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4. 사례 :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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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7) · 설문 3 (7-5) · 설문 4 (1-6) · 설문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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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9회(2023)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설문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두고 일부청구가 중복소송·시효중단·과실상계·항소이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2019. 4. 1. 甲,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사고 당일 甲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음.
○2020. 4. 1. 甲, 乙 상대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뒤의 별소
설문 1 (10점)○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실제로 확장한 경우
설문 2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확장 없이 끝난 경우
설문 3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설문 4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나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항소
설문 5 (10점)○甲은 乙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0점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를 따로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2.
1
시효기간과 확장의 시간축
2019. 4. 1. ~ 2022. 5. 1.시간의 흐름확장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시효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9. 4. 1.
사고 · 甲이 손해와 가해자를 앎→ 민법 제766조 ① 3년 —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으로 2019. 4. 2.부터 기산, 2022. 4. 1. 24:00 완성
2020. 4. 1.
700만 원 청구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 700만 원 → 확정적 시효중단 / 잔부 1,300만 원 → 소송계속 중 재판상 최고가 지속
2022. 4. 1.
본래의 시효기간 만료→ 확장 유보가 없었다면 잔부는 여기서 시효로 소멸했을 것이다
2022. 5. 1.
1,300만 원을 더해 총 2천만 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확장 신청은 적법한 재판상 청구 — 중단 효력이 최초 소제기일 2020. 4. 1.로 소급(원문 해설)
항변
乙: 확장된 부분은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완성→ 「3년」 계산 자체는 맞다 — 다툼은 시효중단의 소급에 있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전제 사실700만 원만 청구 — 일부청구
전제 사실소장에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
물음잔부 1,300만 원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확정적 시효중단은 청구한 일부에만 생긴다. 다만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에게는 소송계속 중 잔부에 관하여 재판상 최고가 지속된다(2019다223723)
쟁점 ②시효기간 경과 후 확장의 소급
전제 사실2022. 4. 1. 24:00 본래 시효완성
전제 사실2022. 5. 1. 청구취지 확장
물음乙의 시효 항변은 타당한가→ 확장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하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91다43695 · 2019다223723 [1]) → 2020. 4. 1.로 소급,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에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 91다43695의 사안 구조 그대로 — 인신사고 소송에서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법리를 끌어낸다.
b
확장일을 2022. 5. 1.로 둠. 본래 시효완성(2022. 4. 1. 24:00) 직후 — 소급이 없으면 잔부는 이미 소멸한 시점이다.
c
乙이 민법 제766조의 문언을 그대로 원용. 「사고일부터 3년」 계산은 맞다 — 중단의 범위와 소급으로 다투게 만든다.
d
최초 소제기일을 2020. 4. 1.(시효기간 안)로 둠. 소급의 종점은 최초 소제기일 — 그날이 본래의 시효기간 안에 있어야 소급이 의미를 가진다(원문 해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일부청구에서 시효중단의 범위와, 확장할 뜻을 표시한 뒤 실제로 청구를 확장한 경우 중단 효력이 소제기 시로 소급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단의 범위
일부청구 → 확정적 중단은 그 일부에만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긴다. 다만 장차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에게는 소송계속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된다.
민법 제168조 · 제170조 · 제174조 · 2019다223723
쟁점 ② · 소급
확장 유보 + 실제 확장 → 소제기 시부터 채권 전부 중단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하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시효기간이 지난 뒤의 확장이라도 같다(원문 해설).
91다43695 · 2019다223723 [1] · 제265조
계보
판례의 흐름
확장 뜻 표시 → 실제 확장 여부로 정리1992
91다43695
확장 뜻 표시 → 전부에 중단 효력
2020
2019다223723
실제 확장 ○ → 전부 / ✗ → 6월 내 조치
쟁점 ①·②
일부청구의 시효중단과 확장의 소급
민법 제168조 · 제170조 · 제174조리딩대법원 2020. 2. 6. 선고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2]는 확장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의 법리다 — 설문 3에서 다룬다.
·소급의 종점은 확장 신청일이 아니라 최초의 소제기일이다. 최초의 소제기가 이미 시효완성 뒤였다면 소급하더라도 중단될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원문 해설).
→甲은 2020. 4. 1.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2022. 5. 1. 실제로 확장하였으므로, 2천만 원 전부에 관하여 2020. 4. 1.부터 시효가 중단되었다 —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최초대법원 1992. 4. 10. 선고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렸다가 청구를 확장하는 인신사고 소송에서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리의 취지다(원문 해설).
·2019다223723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면서,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는 경우를 「실제로 확장한 경우」로 정리하였다.
→甲의 소장 기재(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 확장)는 요지 나.의 사안과 같은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가.·나.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보충
기간 계산
시효완성일과 소급의 계산
·기산: 사고일 2019. 4. 1.은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2019. 4. 2.부터 3년.
·본래의 완성: 2022. 4. 1. 24:00.
·최초 소제기 2020. 4. 1.은 시효기간 안 → 소급으로 중단시킬 권리가 남아 있다.
·확장 2022. 5. 1.은 시효기간 경과 후 — 그러나 중단 효력은 2020. 4. 1.로 소급한다.
→결론(원문 해설): 乙의 시효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확장된 청구(2천만 원) 전부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시효 항변이 배척될 뿐, 인용 여부와 금액은 손해의 존부·범위에 관한 본안 심리로 정해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66조 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265조만 보면 청구취지 확장의 중단 효력은 변경서면 제출 시(2022. 5. 1.)에 생기지만,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일부청구에서는 판례상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중단 효력이 생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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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9회(2023)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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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이 글설문 2 (7-4)
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산출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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