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자동채권

구상금 5,000만

수동채권

유익비 2억

상계적상

✕

결론

乙 항변 ○

어느 부분이 「종료 전 시효 완성분」인지는 각 납부일부터 10년을 세어 정한다. 사실관계상 2010. 6. 30. 이전 납부분이 그 부분이다.

2005. 1. 1.~

甲이 B조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대납 — 납부일마다 구상금채권 발생·10년 시효 진행 자동채권

2015. 1. 1.~2020. 6. 30.

2005. 1. 1.~2010. 6. 30. 납부분이 순차로 10년 경과 → 종료 전 시효 완성 시효 완성

2020. 7. 1.

임대차 종료 → 乙의 유익비상환채권 발생·변제기 수동채권

소송계속 중

甲의 상계 의사표시 · 乙: 「시효완성분은 상계 불가」 설문 2-다

세금 대납 기간을 「2005. 1. 1.~2020. 6. 30.」로 넓게 잡았다. 일부는 종료 전 시효 완성, 일부는 존속 → 「시효완성된 부분」만 골라 답하게 하는 장치다.

수동채권을 「위 가.의 권리」(유익비상환채권)로 지정했다. 종료 시 비로소 생기는 채권이다. 2017다258787의 사안과 구조가 같다.

상계 의사표시를 「소송계속 중」에 하게 했다. 종료 후의 상계이므로 그 시점에는 상계적상이 있지만, 제495조가 묻는 것은 「시효완성 전」의 상계적상임을 구별하게 한다.

설문 2-나(유치권)와 연결했다. 상계가 되면 수동채권(피담보채권)이 줄어 유치권의 범위도 달라진다. 상계 불허의 결론이 유치권 범위(2억 원 전액)를 지킨다.

배점이 10점이다. 제495조의 요건 4점,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점 3점, 포섭·결론 3점이 무난하다.

쟁점 ①·②·③ · 상계 ✕

유익비상환채권은 종료 시 발생 → 상계적상 없었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비로소 발생하므로,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뒤 시효완성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2017다258787

대비 · 유추 ○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는 유추적용으로 ○

같은 요건 아래서도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6다211309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제626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이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여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제618조 / [3] 민법 제105조, 제495조, 제61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