증인 戊의 변제자대위
甲의 밀린 시멘트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총 9,000만 원이다. Y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乙이 위 9,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戊는 丙, 丁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9,000만 원 이외에 법정 이자 기타 일체의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8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부기등기 없는 대위와 제3취득자
만약 Y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 X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丁이 X 부동산을 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戊는 己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9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보증채무의 소멸시효
B는 2012. 10. 1. 甲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B가 2018. 5. 2. 丙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5
10점채권 이중양도와 이의 무보류 승낙
양도통지를 받은 甲은 2012. 6. 1. B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2. 5. 10. 위 채권 일체를 C에게도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한 바 있다. B가 2012. 7. 1. 甲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주채무 판결 확정 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8. 5. 2. 청구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중단은 전달되고 연장은 차단되는 구조가 보인다.
양도·소송 경위설문 4의 검토 대상양도의 경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1. 5. 31.
시멘트 공급계약 종료 — 대금·지연손해금채권 확정 3년 시효
2012. 6. 1.
乙 → B 채권 양도 · 甲에게 통지(丙에게는 통지 안 함) 양도
2012. 10. 1.
B, 甲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 중단
2013. 2. 1.
B 승소 판결 확정 — 주채무 시효 10년, 보증채무는 이날부터 5년 재진행 기산
2018. 2. 1.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상사 5년) 완성
2018. 5. 2.
B → 丙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설문 4
3
검토의 틀
여섯 칸주채무의 시효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제163조 6호) → 판결 확정으로 10년(제165조 ①)
보증채무의 시효보증보험회사의 보증 = 상행위 → 5년(상법 제64조) · 주채무와 별개(2011다76105)
중단의 전달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소 제기)은 보증인에게 효력(제440조) → 2013. 2. 1.부터 재진행
연장의 차단판결에 의한 10년 연장은 보증채무에 ✕(2004다26287)
양도의 영향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 · 대항요건은 주채무자 통지로 족(2002다21509) → 시효 진행에 무관
계산2013. 2. 1. + 5년 = 2018. 2. 1. 완성 → 2018. 5. 2. 청구는 완성 후
「중단의 효력 전달」과 「기간 연장 효력 차단」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주채무 판결이 확정된 뒤 B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는가 10점
쟁점 ①채권양도와 보증채무의 수반
전제 사실乙은 B에게 양도하면서 甲에게만 통지하고 丙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고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하여 갖추면 족하다
물음B는 丙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있다 — 별도 통지 불요(2002다21509)
쟁점 ②보증채무의 시효기간
전제 사실주채무는 상품대금으로 3년, 판결 확정으로 10년이 되었다
전제 사실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5년이며 주채무와 별개로 정해진다
물음판결에 의한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다(2004다26287·2011다76105)
쟁점 ③기산과 완성
전제 사실주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의 중단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친다(제440조) → 2013. 2. 1.부터 재진행
전제 사실2018. 2. 1. 5년 경과 · 청구는 2018. 5. 2.
물음B의 청구는→ 보증채무 시효 완성으로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함」이라고 굳이 적었다. 보증채권 수반의 대항요건 문제를 던지지만, 답은 「주채무자 통지로 족하다」이므로 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b
보증인을 「보증보험회사」로 두었다.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5년 시효(상법 제64조)라는 표지다. 주채무의 3년 단기시효와 다르다.
c
주채무에 대한 「판결 확정」을 넣고 5년 넘겨 청구하게 하였다. 10년 연장(제165조)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를 묻는 장치다. 중단 전달(제440조)과 연장 차단을 구별한다.
d
판결 확정일 2013. 2. 1.과 청구일 2018. 5. 2.을 석 달 차이로 두었다. 5년을 기산일부터 정확히 계산하게 한다. 소 제기일(2012. 10. 1.)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재진행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수반·대항요건 2점, 시효기간의 독립성 4점, 중단·연장의 구별과 계산 4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주채무 판결 확정 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4. 리딩판례
주채무 판결 확정의 10년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는 2006년 판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 성질로 따로 정한다는 2014년 판결, 보증채권의 수반과 대항요건에 관한 2002년 판결이 설문 4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연장 차단
주채무 10년 연장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2004다26287
쟁점 ② · 독립성
보증채무의 시효는 그 채무의 성질로 — 상사면 5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정해지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이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2011다76105
쟁점 ① · 수반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 ·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하여 갖추면 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보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다.
2002다2150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2다21509
보증채권 수반
대항요건은 주채권
대항요건은 주채권
2006
2004다26287
판결 확정 10년 연장
보증채무 ✕
보증채무 ✕
2014
2011다76105
보증채무 시효는
성질대로 · 상사 5년
성질대로 · 상사 5년
쟁점 ①
채권양도와 보증채무의 수반
민법 제430조 · 제450조동지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수반성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도 밝혔다.
→乙이 B에게 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甲에게 통지한 이상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였고, 丙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어도 B는 丙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4의 결론은 대항요건이 아니라 시효에서 갈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30조, 제450조 / [2] 민법 제430조, 제449조 · 법제처 수록 요지 중 [1][2]만 옮김([3]~[5]는 일부취소·반사회질서에 관한 부분)
쟁점 ②·③
보증채무 소멸시효의 독립적 진행
민법 제163조 6호 · 제165조 ① · 제440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가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B의 甲에 대한 승소 확정으로 주채무의 시효는 10년이 되었지만 丙의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고유의 기간(5년)에 따른다.
→다만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의 중단 효력은 丙에게 미치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판결 확정일 2013. 2. 1.부터 새로 진행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동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보증채무금]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정해진다고 하였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에는 제163조 각 호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증보험회사 丙의 연대보증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주채무가 상품대금으로 3년 단기시효에 걸린다는 사정은 보증채무의 기간을 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2013. 2. 1.부터 5년이 지난 2018. 2. 1. 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B의 청구(2018. 5. 2.)는 그 뒤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참조판례 [1]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40조는 「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전달한다. 제165조 ①의 10년은 판결의 당사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보증채무의 기간은 상법 제64조로 따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제434조)와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리딩판례 2001다55222 외 1건
이 글설문 4 (14-23)
주채무 승소판결 확정에도 보증채무 소멸시효(상사 5년)의 독립 진행,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무의 수반과 대항요건(주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족함)
리딩판례 2004다26287, 26294 외 2건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도달 선후)과 이의 무보류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이 양수인 간 우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리딩판례 93다2422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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