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4. 사례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가(글의 설문 2).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 (8-3) · 설문 2-나 (8-10) · 설문 2-다 (4-6) · 설문 2-라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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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2016. 5.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사례집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함께 적힌 丙의 참가와 제1심판결 부분은 설문 2의 사실관계와 같아 설문 2 관련 사실로 옮겨 실었습니다.
설문 1 관련
가장매매 무효 주장과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참가
설문 1 (8점)○위 소송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丙은 이와 함께 乙을 상대로 丙과 乙 사이의 2016. 3. 15.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 관련
하나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인 지위 다툼
설문 2-가·나·다·라 (42점)○위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매매대금 역시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①청구’)를 하였다.
○丙은 乙을 상대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丙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이하 ‘②청구’)를 하면서 ③ 201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이하 ‘③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8점설문 1 ·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6점설문 2-가 · 丙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위 丙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6점설문 2-나 · 乙의 진술의 효력
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6점설문 2-다 · ①·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과 이유
심리결과 제1심법원은 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③청구를 인용하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丙의 甲에 대한 ①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12점), 丙의 乙에 대한 ②청구에 대한 판결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과 그 이유(4점)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4점설문 2-라 · 乙만의 항소와 항소심의 판결
(위 다. 의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丙의 ③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결과 제1심과 달리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결론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매수당사자 확정형 참가 · 설문 2-가 (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가.
1
당사자·청구 관계도
참가신청 시점甲의 본소丙의 참가청구(①·②·③)같은 계약의 매수인 지위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5. 1.
乙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의 매수인은 甲 명의→ 丙은 사정상 甲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대금도 자신이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참가
丙이 甲·乙 쌍방을 상대로 ①·②·③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 설문 2-가→ ③청구의 원인은 甲의 본소와 같은 2016. 5. 1.자 매매 — 다투어지는 것은 매수인 지위의 귀속이다
3
설문 2-가의 쟁점 구조
丙의 참가신청은 적법한가 6점
쟁점 ①양립불가능성의 판단 기준
전제 사실권리주장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전제 사실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소송요건 — 심리 결과 丙이 매수인이 아니면 참가청구를 기각할 뿐이다
물음무엇을 기준으로 양립 여부를 가리는가→ 丙의 주장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丙이 실제 매수인인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
쟁점 ②이중양도형과 매수당사자 확정형
전제 사실설문 1은 계약이 둘 —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
전제 사실설문 2는 계약이 하나 — 그 매수인은 甲 또는 丙 한 사람
물음甲의 본소와 丙의 ③청구는 양립하는가→ 어느 한쪽의 매수인 지위가 인정되면 다른 쪽은 부정되는 택일적 관계다. 쌍면참가로서 참가는 적법하다(86다148)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정상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적었다. 계약이 하나뿐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장치다. 다툼의 대상은 두 채권의 우열이 아니라 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의 귀속이다.
b
③청구의 원인을 본소와 같은 「2016. 5. 1.자 매매」로 두었다. 설문 1의 대물변제약정(다른 계약)과 정반대로 설정해, 계약이 둘인가 하나인가로 결론이 갈리게 했다.
c
丙이 甲·乙 쌍방을 상대로 청구하게 했다. 쌍면참가로서 참가취지를 갖추었다. 2002년 개정으로 한쪽만 상대로 하는 편면참가도 허용되므로(제79조 ①), ①청구가 없었더라도 ③청구만으로 참가는 적법하다.
d
②청구(乙에 대한 확인)도 함께 붙였다. ②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지(설문 2-다)는 개별 청구의 소송요건 문제로서 참가 자체의 적법성과 층위가 다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매수당사자 확정형 참가 · 설문 2-가 (6점)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 설문 2-가. 리딩판례
하나의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 지위를 다투는 권리주장참가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단 기준
주장 자체로 판단 — 본안에서 이유 없어도 참가는 적법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79조 ① 전단 · 2006다80322 · 2005마814
쟁점 ② · 매수당사자 확정형
하나의 계약의 매수당사자 다툼 → 양립 불가
원고는 자기가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하고 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다.
86다148 ↔ 80다1872(이중양도형)
쟁점 ①·②
주장 자체의 양립불가능성과 매수당사자 확정형
민사소송법 제79조 ①리딩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의 매매계약을 두고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자기가 매수당사자라고 다투는 매수당사자 확정형의 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다.
·어느 한쪽의 매수인 지위가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는 택일적 관계여서 참가이유가 구비된다.
→甲과 丙은 모두 2016. 5. 1.자 이 사건 매매계약 하나를 원인으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구하고, 다투어지는 것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가다.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은 甲 또는 丙 중 한 사람이므로 甲의 본소청구와 丙의 ③청구는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丙의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판결요지 나. 인용(가.는 설문 2-다에서 인용) · 참조조문 가.·나.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동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판결[유체동산인도등]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주장참가는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참가요건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안 심리 결과 참가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은 청구기각의 문제일 뿐 참가의 적법 여부와는 층위가 다르다.
→丙이 실제 매수인인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 심리 결과 丙이 매수인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丙의 참가청구를 기각할 뿐 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비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원인이 서로 다른 두 이전등기청구는 병존할 수 있어 양립불가능성이 부정된 사례다(설문 1의 이중양도형과 같은 구조).
→이중양도형과 매수당사자 확정형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이 둘인가 하나인가다. 계약이 둘이면 채권의 상대성상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하고, 계약이 하나여서 그 매수인 지위의 귀속이 다투어지면 권리귀속이 택일적이다.
판결요지 라. 인용(가.~다.·마.는 생략)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보충
설문 1과 설문 2-가의 대비
계약이 둘인가, 하나인가
·설문 1(이중양도형) — 丙의 대물변제약정과 甲의 매매는 서로 다른 계약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성상 각각 성립하므로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하여 양립한다 → 참가 부적법.
·설문 2-가(매수당사자 확정형) — 甲과 丙이 다투는 것은 같은 2016. 5. 1.자 매매의 매수인 지위다. 한쪽이 매수인이면 다른 쪽은 매수인이 아니어서 양립할 수 없다 → 참가 적법.
·두 경우 모두 양립 여부는 참가인의 주장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丙이 실제로 매수인인지는 본안에서 가린다.
→결론: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라는 문언이 2002년 전부개정으로 들어와 편면참가가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丙이 甲에 대한 ①청구를 빠뜨렸더라도 乙에 대한 ③청구만으로 참가는 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4회(2018)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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