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A부분

丙 증명책임

B부분

甲 증명책임

불가분 일체

전환 ✕

근거

전합 2017

같은 화재라도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증명책임의 주체가 다르다(2012다86895 전합). 「구조상 불가분 일체」라는 사정은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2020. 6.경

2022. 5. 1.

A부분에서 화재 — A부분과 구조상 불가분 일체인 B부분까지 전소, 원인 불명 설문 3

그 뒤

B부분을 「상호 유지·존립에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로 못 박았다. 종전 판례가 임차인 책임을 넓히던 바로 그 사정이다. 전원합의체가 이를 증명책임 전환 사유로 보지 않게 되었음을 쓰게 한다.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원인 불명 상태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곧 결론이다. A부분은 丙에게, B부분은 甲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지시했다. 제750조가 아니라 제390조·제393조의 채무불이행 구성으로만 답하라는 뜻이다.

「학설·판례가 다르면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을 기초사실에 두었다. 전원합의체의 별개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다수의견의 요건·증명책임 구조를 정확히 쓰라는 신호다.

배점이 15점이다. A부분 5점, B부분 요건과 증명책임 7점, 판례 변경의 의미 3점이 무난하다.

쟁점 ① · 임차 부분

임차인이 무귀책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하여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2012다86895 전합 [1]

쟁점 ②·③ · 임차 외 부분

의무 위반·인과관계·배상범위는 임대인이 증명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제393조의 배상범위를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12다86895 전합 [2]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 …

참조조문 [1]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3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24조, 제629조 제1항, 제634조, 제6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724조 제2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변경) /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변경),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변경),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변경),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변경) / [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