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7-10) · 설문 3 (14-9) · 설문 4 (6-10) · 설문 5 (14-10)
설문 1 (7-10) · 설문 3 (14-9) · 설문 4 (6-10) · 설문 5 (14-1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동업자 한 사람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다친 근로자가 두 동업자를 함께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안전배려의무,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상계·일부변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섯 설문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동업자 乙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피용자 丙이 화상을 입다
설문 1~5 공통○甲·乙은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누수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고, 乙이 방수공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乙이 丙을 고용하여 방수공사를 하던 중 丙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丙은 甲·乙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려 한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동업관계 존속 중」·「乙이 맡기로 합의」는 甲의 사용자 지위를, 「乙이 丙을 고용」은 乙의 고용주 지위를 세우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
사고의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다면
설문 1·2·3○사고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과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甲의 책임 근거, 면제의 효력을 묻습니다.
추가사실 B
丙의 과실과 乙의 고의가 겹쳤다면(기본 사실관계와 달리)
설문 4·5○丙에게는 방수공사 전문지식·경험이 없음에도 甲·乙에게 “아무나 방수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방수작업을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乙에게는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고의」는 제496조 상계금지와 과실상계 배제를, 「丙의 과실」은 사용자 甲의 과실상계를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丙 → 乙 청구의 근거
丙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丙 → 甲 청구의 근거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3
10점乙과의 합의 후 甲에 대한 청구
丙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9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甲의 상계 주장
소송 중 甲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내가 아닌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丙의 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라고 주장하였다. 甲에게 丙에 대한 변제기 도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그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5점甲이 지급할 배상액
소송 중 丙의 손해액 1억 원, 丙의 과실 30%로 인정되었고, 乙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丙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甲이 丙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3)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와 사용자책임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사고 이후동업 사무가 위임 → 고용 → 사고로 이어지는 줄을 놓으면 甲이 왜 乙의 「사용자」인지 드러난다.
사용자 지위의 근거설문 2의 검토 대상동업 사무의 위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동업
甲·乙이 동업으로 재건축공사 완성 — 하자보증기간 미경과 조합 존속
하자 발생
누수 하자보수 = 동업의 공동 사무 → 乙이 방수공사를 맡기로 합의 업무 위임
고용
乙이 丙을 고용 — 甲은 위임한 동업자로서 실질적 사용자·공동고용주
사고
업무집행 중 乙의 과실로 丙이 화상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전제동업 존속 중 공동 사무를 乙에게 위임
甲의 지위乙의 동업자 + 사용자(97다55164 · 2005다65562)
근거 1제756조 ① — 피용자 乙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근거 2제390조 — 공동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
관계甲의 채무와 乙의 채무 = 부진정연대
면책제756조 ① 단서 — 선임·감독의 상당한 주의(사안에 없음)
「동업자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직관을 깨는 판례가 핵심이다. 사용자책임을 먼저, 공동고용주의 계약책임을 보충으로 적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어떤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업무를 위임한 동업자는 업무집행자의 사용자인가
전제 사실동업관계 존속 중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하자보수)를 乙에게 맡겼다
전제 사실판례는 다른 동업자를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로 본다
물음甲의 지위는→ 乙의 사용자다(97다55164 · 2005다65562)
쟁점 ②甲이 지는 책임의 근거
전제 사실乙의 과실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전제 사실甲은 丙에 대하여 공동고용주의 지위에도 선다
물음근거 조문은→ 제756조 ①의 사용자책임, 보충적으로 제390조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③甲의 채무와 乙의 채무의 관계
전제 사실같은 사고로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별개의 채무다
물음관계는→ 중첩 범위에서 부진정연대 — 설문 3·5의 전제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하자보증기간 미경과로 동업관계 존속 중」이라고 적었다. 조합이 아직 살아 있고 하자보수가 공동 사무라는 뜻이다. 동업자 사용자책임 판례의 요건이 여기서 채워진다.
b
「乙이 방수공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공동 사무를 동업자 1인에게 위임한 것이다. 甲을 위임자이자 사용자로 만드는 장치다.
c
丙을 고용한 주체를 「乙」로 두었다. 甲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용자책임(또는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는지가 논점이다.
d
배점이 설문 1의 두 배인 10점이다.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 판례 5점, 제756조 요건 포섭 3점, 계약책임 보충·부진정연대 2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와 사용자책임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하면 다른 동업자는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라고 한 1998년 판결과 그 반복 판시인 2006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사용자 지위
업무를 위임한 동업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선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97다55164 · 2005다6556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5164
위임한 동업자 =
동업자 겸 사용자
동업자 겸 사용자
2006
2005다65562
같은 법리 반복
(중개업 사안)
(중개업 사안)
쟁점 ①·②
동업자 1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12조 · 제756조 ①리딩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손해배상(기)]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甲·乙의 동업이 존속하는 중에 공동 사무인 누수 하자보수를 乙이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甲은 乙의 동업자이자 사용자다.
→乙이 그 업무집행을 위해 丙을 고용하고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甲은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12조, 제75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동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손해배상(기)]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긴 경우 다른 동업자는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시 확인하였다(중개사무소 공동운영 사안).
→재건축공사이든 중개업이든 「공동 사무의 위임」이 있으면 같은 결론이다.
→甲은 나아가 丙의 공동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지므로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도 함께 적을 수 있고, 두 채무는 乙의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 [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책임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선임·감독의 상당한 주의」 단서가 요건이다. 사안에 면책 사정이 없으므로 요건 포섭 뒤 단서 배제를 한 줄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제496조(고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부정)
리딩판례 2004다63019 외 3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