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이 글은 설문 2-2입니다.
설문 1 (2-5) · 설문 2-1 (7-4) · 설문 3 (6-11) · 설문 4 (2-9)
설문 1 (2-5) · 설문 2-1 (7-4) · 설문 3 (6-11) · 설문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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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문 1 가운데 설문 2-1 · 2-2 · 3 · 4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합니다. 같은 문 1의 설문 1은 사례 2-5에서 따로 다룹니다. 설문 2-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1은 이 책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2 소송요건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 乙은 丙법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 丁 역시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의 대위소송
설문 2-1 · 2-2○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청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乙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상계항변 후의 별소와 항변 철회
설문 3○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乙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丙법인은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그 채권 존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고 甲 전부승소판결.
○丙법인 항소, 항소심 진행 중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별소를 제기한 후 기존 소송에서 상계항변 철회.
추가된 사실관계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설문 4○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丙법인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자 甲은 증거로 乙 명의의 차용증(1억 원) 제출.
○丙법인은 위 차용증이 乙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증상 乙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증인 乙: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과 동일한 것이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甲이 제출한 차용증에 乙이 직접 날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
○丙법인은 甲이 乙의 관여 없이 乙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문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2-1
15점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丁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면서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2-2
검토 대상5점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위 2-1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과 丁의 입증부족으로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丁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丁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항소심법원이 丁에 대한 제1심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丁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이때 丙법인의 乙에 대한 별소가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甲이 제출한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제1심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제31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설문 2-1~4).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로 사실관계를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2-2 (5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2-2.
1
제1심 기각 → 甲만 항소 → 항소심
심급의 흐름심급의 진행 · 이심항소심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대비(통상공동소송) · 배제되는 규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이심과 심판 범위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참가
丁의 공동소송참가로 甲·丁이 함께 원고가 됨→ 乙이 제소 사실을 알았으므로 甲·丁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91다23486)
제1심
입증부족으로 甲과 丁의 청구를 모두 기각→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항소
甲만 항소하고 丁은 항소하지 않음→ 1인의 상소는 전원의 이익 → 丁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된다
항소심
甲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 丁은 추가 증거를 내지 못함→ 甲이 제출한 증거는 丁을 위한 자료도 되고, 결론은 甲·丁에게 합일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3
설문 2-2의 쟁점 구조
항소심은 丁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丁 부분도 항소심에 올라왔는가
전제 사실甲·丁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
전제 사실丁은 스스로 항소하지 않음
물음丁 부분은 분리 확정되는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된다(91다23486). 통상공동소송이었다면 분리 확정
쟁점 ②항소하지 않은 丁에게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이 낸 결정적 증거로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음
전제 사실제415조 —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변경
물음丁에 대한 기각판결을 취소하고 인용할 수 있는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 요청이 처분권주의에 앞서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된다 → 청구원인이 인정되면 丁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만 항소하고 丁은 항소하지 않게 함.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의 이심과 심판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 장치.
b
결정적 증거를 甲이 제출하고 丁은 못 내게 함. 증거공통을 떠올리게 하지만, 결론을 이끄는 것은 제67조의 재판 통일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다(원문 해설).
c
제1심을 전부 기각으로 설정. 丁 부분을 인용하면 불복하지 않은 丁에게 유리한 변경 — 제415조의 「불복의 한도」를 넘는 변경이 허용되는지가 드러난다.
d
설문 2-1과 같은 소송을 이어 씀. 2-1의 결론(乙이 알았으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2-2의 전제가 된다 — 형태의 판정이 곧 이심 범위의 결론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2-2 (5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2-2. 리딩판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만 상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심
1인의 항소 → 전원에 대해 확정 차단 · 이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사건은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된다.
제67조 ① · 91다23486
쟁점 ② · 심판의 범위
불이익변경금지 배제 → 丁에게도 승소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이 처분권주의에 앞서므로 불이익변경금지(제415조)가 배제된다. 항소심은 청구원인이 인정되면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415조 · 제67조 ①
쟁점 ①·②
이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제67조 ① · 제415조리딩대법원 1991. 12. 27. 선고91다234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요지의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구법 조문으로, 현행 제67조 제1항에 해당한다.
·사안 구조(여러 대위채권자의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고 1인만 항소)가 이 설문과 그대로 겹친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몰랐다면 대위채권자들은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에 그쳐,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항소심이 손댈 수 없다(원문 해설).
→甲만 항소하였어도 丁 부분은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었다 — 항소심은 丁 부분까지 심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다.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보충
무엇이 결론을 이끄는가
증거공통과 합일확정의 구별
·증거공통 — 통상공동소송에서도 인정되지만, 그때는 자유심증(제202조)의 문제에 그쳐 공동소송인 사이의 판결 통일을 강제하지 못한다.
·제67조의 재판 통일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결론이 갈릴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 처분권주의의 발현인 제415조가 합일확정의 요청에 밀려, 스스로 불복하지 않은 사람도 승소할 수 있고 반대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丁에 대한 승소판결은 증거공통이 아니라 제67조가 정한 재판의 통일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에서 나온다(원문 해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415조 본문(불이익변경금지)은 처분권주의의 발현이지만,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제67조에 밀려 배제된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는 제67조의 합일확정 요청에서 나오는 법리로 정리하였다(원문 해설이 근거로 든 94다33002는 수록 판결요지가 당사자표시·상고비용 사례뿐이어서 싣지 않음).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한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이 글설문 2-2 (2-13)
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가부
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증인의 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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