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10. 사례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나(글의 설문 3).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 (8-3) · 설문 2-가 (8-4) · 설문 2-다 (4-6) · 설문 2-라 (8-12)
설문 1 (8-3) · 설문 2-가 (8-4) · 설문 2-다 (4-6) · 설문 2-라 (8-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2016. 5.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사례집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함께 적힌 丙의 참가와 제1심판결 부분은 설문 2의 사실관계와 같아 설문 2 관련 사실로 옮겨 실었습니다.
설문 1 관련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참가
설문 1 (8점)○위 소송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丙은 이와 함께 乙을 상대로 丙과 乙 사이의 2016. 3. 15.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 관련
하나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인 지위 다툼
설문 2-가·나·다·라 (42점)○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 역시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①청구’)를 하였다.
○丙은 乙을 상대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②청구’)를 하면서 ③ 201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이하 ‘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8점설문 1 ·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6점설문 2-가 · 丙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6점설문 2-나 · 乙의 진술의 효력
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
16점설문 2-다 · ①·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이유
심리결과 제1심법원은 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③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丙의 甲에 대한 ①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12점), 丙의 乙에 대한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4점)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4점설문 2-라 · 乙만의 항소와 항소심의 판결
(위 다. 의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결론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독립당사자참가와 재판상 자백 · 설문 2-나 (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나.
1
3면 소송의 관계도
변론기일 기준甲·丙의 매수인 지위 다툼乙의 자백丙에게 미치는 불이익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참가
丙이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며 甲·乙 쌍방을 상대로 권리주장참가→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 원고·피고·참가인의 3면 소송이 되었다
변론기일
乙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 설문 2-나→ 외형상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이지만, 丙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3
설문 2-나의 쟁점 구조
乙의 진술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6점
쟁점 ①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구조
전제 사실제79조 ②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가 통일되어야 한다
전제 사실자백은 소송자료의 통일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67조 제1항이 적용된다
물음왜 통일이 요구되는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에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기 때문이다
쟁점 ②乙의 자백의 효력
전제 사실乙의 진술은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의 외형을 갖추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매수인 지위를 다투는 丙에게는 양립할 수 없는 불이익이다
물음자백은 甲·乙 사이에서라도 효력이 있는가→ 두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면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없다(2007다9030).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게 했다. 통상의 2당사자 소송이라면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할 진술이다. 그 구속력이 3면 소송에서도 유지되는지를 묻는다.
b
자백의 내용을 「甲이 매수인」으로 정했다. 丙의 권리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실이다. 丙에게 불리한지가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
c
자백한 사람을 참가인이 아닌 피고 乙로 두었다. 자백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백한 甲·乙 사이에서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통상공동소송과 다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독립당사자참가와 재판상 자백 · 설문 2-나 (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나.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리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구조
제79조 ② → 제67조 준용 · 소송자료의 통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다.
제79조 ② · 제67조 ①
쟁점 ② · 자백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 → 두 당사자 간에도 무효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효력이 없고, 법원은 그 진술에 기속되지 않는다.
2007다9030 · 제288조
쟁점 ①·②
합일확정과 불리한 자백의 무효
제79조 ② · 제6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 9047 판결[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판시사항】 [2]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 중】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참조),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3당사자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진술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유 중】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참조),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3당사자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진술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그 지위를 다투는 참가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다.
·합일확정의 요청(소송자료의 통일)이 변론주의에 우선하여, 자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乙의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진술은 이 판결의 피고 진술과 같은 구조다. 외형상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이지만 매수인 지위를 다투는 丙에게는 양립할 수 없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제79조 제2항·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술은 丙에 대하여는 물론 甲과 乙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매수인을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 이 판결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2]와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김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보충
통상공동소송과의 대비
불리한 행위와 유리한 행위
·불리한 소송행위(자백 등) —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면 행위를 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 자백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통상의 공동소송과 다르다.
·유리한 소송행위(상소·이의신청 등) — 한 사람이 하더라도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제67조 ①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판상 자백은 본래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나, 여기서는 소송자료의 통일이라는 합일확정의 요청이 변론주의에 우선한다.
→결론: 乙의 자백은 丙에게는 물론 甲과 乙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고,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매수인을 판단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 ②독립당사자참가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는 제1항·제2항에서 소송자료의 통일을, 제3항에서 소송진행의 통일을 정한다. 자백은 소송자료의 통일 문제이므로 제1항이 적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2007다9030 판결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