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2-5) · 설문 2-1 (7-4) · 설문 2-2 (2-13) · 설문 3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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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문 1 가운데 설문 2-1 · 2-2 · 3 · 4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합니다. 같은 문 1의 설문 1은 사례 2-5에서 따로 다룹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1은 이 책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2 소송요건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 乙은 丙법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 丁 역시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의 대위소송
설문 2-1 · 2-2○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청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乙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상계항변 후의 별소와 항변 철회
설문 3○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乙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丙법인은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그 채권 존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고 甲 전부승소판결.
○丙법인 항소, 항소심 진행 중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별소를 제기한 후 기존 소송에서 상계항변 철회.
추가된 사실관계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설문 4○甲,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丙법인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자 甲은 증거로 乙 명의의 차용증(1억 원) 제출.
○丙법인은 위 차용증이 乙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증상 乙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증인 乙: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과 동일한 것이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甲이 제출한 차용증에 乙이 직접 날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
○丙법인은 甲이 乙의 관여 없이 乙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문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2-1
15점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丁은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면서 丙법인에게 물품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2-2
5점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위 2-1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과 丁의 입증부족으로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丁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甲은 乙의 丙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丁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항소심법원이 丁에 대한 제1심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丁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이때 丙법인의 乙에 대한 별소가 적법한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甲이 제출한 차용증과 증인 乙의 증언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제1심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5년도 제31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설문 2-1~4).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로 사실관계를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4 (10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4.
1
2단의 추정과 丙법인의 다툼
차용증의 진정성립2단의 추정이 이어지는 순서丙법인의 다툼(추정을 깨려는 시도)진정성립 → 피보전채권 인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진정성립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제소
甲이 乙을 대위해 丙법인에 물품대금 청구→ 피보전채권(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의 요건 — 부존재가 밝혀지면 소 각하
부인·서증
丙법인이 피보전채권을 부인 → 甲이 乙 명의 차용증(1억 원) 제출→ 사문서는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다툼
丙법인: 乙이 작성하지 않았고 인영도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인영의 동일성부터 다툰다 → 1단계 추정의 발동 요건을 증거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
증언
증인 乙: 인영은 자기 인장과 동일, 직접 날인했는지는 알 수 없음→ 乙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진술은 자백이 아닌 증언 — 자유심증(제202조)으로 인영 동일성을 인정
도용 주장
丙법인: 甲이 乙의 관여 없이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 주장 외에 증거가 없다 —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이면 추정은 유지된다
3
설문 4의 쟁점 구조
제1심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인영의 동일성과 1단계 추정
전제 사실명의인 乙 본인이 인영 = 자기 인장이라고 증언
전제 사실乙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대위소송의 채무자)
물음날인의 진정과 문서의 진정이 추정되는가→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현출되었으면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어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002다59122)
쟁점 ②도용 주장과 추정의 복멸
전제 사실乙: 직접 날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전제 사실丙법인: 임의 날인 주장 — 증거 없음
물음추정이 깨지는가, 무엇을 인정하는가→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깨지고(96재다462), 타인의 날인이 밝혀지면 제출자가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2009다37831). 그러나 도용은 주장자가 적극 증명해야 해 진위불명이면 추정 유지 → 처분문서로 대여 사실 인정(97다1013)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증인을 작성명의인 乙 본인으로 둠. 乙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진술은 자백이 아니라 증언 — 인영의 동일성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이다(제202조).
b
乙이 「직접 날인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게 함. 날인의 진정을 부정하는 것도, 甲의 임의 날인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 1단계 추정을 흔들지 못한다. 乙이 「날인한 적이 없다」고 적극 증언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원문 해설).
c
丙법인이 인영 자체와 날인 경위를 모두 다투게 함. 2단의 추정의 각 단계(인영 동일성 → 날인의 진정 → 문서의 진정)를 순서대로 검토하게 하는 장치.
d
차용증과 증언 외에 별도 증거가 없다고 한정. 진정성립이 부정되면 피보전채권을 증명하지 못해 소 각하 — 진정성립 판단이 곧 소송요건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4 (10점)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 설문 4. 리딩판례
사문서의 2단의 추정, 그 번복의 요건과 증명책임,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고, 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판결은 판시사항만 싣고 요지 정리로 표시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2단의 추정
인영 동일 → 날인 진정 → 문서 전체의 진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357조 · 제358조 · 2002다59122
쟁점 ② · 복멸과 증명책임
도용은 주장자가 증명 → 진위불명이면 추정 유지
1단계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깨지고, 타인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지면 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96재다462 · 2009다37831 · 2007다82158 · 97다1013
계보
판례의 흐름
추정 → 번복의 요건 → 증명책임1997
96재다462
반증으로 의심 → 추정 깨짐
2000
97다1013
처분문서의 증명력
2003
2002다59122
2단의 추정과 번복
2008
2007다82158
번복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2009
2009다37831
타인 날인 판명 → 제출자가 권원 증명
쟁점 ①·②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제357조 ·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2. 11. 선고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은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추정을 번복한 사례다 — 반증이 전혀 없는 이 사안과 구별된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1단계 추정이 발동하므로, 丙법인이 인영 자체를 다투는 이 사안에서는 먼저 인영의 동일성을 증거(명의인 乙의 증언)로 확정해야 한다(원문 해설).
→乙의 증언으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 → 날인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 → 제358조로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동지대법원 1997. 6. 13. 선고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종전 대법원판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3] 종전 대법원판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의심을 품게 하는 반증」(재심대상 판결)과 「모용은 주장자가 적극 입증」(87다카707)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정리한 판결이다.
·요지 [1](이 판결에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329조 = 현행 제358조)은 날인이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丙법인은 주장 외에 아무 증거를 내지 않아 의심을 품게 할 사정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추정은 유지된다(원문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3] 인용
동지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판시사항]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시사항 원문만 싣고 내용은 요지 정리로 적는다.
·요지 정리(원문 해설 기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丙법인의 도용 주장은 개연성조차 뒷받침되지 않아 추정을 번복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인용 · 판결요지 미제공(요지 정리) · 참조판례 87다카707, 96재다462
대비대법원 2009. 9. 24. 선고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날인이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의 법리 — 그때는 증명책임이 제출자에게 넘어가 위임받은 권원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甲이 날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진위불명) — 이 판결의 국면에 이르지 않으므로 甲이 권원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
동지대법원 2000. 1. 21. 선고97다1013 판결 (구상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뒤의 실질적 증거력 단계다.
→진정성립이 인정된 차용증은 처분문서이므로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법원은 나머지 대위요건을 심리하며 본안으로 나아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58조의 추정(2단계)은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1단계의 사실상 추정이 선 뒤에 작동한다. 작성명의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인영의 동일성은 자백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이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07다82158은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원문 해설 기준의 요지 정리로 적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1회(202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한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甲만 항소한 공동 대위소송에서 丁 부분의 이심과 丁에 대한 승소판결 가부
상계항변 후 낸 별소의 중복소송 저촉 여부와 항변 철회의 재소금지 위배 여부
이 글설문 4 (2-9)
증인의 인영 동일성 증언과 2단의 추정에 따른 차용증의 진정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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