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합의

이행인수

불이행

甲의 대신 변제

구상채무

대금채무의 변형

동시이행

○

2022. 5. 11.

甲·乙 합의 — 乙이 A 채무를 인수, 그만큼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7. 1. 잔금 ↔ 등기 이행인수

그 뒤

乙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A가 경매신청 준비 불이행

7. 1. 전

甲이 경매를 막기 위해 A에게 부득이 변제 — 乙에 대한 구상(손해배상)채권 발생 대신 변제

2022. 7. 1.

乙이 인수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며 등기서류 청구 · 甲은 구상금 상환 전 거절 설문 3

「甲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乙이 인수」하면서 「그 금액을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채무액 공제형 인수 = 이행인수라는 판례의 전형 사안이다. A의 승낙이 없다는 점도 같은 방향이다.

甲이 「A가 경매신청을 하려 하여 부득이」 변제했다. 매도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신 변제한 92다23193·2004다13083의 사실관계와 같다. 구상채권의 발생과 그 성질을 묻는다.

乙이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며 등기를 청구했다. 乙이 자기 몫의 잔금은 이행제공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甲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구상채무와의 동시이행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이행인수의 성질 3점, 구상채무와 등기의 견련관계 5점, 결론 2점 정도로 쓴다.

쟁점 ① · 성질

채무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인수 = 이행인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무를 진다.

92다23193 · 2004다13083

쟁점 ② · 동시이행

구상채무 = 대금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 → 이전등기와 동시이행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생긴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92다23193 · 2004다13083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454조 / 나. 민법 제543조 / 다.라.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 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 / 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2.10.9. 선고 92다25656 판결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2]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 [2] 민사소송법 제142조 / [3] 민법 제454조 / [4] 민법 제544조 / [5]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 [3][4][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3][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 [3][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