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3-2

선정

임차인들 → 甲

쟁점

丁이 임대인인가

문언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결론

적법 · 항소심에서도 유지

제소

선정

선정서

항소심

임차인들은 「丁을 임대인이라 주장하면서」 청구한다. 99다15474의 사안 그대로다 — 쟁점이 丁이 계약당사자인지 하나로 모인다.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구한다. 권리는 각자의 것 — 제65조 후문의 관계임을 먼저 짚게 하는 장치다.

문언은 선정서에 「사건명이 기재된 다음」에 있다. 사건명과 함께 적혀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읽힌다(94마2452 다.).

두 물음이 「각 5점」이다. 요건과 결론 위주로 짧게 — 3-2는 허용 여부와 문언 해석을 나누어 쓴다.

3-1 · 공동의 이해관계

임대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면 선정 ○

공동의 이해관계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같은 사람을 임대인이라 주장하며 각 보증금을 청구하면 쟁점이 그가 계약당사자인지에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99다15474 [1] · [2]

3-2 · 심급 한정

심급을 한정한 선정도 허용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 장래를 향하여 취소 ·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정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심급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까지 계속된다.

94마2452 나. · 2003다34038 [2]

3-2 · 문언 해석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건 특정의 기재

제1심에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 다음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언이 있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보아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까지 계속된다.

94마2452 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구법, 현행 제5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다. 선정당사자의 제도가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사건명 등과 더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49조(구법, 현행 제53조) · 판결요지 나. · 다. 전문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5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 판결요지 [2] 전문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090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제53조, 제6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