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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7) · 설문 2 (7-4) · 설문 3 (7-5) · 설문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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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설문을 사례집 수록 요약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두고 일부청구가 중복소송·시효중단·과실상계·항소이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모든 설문에 공통○2019. 4. 1. 甲,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사고 당일 甲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이 점에는 다툼이 없음.
○2020. 4. 1. 甲, 乙 상대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잔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뒤의 별소
설문 1 (10점)○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실제로 확장한 경우
설문 2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확장 유보 후 확장 없이 끝난 경우
설문 3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설문 4 (10점)○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나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항소
설문 5 (10점)○甲은 乙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0점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를 따로 묶어 배열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5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5.
1
전부승소 → 기판력 → 항소이익
판단의 흐름판단의 흐름예외를 여는 사정(잔부 소구 기회의 상실)대비(명시적 일부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항소이익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0. 4. 1.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 청구→ 묵시적 일부청구 —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
2021. 4. 1.
700만 원 전부인용 판결 선고→ 주문상 전부승소 — 형식적 불복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항소이익이 없다(99다61378)
송달 후 2주 내
전체 치료비 2천만 원을 주장하며 항소 + 청구취지를 2천만 원으로 확장→ 항소기간은 지켰다(제396조 ①). 이대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잔부 1,300만 원에 미친다
3
설문 5의 쟁점 구조
甲의 항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전부승소자에게 항소이익이 있는가
전제 사실주문 = 700만 원 전부인용
전제 사실불이익 여부는 주문 기준(형식적 불복설)
물음원칙은 어떠한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99다61378 · 96다12276 [2])
쟁점 ②묵시적 일부청구의 예외
전제 사실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음
전제 사실확정되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쳐 별소가 차단됨
물음甲의 항소는 적법한가→ 항소를 막으면 잔부를 소구할 기회를 잃으므로 예외적으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이 인정된다(96다12276 [3] · 2010두14534). 2주 내 항소여서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700만 원 청구. 묵시적 일부청구 →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 — 예외적 항소이익의 전제.
b
제1심을 전부인용으로 설정. 형식적 불복설의 원칙(항소이익 없음)과 그 예외를 함께 묻는 장치.
c
항소를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기. 항소기간(제396조 ①)은 문제되지 않게 하여 항소이익에만 집중시킨다.
d
항소와 동시에 청구취지를 2천만 원으로 확장. 항소가 적법해야 항소심에서 1,300만 원을 확장하여 한 번에 구제받을 수 있다 — 항소이익 인정의 실익(원문 해설).
e
설문 4(명시)와 설문 5(묵시)를 나란히 둠. 명시했다면 잔부 별소가 가능해 소구 기회를 잃는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부승소자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각하된다(원문 해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5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 설문 5. 리딩판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형식적 불복설)과,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고, 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판결은 판시사항만 실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형식적 불복설 → 전부승소자는 항소이익 없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이유가 불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99다61378 · 96다12276 [2] · 제390조
쟁점 ② · 예외
묵시적 일부청구 →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 인정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쳐 별소가 막힌다.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나머지를 소구할 기회를 잃으므로,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96다12276 [3] · 2010두14534 · 제216조 ①
쟁점 ①·②
형식적 불복설과 그 예외
제390조 · 제216조 ①리딩대법원 1997. 10. 24. 선고96다12276 판결 (퇴직금)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요지 [1]은 근로관계의 계속성(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관한 판시로 이 쟁점과 무관하다.
·[3]의 예외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명시했다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아 별소로 구할 수 있으므로, 전부승소자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각하된다(원문 해설).
→甲은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잔부 1,300만 원에 미친다 → 예외적으로 항소이익이 인정되고, 판결 송달 후 2주 내에 한 항소는 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3]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등
동지대법원 2002. 6. 14. 선고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형식적 불복설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참조판례로 96다12276이 연결되어 있다.
·원문 해설은 이 원칙의 예외로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된 경우(제216조 ②의 기판력), ㉡ 묵시적 일부청구, ㉢ 주문상 전부승소이나 구한 청구원인에 관한 심판이 없는 경우, ㉣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손해3분설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든다.
→이 원칙대로라면 甲의 항소는 부적법하지만, 이 사안은 ㉡(묵시적 일부청구)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동지대법원 2010. 11. 11. 선고2010두14534 판결 (보상금증액)
[판시사항]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의 참조판례로 96다12276이 연결되어 있다.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나머지 보상금을 별소로 구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다 — 명시·묵시의 구별을 그대로 보여 준다.
→甲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판시사항 [1]의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인용 · 판결요지 미제공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90조 ①항소의 대상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항소가 적법하여야 비로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1,300만 원만큼 확장할 수 있다 — 항소이익 인정은 그 자체로 실익이 있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수록문 그대로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10두14534는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원문만 인용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잔부 별소의 중복소송 및 소권남용 해당 여부
확장 유보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 소급 여부
확장 없이 종료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소급 중단 여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과 외측설에 의한 인용액 산출
이 글설문 5 (1-4)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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