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4 확인의 이익
4-6. 사례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다(글의 설문 4).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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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3) · 설문 2-가 (8-4) · 설문 2-나 (8-10) · 설문 2-라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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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2016. 5.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사례집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함께 적힌 丙의 참가와 제1심판결 부분은 설문 2의 사실관계와 같아 설문 2 관련 사실로 옮겨 실었습니다.
설문 1 관련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참가
설문 1 (8점)○위 소송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丙은 이와 함께 乙을 상대로 丙과 乙 사이의 2016. 3. 15.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 관련
하나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인 지위 다툼
설문 2-가·나·다·라 (42점)○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 역시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①청구’)를 하였다.
○丙은 乙을 상대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②청구’)를 하면서 ③ 201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이하 ‘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8점설문 1 ·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6점설문 2-가 · 丙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4로 실려 있습니다.
3
6점설문 2-나 · 乙의 진술의 효력
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6점설문 2-다 · ①·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이유
심리결과 제1심법원은 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③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丙의 甲에 대한 ①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12점), 丙의 乙에 대한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4점)를 약술하시오.
5
14점설문 2-라 · 乙만의 항소와 항소심의 판결
(위 다. 의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결론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참가인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 설문 2-다 (1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다.
1
청구별 관계도
제1심판결 시점①청구 — 甲 상대 매수인 지위 확인②청구 — 乙 상대 같은 확인③청구 — 乙 상대 이전등기(이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5. 1.
이 사건 매매계약 — 계약서의 매수인은 甲 명의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
참가
丙이 甲에게 ①청구, 乙에게 ②·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 ①·②청구는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같은 내용의 확인이다
제1심판결
丙을 매수인으로 인정 — 甲의 청구 기각, 丙의 ③청구 인용 설문 2-다→ ①청구(12점)와 ②청구(4점)의 결론을 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 중에서 고르게 한다
3
설문 2-다의 쟁점 구조
①청구와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그 이유 16점
쟁점 ①①청구(丙 → 甲)의 확인의 이익
전제 사실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는다 — 당사자관련성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전제 사실甲이 매수인을 자처하여 본소를 제기해 丙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물음①청구는 적법하고 이유 있는가→ 丙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甲은 이행의무자가 아닌 경쟁 주장자여서 보충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丙이 매수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용(86다148)
쟁점 ②②청구(丙 → 乙)의 보충성
전제 사실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보충성에 반한다
전제 사실丙은 乙에게 ③ 이전등기청구를 실제로 병합하였다
물음②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③청구로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보정할 수 없는 흠이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같은 내용의 확인을 甲과 乙 두 사람에게 구하게 했다.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대비 장치다. 결론이 인용과 각하로 갈린다.
b
乙에게는 ③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병합하게 했다. 이행의 소가 이미 있으므로 ②청구가 보충성에 반한다는 점이 사실관계에 드러난다.
c
결론을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가운데에서 고르게 했다. 소송요건(각하)과 본안(인용)을 구별해 쓰라는 지시다. ①청구는 적법요건을 넘어 본안까지 판단해야 한다.
d
①청구를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적극적 확인으로 구성했다. 80다2532·2010다54535처럼 원·피고 사이 권리의 부존재확인(소극적 확인)을 구했다면 자기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을 것이다.
e
배점을 ①청구 12점, ②청구 4점으로 나누었다. ①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의 법리(대상·불안의 현존·수단의 적절성)를 두텁게 쓰고, ②청구는 보충성 한 줄로 끝내라는 배분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참가인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 설문 2-다 (1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다.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판시사항·판결 이유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①청구
경쟁 주장자에 대한 자기 지위의 확인 → 확인의 이익 ○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86다148 · 2010다54535
쟁점 ② · ②청구
이행의 소가 가능 → 보충성 위반 · 각하
확인의 소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성을 지닌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다면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매수인 지위의 확인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원문 해설 법리)
쟁점 ①
경쟁 주장자에 대한 자기 지위의 확인
확인의 이익 · 제79조 ①리딩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
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확인의 이익을 「자기의 권리·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저촉되는 주장을 당하는 경우 그 타인을 상대로」 인정하였다.
·그 타인이 이행의무자가 아니라 같은 지위를 다투는 경쟁 주장자라면,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甲은 매수인을 자처하여 본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참가하였으므로, 丙의 매수인 지위는 甲으로부터 부인당하고 있다 — 법적 불안이 현존한다.
→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관계가 없으므로 보충성에 반하지 않고, 甲에 대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제1심은 丙을 정당한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본소를 기각하였으므로 ①청구는 이유 있다 → 청구인용.
판결요지 가.·나. 인용 · 참조조문 가.·나.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동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 중】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판결 이유 중】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확인의 대상에 관하여 당사자관련성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음)라는 점을 전제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의 확인(적극적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확인(소극적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丙의 ①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자기 지위의 적극적 확인이다. 이 판결이 요구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원고 甲을 상대로 한 청구이지만 丙 자신의 지위를 확정하므로 불안 제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 이 판결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3]과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김 ·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대비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도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같은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라도 丙의 ①청구처럼 자기의 매수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과, 원·피고 사이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론이 정반대다. 하나의 계약의 매수당사자를 다투는 86다148과, 다른 매수 원인을 내세운 80다2532가 갈리는 지점이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제228조
쟁점 ②
②청구 — 확인의 소의 보충성
같은 확인이라도 乙에게는 각하되는 이유
·확인의 소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성을 지니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만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보충성의 근거는 이행판결이 기판력에 집행력까지 더하여 확인판결보다 큰 구제를 준다는 데 있다. 확인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丙은 매도인 乙에게 ③ 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병합하였다. ③청구로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②청구는 보충성에 반한다.
·보정할 수 없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본안 판단 없이 ②청구를 각하한다. 편면참가가 허용되므로 ②청구가 각하되더라도 ①청구만으로 참가는 그대로 적법하게 유지된다.
→결론: ①청구는 적법하고 이유 있어 청구인용, ②청구는 ③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 ①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아니라 판례·학설로 정립된 소송요건이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성·법률관계성·당사자관련성의 세 표지로 정리되나, 그 가운데 당사자관련성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2010다54535 판결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②청구의 보충성은 원문 해설의 법리를 정리한 것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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