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12. 사례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라(글의 설문 5).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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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2016. 5.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사례집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함께 적힌 丙의 참가와 제1심판결 부분은 설문 2의 사실관계와 같아 설문 2 관련 사실로 옮겨 실었습니다.
설문 1 관련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참가
설문 1 (8점)○위 소송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丙은 이와 함께 乙을 상대로 丙과 乙 사이의 2016. 3. 15.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 관련
하나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인 지위 다툼
설문 2-가·나·다·라 (42점)○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 역시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①청구’)를 하였다.
○丙은 乙을 상대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②청구’)를 하면서 ③ 201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이하 ‘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8점설문 1 ·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6점설문 2-가 · 丙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4로 실려 있습니다.
3
6점설문 2-나 · 乙의 진술의 효력
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6점설문 2-다 · ①·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이유
심리결과 제1심법원은 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③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丙의 甲에 대한 ①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12점), 丙의 乙에 대한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4점)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4점설문 2-라 · 乙만의 항소와 항소심의 판결
(위 다. 의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결론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와 합일확정 · 설문 2-라 (14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라.
1
항소에서 판결까지의 흐름
설문 2-라의 경로절차의 진행 · 판단의 전제이심·심판범위의 판단과 결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판결
丙을 매수인으로 인정 — 甲의 본소 기각, 丙의 ③청구 인용→ 원고·피고·참가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다
항소
乙만이 丙의 ③청구 인용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 甲은 본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심리 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 설문 2-라→ 甲의 본소 부분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설문 2-라의 쟁점 구조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14점
쟁점 ①이심의 범위
전제 사실제79조 ②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된다
전제 사실乙은 丙의 ③청구 인용 부분만 불복하였다
물음甲의 본소 부분도 항소심에 올라가는가→ 일방이 항소하여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甲도 항소심 당사자가 된다(2007다37776 [1])
쟁점 ②심판의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전제 사실심판대상은 항소 취지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전제 사실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는 참가가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물음항소하지 않은 甲의 본소를 인용할 수 있는가→ 참가는 적법하고(설문 2-가), 매수인은 한 사람뿐이어서 丙 청구를 기각하려면 甲 본소를 인용해야 모순이 없다. 丙 청구 기각 · 甲 본소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부분」만 불복하게 했다. 이심의 범위(사건 전부)와 항소심이 취소·변경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게 하는 장치다.
b
甲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두었다.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변경이 가능한지 — 불이익변경금지(제415조)의 배제를 묻는다.
c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게(甲이 매수인) 했다. 丙의 청구만 기각하고 甲의 본소 기각을 그대로 두면 「매수인이 아무도 없는」 모순이 생긴다. 합일확정의 필요가 생기는 지점이다.
d
참가가 적법한 매수당사자 확정형을 전제로 했다. 배제는 참가가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 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사안에서는 통일할 삼면관계가 없어 원칙이 되살아난다(2007다37776 [3]).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와 합일확정 · 설문 2-라 (14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라.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배제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심
일방만 항소해도 사건 전부 이심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고,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한 당사자만 상소하여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② · 제67조 · 2007다37776 [1]
쟁점 ② · 심판범위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배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항소 취지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가능하나, 그것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15조 · 2006다86573 · 2007다37776 [2] · 2020다23192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10.
2006다86573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 ○
유리한 변경 ○
2007. 12.
2007다37776
참가 적법 + 합일확정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필요한 경우에 한함
2022. 7.
2020다231928
변경 불요 시
제1심 주문에 기판력
제1심 주문에 기판력
쟁점 ①·②
이심의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제79조 ② · 제67조 · 제415조리딩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배당이의]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한 당사자만 상소해도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 이심의 범위.
·[2]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참가가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심판의 범위.
·[3] 참가신청이 각하된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바꿀 수 없다 — 배제의 한계.
→제1심판결에 乙만 항소하였어도 제79조 제2항·제67조 준용으로 사건 전부가 이심되어 甲의 본소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丙의 참가는 하나의 계약의 매수당사자를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고(설문 2-가), 항소심에서 甲이 매수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합일확정의 요청상 甲의 본소 부분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다.
판결요지 [1]~[3] 인용 · 참조조문 [1]~[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최초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어업면허권이전]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심의 범위(사건 전부)와 심판의 범위(불복범위 + 합일확정의 필요)를 나누어 판단하는 틀을 세웠다.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허용하여 제415조(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을 합일확정의 한도에서 배제하였다.
→乙의 불복범위는 丙의 ③청구 인용 부분이지만,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은 한 사람뿐이므로 丙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甲의 본소 기각을 그대로 두면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甲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2] 인용([1] 어업권 증여의 청약 부분은 생략)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동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006다86573의 틀을 재확인하면서, 합일확정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주문을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때 취소·변경되지 않은 제1심 주문에 기판력이 생긴다 — 배제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한도」에서다.
→이 사안은 반대로 甲의 본소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항소심에서 甲이 매수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짝을 이루어 甲의 본소를 인용하여야 삼자 사이의 권리귀속이 모순 없이 확정된다.
판결요지 [1] 인용([2] 부당이득 기판력 부분은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등 판결
보충
항소심 판결의 모습
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丙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한다 — 乙의 항소가 이유 있다.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 — 甲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심의 범위(사건 전부)와 심판의 범위(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는 층위가 다르므로 답안에서도 두 단계로 나누어 쓴다.
→결론: 항소심은 丙의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여 丙의 청구를 기각하고, 甲의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여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 ②독립당사자참가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①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 ①·제415조가 정하는 처분권주의(불복의 한도)보다 삼면적 결론의 통일이 우선한다는 데 배제의 근거가 있다. 반대로 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사안에서는 통일할 삼면관계가 없어져 원칙이 되살아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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