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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乙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피용자 丙이 화상을 입다사고의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다면丙의 과실과 乙의 고의가 겹쳤다면(기본 사실관계와 달리)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사실관계의 숫자검토의 틀설문 5의 쟁점 구조쟁점 ①고의 가해자와 사용자의 과실상계쟁점 ②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고의 가해자의 과실상계 배제와 사용자의 과실상계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함께 볼 규정〔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5입니다.
설문 1 (7-10) · 설문 2 (14-4) · 설문 3 (14-9) · 설문 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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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동업자 한 사람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다친 근로자가 두 동업자를 함께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안전배려의무,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상계·일부변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섯 설문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동업자 乙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피용자 丙이 화상을 입다
설문 1~5 공통○甲·乙은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누수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고, 乙이 방수공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乙이 丙을 고용하여 방수공사를 하던 중 丙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丙은 甲·乙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려 한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동업관계 존속 중」·「乙이 맡기로 합의」는 甲의 사용자 지위를, 「乙이 丙을 고용」은 乙의 고용주 지위를 세우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
사고의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다면
설문 1·2·3○사고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과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甲의 책임 근거, 면제의 효력을 묻습니다.
추가사실 B
丙의 과실과 乙의 고의가 겹쳤다면(기본 사실관계와 달리)
설문 4·5○丙에게는 방수공사 전문지식·경험이 없음에도 甲·乙에게 “아무나 방수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방수작업을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乙에게는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고의」는 제496조 상계금지와 과실상계 배제를, 「丙의 과실」은 사용자 甲의 과실상계를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丙 → 乙 청구의 근거
丙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丙 → 甲 청구의 근거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4 사용자책임에 14-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乙과의 합의 후 甲에 대한 청구
丙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9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甲의 상계 주장
소송 중 甲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내가 아닌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丙의 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라고 주장하였다. 甲에게 丙에 대한 변제기 도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그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5점甲이 지급할 배상액
소송 중 丙의 손해액 1억 원, 丙의 과실 30%로 인정되었고, 乙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丙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甲이 丙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3)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과실상계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외측설) · 설문 5 (15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소송 중丙의 채권을 乙만 지는 층과 둘이 함께 지는 층으로 쌓으면 乙의 4,000만 원이 어느 층까지 내려오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乙의 일부변제설문 5의 검토 대상충당 순서의 기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제
乙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가해자, 甲은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 추가사실 B
소송 중
손해액 1억 원 · 丙의 과실 30% 인정 과실상계
소송 중
乙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4,000만 원 지급한 사실 판명 일부변제
판단
甲이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 설문 5
3
사실관계의 숫자
세 칸항목사실관계의 숫자비고
丙의 손해액1억 원소송에서 인정
丙의 과실30%소송에서 인정
乙의 일부변제4,000만 원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
세 숫자만 주어졌다. 각 채무액·단독부담부분·잔존액은 「검토의 틀」의 산식으로 구한다.
4
검토의 틀
일곱 칸乙의 채무고의 가해자 → 과실상계 배제 → 1억 원(2011다21143)
甲의 채무가담 없는 사용자 → 과실상계 ○ → 1억 × 70% = 7,000만 원
공동부담부분7,000만 원(甲의 채무 전부)
乙 단독부담부분1억 − 7,000만 = 3,000만 원
乙의 변제 4,000만외측설 — 단독 3,000만 먼저 소멸, 잔여 1,000만이 공동부담부분에(2012다74236 전합)
甲의 잔존 채무7,000만 − 1,000만 = 6,000만 원
대비(변경 전)과실비율설이면 4,000만 × 70% = 2,800만이 甲 채무에서 소멸(93다53696 등)
두 단계다. 먼저 과실상계로 두 채무액을 갈라 놓고, 그 다음 다액채무자의 변제를 외측설로 충당한다.
5
설문 5의 쟁점 구조
乙이 4,000만 원을 갚은 뒤 甲이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 15점
쟁점 ①고의 가해자와 사용자의 과실상계
전제 사실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 乙은 신의칙상 과실상계 주장 ✕
전제 사실가담하지 않은 사용자 甲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음두 채무액은→ 乙 1억 원, 甲 7,000만 원(2011다21143)
쟁점 ②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전제 사실乙의 단독부담부분 3,000만 원, 공동부담부분 7,000만 원
전제 사실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외측설)
물음甲의 채무에서 소멸하는 금액은→ 4,000만 − 3,000만 = 1,000만 원(2012다74236 전합)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甲의 채무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공동면책으로 소멸
물음甲이 지급할 금액은→ 6,000만 원
6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과실을 「30%」로 주고 乙의 고의를 「이를 이용한」 고의로 두었다. 고의 가해자에게는 과실상계가 배제되고 사용자에게는 허용된다는 판례를 적용해 두 채무액을 다르게 만드는 장치다.
