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7-4. 사례 :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2-1.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이 글은 설문 2-1입니다.
설문 1 (2-5) · 설문 2-2 (2-13) · 설문 3 (6-11) · 설문 4 (2-9)
설문 1 (2-5) · 설문 2-2 (2-13) · 설문 3 (6-11) · 설문 4 (2-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문 1 가운데 설문 2-1 · 2-2 · 3 · 4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합니다. 같은 문 1의 설문 1은 사례 2-5에서 따로 다룹니다. 설문 2-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1은 이 책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2 소송요건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 乙은 丙법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 丁 역시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의 대위소송
설문 2-1 · 2-2○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청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乙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상계항변 후의 별소와 항변 철회
설문 3○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乙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丙법인은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그 채권 존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고 甲 전부승소판결.
○丙법인 항소, 항소심 진행 중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별소를 제기한 후 기존 소송에서 상계항변 철회.
추가된 사실관계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설문 4○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丙법인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자 甲은 증거로 乙 명의의 차용증(1억 원) 제출.
○丙법인은 위 차용증이 乙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증상 乙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증인 乙: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과 동일한 것이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甲이 제출한 차용증에 乙이 직접 날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
○丙법인은 甲이 乙의 관여 없이 乙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문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2-1
검토 대상15점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丁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면서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2
5점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위 2-1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과 丁의 입증부족으로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丁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丁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항소심법원이 丁에 대한 제1심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丁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이때 丙법인의 乙에 대한 별소가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甲이 제출한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제1심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제31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설문 2-1~4).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로 사실관계를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2-1 (15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2-1.
1
두 대위채권자와 피대위채권
참가신청 시점 기준채권관계(피보전채권·피대위채권)甲의 대위소송(명시적 일부청구)丁의 공동소송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참가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채권관계
甲·丁이 각각 乙에게 1억 원 채권, 乙은 丙법인에 1억 원 물품대금채권→ 甲과 丁은 같은 채무자 乙의 같은 피대위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위제소
甲이 乙을 대위해 丙법인에 6천만 원 청구 — 일부청구임을 명시→ 소송물은 피대위채권 1억 원 가운데 6천만 원 부분으로 한정된다
채무자의 인식
乙이 甲의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고(74다1664 전합), 그 결과 乙을 대위하는 다른 채권자 丁에게도 미친다
참가신청
丁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며 丙법인에 5천만 원 지급 청구→ 참가인의 청구액 5천만 원이 甲의 명시적 일부청구액 6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3
설문 2-1의 쟁점 구조
丁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합일확정의 필요 — 판결효가 丁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乙이 甲의 제소 사실을 앎 → 대위소송의 판결효가 乙에게 확장
전제 사실丁도 乙의 채권자로서 같은 피대위채권을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있음
물음甲과 丁은 어떤 공동소송관계에 서는가→ 채무자가 제소 사실을 알면 여러 대위채권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91다23486) → 제83조 ①의 합일확정 요건 충족. 乙이 몰랐다면 판결효가 확장되지 않아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②소송물의 동일성과 중복소제기
전제 사실甲은 피대위채권 중 6천만 원 일부청구를 명시
전제 사실丁의 청구액 5천만 원은 그 범위 안
물음양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가, 제259조에 걸리는가→ 피대위채권이 같고 참가액이 원고의 일부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소송물이 동일하다(2013다30301). 별소라면 중복소송이지만,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하는 참가는 제25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甲의 제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시. 판결효 확장(74다1664 전합)의 전제 — 이 사실이 빠지면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어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해진다.
b
甲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6천만 원)로 설정. 소송물이 피대위채권 전부가 아니라 6천만 원 부분으로 좁혀져, 참가인의 청구액과 비교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c
丁의 청구액을 5천만 원으로 둠. 일부청구액 이내 → 소송물 동일. 초과했다면 초과 부분의 처리(판례 미정 · 독립의 소로 보아 적법하다는 견해 유력)까지 논해야 했을 것이다.
d
丁의 피보전채권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둠. 피보전채권의 종류가 달라도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乙의 물품대금채권)이 같다는 점이 소송물 판단의 기준임을 보여 준다.
e
丁이 별소가 아니라 참가를 택함. 별소였다면 제259조로 각하 — 참가는 한 절차에서 합일확정되어 중복소제기 금지의 취지(판결의 모순·저촉 방지)가 그대로 달성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2-1 (15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2-1. 리딩판례
대위소송 판결효의 확장, 여러 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 형태, 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일확정
채무자가 알았으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제소 사실을 알았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그 결과 채무자를 대위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여러 대위채권자의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되고, 제83조 ①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제83조 ① · 제218조 ③ · 74다1664 전합 · 91다23486
쟁점 ② · 소송물의 동일
참가액 ≤ 명시적 일부청구액 → 참가 적법
양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는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같은지로 정한다.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한 소송물이 같아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제259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2013다30301, 30325 · 제259조 · 제67조
계보
판례의 흐름
판결효 확장 → 공동소송 형태 → 참가 요건1975
74다1664
대위소송 판결효의 채무자 확장(전합)
1991
91다23486
대위채권자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015
2013다30301
공동소송참가 적법 · 일부청구의 기준
쟁점 ①·②
합일확정의 필요와 소송물의 동일
제83조 ①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5. 7. 23. 선고2013다30301, 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물의 기준은 피대위채권의 동일성이다. 丁의 피보전채권(부당이득반환)이 甲의 것(대여금)과 달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참가인의 청구액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액을 넘는 부분의 처리는 판례가 밝히지 않았다. 원문 해설은 초과 범위를 독립한 소의 제기로 보아 적법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소개한다.
→丁의 청구 5천만 원은 甲의 명시적 일부청구 6천만 원 안에 있으므로 두 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丁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참가가 허용되면 甲과 丁의 청구는 제67조에 따라 합일적으로 심리·판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민법 제404조
최초대법원 1975. 5. 13. 선고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요지 끝의 「판례변경」 표시 그대로 — 대위소송 판결효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알았으면 족하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민법 제405조 ①)에 한정되지 않는다.
→乙은 甲의 제소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의 대위소송에서 선고될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제218조 ③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1991. 12. 27. 선고91다234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채무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면 그 채무자를 대위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여러 대위채권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선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기판력이 확장되지 않아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고 공동소송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 乙이 알았다는 사실이 결론의 전제다.
→甲과 丁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서므로, 丁의 참가는 제83조 ①의 합일확정 요건을 갖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가.·나. 인용(다.는 설문 2-2에서 인용) · 참조판례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
참가 형태의 선별과 중복소제기
丁이 고를 수 있는 길 — 판결효와 당사자적격으로 가른다
·공동소송참가(제83조) — 판결효를 받으면서 당사자적격도 있는 제3자. 丁은 스스로 원고로서 판결을 구하므로 이 형태가 문제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 — 판결효는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
·보조참가(제71조)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
·별소 — 丁이 참가하지 않고 丙법인을 상대로 따로 제소하면, 乙이 甲의 제소를 안 이상 판결효가 丁에게 미쳐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가 되므로 제259조의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원문 해설).
→참가는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하여 함께 심판받는 것이어서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가 없다 — 중복소제기 금지의 취지가 한 절차 안에서 그대로 달성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丁의 대위요건 가운데 乙의 무자력 등 나머지 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한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1 (7-4)
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한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가부
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증인의 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판단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