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5. 사례 :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3.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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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7) · 설문 2 (7-4) · 설문 4 (1-6) · 설문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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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설문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두고 일부청구가 중복소송·시효중단·과실상계·항소이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2019. 4. 1. 甲,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사고 당일 甲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음.
○2020. 4. 1. 甲, 乙 상대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뒤의 별소
설문 1 (10점)○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실제로 확장한 경우
설문 2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확장 없이 끝난 경우
설문 3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설문 4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나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항소
설문 5 (10점)○甲은 乙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10점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를 따로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3.
1
최고의 지속과 6월 내 조치
2019. 4. 1. ~ 2022. 6. 1.소송의 진행최고가 지속되는 기간(소송계속 중)종료 후 6월 내 조치 → 소급 중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시효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9. 4. 1.
사고 · 甲이 손해와 가해자를 앎→ 3년 시효 — 2019. 4. 2.부터 기산, 2022. 4. 1. 24:00 완성
2020. 4. 1.
700만 원 청구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 잔부 1,300만 원에는 소송계속 중 재판상 최고가 지속된다
2022. 4. 1.
확장 없이 700만 원 전부인용 판결 선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2019다223723 [2])
2022. 5. 1.
판결 확정 = 소송 종료→ 6월의 기산점 —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확정 시(원문 해설)
2022. 6. 1.
잔부 1,300만 원의 후소 제기 → 乙의 시효 항변→ 종료 후 6월 내 민법 제174조의 조치 → 잔부의 시효는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중단
3
설문 3의 쟁점 구조
후소에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확장하지 않은 잔부의 지위
전제 사실확장할 뜻은 표시했으나 끝까지 확장하지 않음
전제 사실700만 원 전부인용 판결이 확정
물음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이 있는가→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없다. 다만 소송계속 중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2019다223723 [2])
쟁점 ②6월 내 후소와 소급 중단
전제 사실소송 종료 = 2022. 5. 1. 판결 확정
전제 사실2022. 6. 1. 잔부의 후소 — 1개월 뒤
물음乙의 시효 항변은 타당한가→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잔부의 시효는 최초 소제기 시(2020. 4. 1.)로 소급하여 중단된다 →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판결 선고일(2022. 4. 1.)을 본래 시효완성일과 같은 날로 둠.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혼동이 생긴다 — 6월의 기산점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소송 종료) 시다.
b
확정일 2022. 5. 1., 후소 2022. 6. 1.. 종료 후 1개월 — 6월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계산하게 하는 장치.
c
설문 2와 같은 확장 유보, 다른 결말(확장 없음). 실제 확장 여부에 따라 「재판상 청구의 소급」(설문 2)과 「최고 지속 + 6월 내 조치」(설문 3)로 법리가 갈린다.
d
후소를 나머지 1,300만 원으로 청구. 전소에서 확정된 700만 원과 겹치지 않는 잔부만 구하게 하여 시효 문제에 집중시킨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확장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시효중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최고의 지속
확장 없이 종료 → 잔부는 최고 상태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계속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2019다223723 [2] · 민법 제174조
쟁점 ② · 6월 내 조치
종료(확정) 후 6월 내 후소 →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재판상 청구 등)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의 소송 종료는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확정 시이다(원문 해설).
민법 제174조 · 2019다223723 [2]
쟁점 ①·②
최고의 지속과 6월 내 조치
민법 제174조 · 2019다223723리딩대법원 2020. 2. 6. 선고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6월의 기산점은 최고 시가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 때다. 소송계속 중에는 최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유예기간은 최고 상태가 끝나는 때부터 진행한다(원문 해설).
·여기의 조치는 민법 제174조가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이다(원문 해설).
→전소는 2022. 5. 1. 확정되어 종료되었고 甲은 1개월 뒤인 2022. 6. 1. 후소를 제기하였다 → 잔부 1,300만 원의 시효는 2020. 4. 1.로 소급하여 중단되어,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대비대법원 1992. 4. 10. 선고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이 사례에서는 청구가 확장되어 채권 전부에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 설문 2의 구조다.
·2019다223723은 채권 전부에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실제로 확장한 경우」로 한정하고,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속과 6월 내 조치로 구성하였다.
→甲은 확장 없이 소송을 끝냈으므로 이 법리로 곧바로 전부 중단을 주장할 수는 없고, 6월 내 후소라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
보충
설문 2와 설문 3의 대비
같은 확장 유보, 다른 결말
·설문 2(실제 확장) —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 시효기간이 지난 뒤의 확장이라도 2020. 4. 1.로 소급한다.
·설문 3(확장 없이 종료) — 잔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고 최고 상태만 지속. 소송 종료(확정) 후 6월 내 조치를 해야 2020. 4. 1.로 소급 중단된다.
·확장 유보가 없었다면 — 잔부에는 최고의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아 2022. 4. 1. 24:00 그대로 시효가 완성된다(원문 해설).
→확장의 의사는 소장의 기재뿐 아니라 변론기일의 진술로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잔부에 관한 권리행사가 이어졌는지는 소송기록 전체에서 가린다(원문 해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66조 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원문 해설의 결론: 乙의 시효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1,3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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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9회(2023)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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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이 글설문 3 (7-5)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산출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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