b
乙의 변제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단독부담부분 3,000만 원을 1,000만 원 넘는 숫자다. 외측설과 과실비율설의 결론이 갈리도록 설계되었다.
c
변제자를 다액채무자 乙로 두었다. 소액채무자 甲이 갚았다면 전액이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하여 乙의 채무도 함께 줄었을 것이다. 비대칭을 의식하라는 뜻이다.
d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숫자로 끝나는 답이다. 6,000만 원에 이르는 두 단계 산식을 모두 보여야 한다.
e
배점이 15점으로 가장 크다. 과실상계의 비대칭 5점, 외측설(전합 판결·취지) 6점, 계산과 결론 4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실상계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외측설) · 설문 5 (15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5. 리딩판례
고의 가해자와 달리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실상계를 허용한 2011년 판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를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시키기로 통일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축이고, 변경된 과실비율설 판결들을 대비로 둡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과실상계
고의 가해자는 ✕, 가담 없는 사용자는 과실상계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1다21143 · 2008다22276
쟁점 ② · 외측설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며, 이는 과실상계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2012다74236 전합 · 2016다252898 · 99다67376
대비 · 변경 전
과실비율설 — 사용자 과실비율만큼 소멸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93다53696 · 94다57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53696
과실비율설
(변경됨)
(변경됨)
1995
94다5731
공동불법행위에도
과실비율설(변경됨)
과실비율설(변경됨)
2000
99다67376
외측설 —
단독부담부분부터
단독부담부분부터
2011
2011다21143
가담 없는 사용자의
과실상계 ○
과실상계 ○
2018
2012다74236
전합 — 외측설로
통일
통일
2018
2016다252898
자력·변제 순서와
무관
무관
쟁점 ①
고의 가해자의 과실상계 배제와 사용자의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 제763조리딩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손해배상및공제금]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건물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자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개보조원이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면서 장기간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인의 말만 믿고 그에게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의 진행 일체를 일임하면서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나 협회가 건물주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사정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면서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고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업자(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해설이 함께 인용하는 2000다56952(증권회사 직원의 고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과실상계)는 법제처 수록 요지가 길어 해당 판시 부분을 옮기지 못하였고, 취지는 같다.
→乙은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이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채무액이 1억 원 전액이다.
→甲은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이므로 丙의 과실 30%가 참작되어 채무액은 7,000만 원이다. 두 채무는 7,000만 원 범위에서 부진정연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참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손해배상(기)]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를 다룬 판결로, 2011다21143이 참조판례로 든다.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서 사용자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선행 판결이다. 2012다74236 전합의 사안(중개보조원 횡령)도 같은 유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제763조,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③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민법 제413조 · 제477조리딩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외측설).
·이 법리는 사용자의 배상액이 과실상계로 피용자의 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여 종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乙의 채무 1억 원 중 단독부담부분은 3,000만 원, 공동부담부분은 7,000만 원이다.
→乙의 변제 4,000만 원은 단독부담부분 3,000만 원에 먼저 충당되어 이를 소멸시키고, 남은 1,000만 원이 공동부담부분에 충당되어 甲의 채무는 6,000만 원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변경),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246 판결(변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변경),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변경),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변경),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1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7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26947 판결(변경)
동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전세금반환등]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부담부분이고,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변제 순서·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乙이 먼저 갚았든 甲이 먼저 갚았든, 乙의 자력이 어떻든 충당 순서는 같다. 답안에서 「채무 전액의 확실한 확보」라는 취지를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14조 / [2] 민법 제41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최초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보증채무금청구]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책임 사안에서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외측설을 처음 명시한 판결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계열을 채택하고 과실비율설 계열을 변경하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민법 제477조, 제760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비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대여금]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용자와 사용자의 배상액은 과실상계로 달라질 수 있고, 피용자 본인이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하였다(과실비율설 — 2012다74236 전합으로 변경).
→이 판결대로라면 乙의 변제 4,000만 원 중 70%인 2,800만 원이 甲의 채무에서 소멸하여 甲은 4,2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1,000만 원만 소멸한다. 답안에 「변경 전 과실비율설 → 외측설로 통일」을 적으면 배점을 채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3조 / 나. 제413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193 판결, 1987.7.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3.1.15. 선고 92다11732 판결 / 나.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비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보험금]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가’항의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배상채무의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액이 다른 경우, 소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다액채무자의 채무를 변제금 전액만큼 소멸시키지만,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소멸시킨다고 하였고 사용자책임에도 같다고 하였다(2012다74236 전합으로 변경).
→소액채무자의 변제가 다액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줄인다는 앞부분은 지금도 유지된다(2009다72094). 변경된 것은 다액채무자의 변제 부분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제763조(제393조, 제396조) / 가.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7조 제4호(안분)를 유추하자는 견해(안분설)도 있었으나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를 들어 외측설을 택하였다. 조문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가 근거임을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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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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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제496조(고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부정)
리딩판례 2004다63019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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