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7-10) · 설문 2 (14-4) · 설문 4 (6-10) · 설문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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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동업자 한 사람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다친 근로자가 두 동업자를 함께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안전배려의무,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상계·일부변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섯 설문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동업자 乙이 맡은 방수공사에서 피용자 丙이 화상을 입다
설문 1~5 공통○甲·乙은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누수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고, 乙이 방수공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乙이 丙을 고용하여 방수공사를 하던 중 丙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丙은 甲·乙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려 한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동업관계 존속 중」·「乙이 맡기로 합의」는 甲의 사용자 지위를, 「乙이 丙을 고용」은 乙의 고용주 지위를 세우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
사고의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다면
설문 1·2·3○사고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과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甲의 책임 근거, 면제의 효력을 묻습니다.
추가사실 B
丙의 과실과 乙의 고의가 겹쳤다면(기본 사실관계와 달리)
설문 4·5○丙에게는 방수공사 전문지식·경험이 없음에도 甲·乙에게 “아무나 방수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방수작업을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乙에게는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乙의 고의」는 제496조 상계금지와 과실상계 배제를, 「丙의 과실」은 사용자 甲의 과실상계를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丙 → 乙 청구의 근거
丙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丙 → 甲 청구의 근거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4 사용자책임에 14-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乙과의 합의 후 甲에 대한 청구
丙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4
10점甲의 상계 주장
소송 중 甲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내가 아닌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丙의 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라고 주장하였다. 甲에게 丙에 대한 변제기 도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그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5점甲이 지급할 배상액
소송 중 丙의 손해액 1억 원, 丙의 과실 30%로 인정되었고, 乙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丙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甲이 丙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3)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합의 이후丙의 채권을 층으로 쌓아 乙에게 생긴 두 사유 중 어느 것이 甲의 층까지 내려오는지 본다.
합의의 내용설문 3의 검토 대상효력의 구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사고
乙의 과실로 丙 화상 — 甲·乙의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합의
丙이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변제 + 면제→ 500만 원은 변제, 나머지는 乙에 대한 면제·권리포기
그 뒤
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설문 3
3
검토의 틀
여섯 칸채무의 관계甲(사용자책임·안전배려의무) ↔ 乙(직접 가해) = 부진정연대
절대적 효력변제·대물변제·공탁 등 채권만족 사유(2005다19378)
상대적 효력면제·권리포기·부제소 합의 — 제419조 부적용(79다1107)
500만 원현실 변제 → 甲의 채무도 500만 원 소멸
면제 부분乙에게만 효력 — 甲의 채무는 그대로
결 론丙은 甲에게 「총 손해액 − 500만 원」 청구 ○
합의를 두 조각으로 쪼개는 것이 답안의 전부다. 변제 부분과 면제 부분의 효력을 따로 적는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乙과 합의한 丙은 甲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甲·乙의 채무는 어떤 관계인가
전제 사실같은 사고·같은 손해에 대한 별개의 채무다
전제 사실동일한 목적을 가진 채무 → 부진정연대
물음연대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절대적 효력 규정(제419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②乙에 대한 면제·부제소 합의는 甲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부진정연대에서는 변제 등 채권만족 사유만 절대적 효력
전제 사실면제·권리포기는 상대적 효력(2005다19378)
물음甲의 채무는→ 면제의 영향 없이 존속한다
쟁점 ③받은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현실로 지급된 변제금이다
물음甲의 채무에 미치는가→ 500만 원 한도에서 공동면책 — 청구액은 총 손해액 − 500만 원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500만 원을 받고」와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를 한 문장에 넣었다. 변제와 면제가 섞인 합의다. 둘을 갈라 각각의 효력을 말하게 한다.
b
합의 상대를 직접 가해자 乙로 두었다. 가해자에게 면제해 주면 사용자도 면책되는지 — 부진정연대에서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c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물었다. 결론은 「할 수 있다」이지만 범위(500만 원 공제)까지 적어야 완전한 답이다.
d
배점이 10점이다. 부진정연대와 효력의 원칙 4점, 면제의 상대효 3점, 변제의 절대효와 잔액 3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변제만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면제·권리포기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는 2006년 판결과, 부진정연대에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1980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면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불미침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05다19378 · 79다1107
쟁점 ③ · 변제
현실 변제는 절대적 효력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2005다193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0
79다1107
부진정연대에
제419조 부적용
제419조 부적용
2006
2005다19378
변제 = 절대효
면제·포기 = 상대효
면제·포기 = 상대효
쟁점 ②·③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의 상대적 효력과 변제의 절대적 효력
민법 제419조 · 제423조 · 제506조리딩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구상금]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내부 구상관계에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丙이 乙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乙에 대한 면제·권리포기이므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丙은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실제로 지급한 500만 원은 변제로서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甲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 청구액은 총 손해액에서 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최초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구상금]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채무라면 제419조에 따라 乙의 부담부분만큼 甲도 면책되었을 것이나, 부진정연대에는 그 규정이 없다.
→이 판결은 면제받은 乙도 나중에 甲의 구상에 응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설문의 범위 밖이지만 합의의 한계를 보여 준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9조는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고 부진정연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면제는 제423조의 원칙대로 상대적 효력에 머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제496조(고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부정)
리딩판례 2004다63019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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