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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4) · 설문 3 (7-5) · 설문 4 (1-6) · 설문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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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설문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두고 일부청구가 중복소송·시효중단·과실상계·항소이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2019. 4. 1. 甲,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사고 당일 甲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음.
○2020. 4. 1. 甲, 乙 상대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뒤의 별소
설문 1 (10점)○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실제로 확장한 경우
설문 2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확장 없이 끝난 경우
설문 3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설문 4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나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항소
설문 5 (10점)○甲은 乙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0점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를 따로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1.
1
청구한 일부와 유보한 잔부
후소 제기 시점 기준전소의 소송물(청구한 일부)명시적으로 유보한 잔부의 별소전소의 심급 확인사실심이었다면(대비)이 사안의 경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별소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9. 4. 1.
교통사고 발생 — 甲이 그날 손해와 가해자를 앎→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2020. 4. 1.
전소: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 700만 원만 특정해 청구, 이후 치료비는 별소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 유보→ 명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은 청구한 7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84다552)
2021. 4. 1.
전소가 상고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20. 1. 1. 이후 치료비 1,300만 원 별소→ 유보한 잔부의 별소 — 중복소송인가, 소권남용인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2021. 4. 1. 소제기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잔부 별소는 중복소송인가
전제 사실전소에서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
전제 사실후소는 유보된 2020. 1. 1. 이후 치료비 1,300만 원
물음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은가→ 명시적 일부청구는 청구한 일부만 소송물 → 유보한 잔부의 별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84다552). 묵시적 일부청구였다면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어서 그대로 중복소송
쟁점 ②소권남용인가 — 전소의 심급
전제 사실2021. 4. 1. 전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전제 사실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이 불가능
물음별소가 소권의 남용인가→ 사실심 계속 중이면 확장이 쉬운데 별소를 내는 것이어서 소권남용(판례 — 95다46319, 요지 정리). 상고심 계속 중이면 별소가 잔부를 소구할 유일한 방법이어서 남용이 아니다. 중복소송 유추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치료비를 2019. 12. 31.을 경계로 나눔. 청구한 일부와 유보한 잔부의 경계가 분명해 명시적 일부청구임이 드러난다.
b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보. 소송물이 700만 원 부분에 한정되어 잔부 별소가 중복소송이 되지 않게 하는 장치. 명시 여부는 소장의 기재뿐 아니라 변론 과정의 진술로도 판단한다(원문 해설).
c
후소 제기일 현재 전소를 상고심 계속 중으로 둠. 사실심이면 소권남용으로 부적법, 상고심이면 적법 — 심급이 결론을 가르게 만든 핵심 장치.
d
물음을 「소제기가 적법한지」로 묻는 방식. 중복소송(제259조)과 소권남용(제1조 ②)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명시적 일부청구의 잔부를 별소로 청구한 경우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와, 전소의 심급에 따른 소권남용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고, 미수록 판결은 요지 정리로 표시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명시적 유보 → 잔부는 다른 소송물
치료비 중 일부만 특정해 청구하고 나머지를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고, 판결의 기판력도 유보한 나머지에 미치지 않는다. 전소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를 별소로 청구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제259조 · 84다552
쟁점 ② · 소권남용
사실심이면 남용 · 상고심이면 적법
판례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잔부 별소를 소권남용의 문제로 다룬다. 전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어서 청구취지 확장으로 쉽게 잔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를 내면 부적법하지만,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면 확장이 불가능해 남용이 아니다(원문 해설).
제1조 ② · 제262조 ① · 95다46319(요지 정리)
쟁점 ①·②
잔부 별소와 소권남용
제259조 · 제1조 ②리딩대법원 1985. 4. 9. 선고84다552 판결 (손해배상)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안 구조(치료비 일부 특정 청구 + 나머지 별소 유보 + 전소 계속 중 별소)가 이 설문과 그대로 겹친다.
·요지 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에 관한 판시다.
·원문 해설은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청구취지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소권남용도 아니라는 근거로도 이 판결을 든다.
→甲은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 700만 원만 특정하고 이후 치료비의 유보를 명시하였으므로, 후소의 1,300만 원은 유보된 잔부여서 중복소송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가.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대비대법원 1996. 3. 8. 선고95다463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요지 정리
요지 정리(원문 해설 기준): 명시적 일부청구의 전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어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잔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를 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사건번호 검색·본문검색)와 법령 검색 도구 모두에서 수록이 확인되지 않아, 판결요지 원문 대신 원문 해설의 정리를 실었다.
·학설은 이를 소권남용이 아니라 중복소송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문제로 보아, 전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원문 해설).
→이 사안의 전소는 상고심 계속 중 — 사실심이었다면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했겠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든 상고심 계속 중의 잔부 별소는 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요지 정리로 표시
보충
일부청구의 잔부 — 언제 별소가 허용되나
명시 여부와 전소의 심급으로 가른다
·묵시적 일부청구 — 채권 전체가 소송물. 전소 계속 중 잔부 별소는 그대로 중복소송이 되고, 확정 뒤에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명시적 일부청구 + 전소 사실심 계속 — 판례는 소권남용으로 부적법, 다수설은 중복소송 규정 유추로 부적법.
·명시적 일부청구 + 전소 상고심 계속 — 청구 확장이 불가능해 별소가 잔부를 소구할 유일한 방법 → 적법.
→甲의 2021. 4. 1. 별소는 「명시적 유보 + 상고심 계속」의 경우여서 중복소제기에도 소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조 ②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 심급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95다46319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록이 확인되지 않아 원문 해설 기준의 요지 정리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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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9회(2023)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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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6-7)
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산출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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