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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7) · 설문 2 (7-4) · 설문 3 (7-5) · 설문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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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설문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두고 일부청구가 중복소송·시효중단·과실상계·항소이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2019. 4. 1. 甲,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사고 당일 甲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음.
○2020. 4. 1. 甲, 乙 상대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뒤의 별소
설문 1 (10점)○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실제로 확장한 경우
설문 2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확장 없이 끝난 경우
설문 3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설문 4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나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항소
설문 5 (10점)○甲은 乙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
10점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를 따로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4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4.
1
과실상계의 모수와 인용액
축척 동일(2천만 원 = 막대 전체)외측설(판례)의 계산 경로내측설·안분설의 계산 경로(대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인용액 산정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0. 4. 1.
700만 원 청구 +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 기재→ 명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은 청구한 700만 원 부분(84다552 · 2016다203025)
심리
전체 치료비 2천만 원, 甲의 과실 20% 인정→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항 — 乙의 주장이 없어도 반영한다(민법 제396조 · 제763조, 원문 해설)
판결
인용액의 산정→ 감액의 모수를 전체 손해액(2천만 원)으로 잡는가, 청구액(700만 원)으로 잡는가가 결론을 가른다
3
설문 4의 쟁점 구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명시적 일부청구인가
전제 사실「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
전제 사실치료비 손해는 가분채권
물음소송물의 범위는→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했으므로 청구한 700만 원만 소송물이 된다(84다552 · 2016다203025). 명시 여부는 과실상계의 방법까지 좌우한다
쟁점 ②과실상계의 방법과 인용액
전제 사실전체 손해 2천만 원 · 甲의 과실 20%
전제 사실처분권주의(제203조) — 청구액 700만 원이 상한
물음얼마를 인용하는가→ 외측설: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잔액 1,600만 원이 청구액을 넘으므로 청구 전액 700만 원을 인용한다(75다819). 내측설·안분설이면 560만 원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 명시적 일부청구 — 외측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b
과실비율을 20%로 설정. 외측설 1,600만 원(→ 700만 원 인용) 대 내측설·안분설 560만 원 — 모수에 따라 결론이 갈리게 만든 숫자.
c
전체 손해(2천만 원)를 청구액의 약 3배로 둠.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넉넉히 넘어 처분권주의의 상한(700만 원)에 걸리게 한다.
d
乙의 과실상계 주장 여부를 적지 않음. 과실상계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乙의 주장이 없어도 반영한다(원문 해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4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외측설)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고, 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판결은 판시사항만 실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명시하면 청구한 일부만 소송물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청구한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잔부는 배제된다. 명시 여부는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 시효중단의 범위, 과실상계의 방법을 함께 좌우한다(원문 해설).
84다552 · 2016다203025
쟁점 ② · 외측설
손해 전액에서 감액 → 잔액이 청구액 이상이면 전액 인용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잔액을, 넘으면 청구 전액을 인용한다. 이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는 것이 판례의 논거다.
75다819 · 2008다51649 · 제203조
쟁점 ①·②
명시적 일부청구와 외측설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제203조리딩대법원 1976. 6. 22. 선고75다819 판결 (손해배상)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근거를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서 찾는다 — 일부만 청구한 원고가 과실상계로 이중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원문 해설).
·계산: 20,000,000원 × (1 − 0.20) = 16,000,000원 > 청구액 7,000,000원. 모수를 청구액으로 삼는 내측설·안분설이면 7,000,000원 × 0.8 = 5,600,000원이 된다.
→잔액 1,600만 원이 청구액 700만 원을 넘으므로, 처분권주의(제203조)상 청구액 700만 원 전부를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2008. 12. 24. 선고2008다51649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4]의 참조판례로 75다819가 연결되어 있다.
·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75다819와 같은 취지(외측설)로 든다.
→외측설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판례임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2]·[4] 인용 · 판결요지 미제공 ·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동지대법원 2016. 6. 10. 선고2016다203025 판결 (배송료)
[판시사항]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은 84다552와 함께 「명시하면 청구한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잔부는 배제된다」는 근거로 이 판결을 든다.
→甲이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한 것은 일부청구의 명시에 해당한다(원문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인용 · 판결요지 미제공 ·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96조의 「참작하여야 한다」 —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항이어서 乙의 주장이 없어도 반영한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08다51649·2016다203025는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원문만 인용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이 글설문 4 (1-6)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산출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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