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가 (8-4) · 설문 2-나 (8-10) · 설문 2-다 (4-6) · 설문 2-라 (8-12)
설문 2-가 (8-4) · 설문 2-나 (8-10) · 설문 2-다 (4-6) · 설문 2-라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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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2016. 5.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사례집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함께 적힌 丙의 참가와 제1심판결 부분은 설문 2의 사실관계와 같아 설문 2 관련 사실로 옮겨 실었습니다.
설문 1 관련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참가
설문 1 (8점)○위 소송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丙은 이와 함께 乙을 상대로 丙과 乙 사이의 2016. 3. 15.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 관련
하나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인 지위 다툼
설문 2-가·나·다·라 (42점)○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 역시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①청구’)를 하였다.
○丙은 乙을 상대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②청구’)를 하면서 ③ 201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이하 ‘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8점설문 1 ·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6점설문 2-가 · 丙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4로 실려 있습니다.
3
6점설문 2-나 · 乙의 진술의 효력
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6점설문 2-다 · ①·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이유
심리결과 제1심법원은 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③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丙의 甲에 대한 ①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12점), 丙의 乙에 대한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4점)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4점설문 2-라 · 乙만의 항소와 항소심의 판결
(위 다. 의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결론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 설문 1 (8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1.
1
당사자·청구 관계도
참가신청 시점甲의 본소(매매 → 이전등기)丙의 참가청구참가요건의 판단가정 — 丙 앞 등기가 마쳐진 경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3. 15.
丙·乙 사이 대물변제계약 (丙의 주장)→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2016. 5. 1.
甲·乙 사이 이 사건 매매계약 (甲의 주장)→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참가
丙이 甲에게 매매 무효확인, 乙에게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 설문 1→ 원인이 서로 다른 두 계약이고, 丙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도 아니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가 8점
쟁점 ①권리주장참가의 요건
전제 사실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9조 ① 전단)
전제 사실양립불가능성은 소송요건 — 본안에서 참가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은 청구기각의 문제다
물음甲과 丙의 두 이전등기청구는 양립하는가→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성상 각각 성립한다. 원인이 다른 이중양도형이면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하여 양립한다
쟁점 ②무효 주장이 결론을 바꾸는가
전제 사실丙은 甲·乙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전제 사실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아니다
물음무효 주장으로 양립불가능성이 생기는가→ 무효 주장은 丙을 채권자에서 물권자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양립불가능성이 없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대물변제약정(2016. 3. 15.)을 甲의 매매(2016. 5. 1.)보다 앞에 두었다. 먼저 약정했다는 사정은 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만들지 못한다. 먼저 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다.
b
丙에게 甲·乙 매매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게 했다. 양립불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丙이 채권자에 머무는 이상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c
丙이 甲에게 구한 것은 「무효확인」이다. 80다2532는 원·피고 사이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참가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설문 2의 ①청구(자기 지위의 적극적 확인)와 대비된다.
d
물음을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로 한정했다. 사해방지참가(제79조 ① 후단)로 구성할 여지는 참가의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 문제여서 물음의 범위 밖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 설문 1 (8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양립불가능성)과 이중양도형 참가의 부적법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권리주장참가 = 주장 자체로 양립 불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9조 ① 전단 · 2005마814 · 2022다241608
쟁점 ② · 이중양도형
원인이 다른 이전등기청구는 서로 양립한다
원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참가인의 다른 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80다1872 · 80다253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1. 7.
80다2532
원·피고 매매의
부존재확인 → 부적법
부존재확인 → 부적법
1982. 12.
80다1872
다른 원인의 이전등기
→ 양립 · 부적법
→ 양립 · 부적법
2005. 10.
2005마814
주장 자체에서
양립 불가
양립 불가
2007. 6.
2006다80322
본안 이유 없어도
참가는 적법
참가는 적법
2022. 10.
2022다241608
청구별로
요건 구비
요건 구비
쟁점 ①·②
양립불가능성과 이중양도형 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① 전단리딩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본소청구와 참가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정식화하였다.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사해의사의 객관적 인정 · 권리침해의 우려)을 함께 밝혀, 두 참가이유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됨을 보여 준다.
→甲은 2016. 5. 1. 매매를, 丙은 2016. 3. 15. 대물변제계약을 각 원인으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구한다. 원인만 다른 이중매매 구조다.
→이중매매의 두 매수인은 서로 다른 계약의 채권자일 뿐이어서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한다. 먼저 약정하였다거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결요지 [1] 인용([2]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등
동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판결[약속어음금·어음금]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청구는 양립불가능성 외에 소의 이익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한 참가에서는 청구별로 요건을 따지고, 편면참가 허용이 요건 흠결 청구의 추가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丙은 甲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였으므로 청구별로 요건을 살펴야 한다.
→乙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甲의 본소와 양립하고, 甲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丙을 물권자로 만들지 못하여 양립불가능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제25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등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등
동지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하고 또 비록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서로 다른 원인에 기한 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병존할 수 있다는 이중양도형의 기본 판시다.
·판결 당시의 쌍면참가 구조(원·피고 모두에 대한 청구 요구)는 2002년 개정으로 편면참가가 허용되면서 달라졌으나, 양립 여부의 판단 기준은 그대로다.
→丙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와 甲의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도 원인이 다른 두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서로 양립한다.
판결요지 다.·라. 인용(가.·나.·마.는 생략, 다.의 사해소송 부분은 (…)로 줄임) · 참조조문 다.·라.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동지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도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가인이 원·피고 사이의 매매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부정하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참가청구 하나가 부적법하면 그 청구를 통한 참가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丙이 甲에게 구한 매매 무효확인청구는 이 판결의 부존재확인청구와 같은 구조다. 본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丙의 지위를 채권자에서 물권자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야 일물일권주의상 결론이 달라진다. 결국 丙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제228조(현행 제25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8조 ①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제1항 전단(「자기의 권리라고 주장」)이 권리주장참가, 후단(「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이 사해방지참가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치기 전의 두 매수인은 모두 채권자에 머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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