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2

2-1

丙 → 丁 소송고지

2-1 쟁점

양도 항변 해태

2-2 쟁점

조정 갈음 결정

결론

丁 · 乙 모두 주장 가능

2-1 · 제1소송

2-1 · 확정

2-1 · 제2소송

2-2 · 선행소송

2-2 · 종료

2-2 · 후행소송

丙은 제1소송에서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고지자가 쉽게 할 수 있었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패소한 경우다.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되고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원문 해설 법리 ❷).

제1소송은 우열에 관하여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않은 채 확정되었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에는 구속력이 미칠 대상 자체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88다카6358 마.).

선행소송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은 문제될 수 있으나,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어 참가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두 효력의 발생 요건이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10점(각 5점)이다. 소송고지의 효과(제86조 · 제77조) → 2-1 항변 해태 → 2-2 조정 종료 → 결론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소송고지

고지받고 불참가해도 참가한 것으로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보아,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제86조 · 2019다268252 [1] · 88다카6358 라.

쟁점 ② · 2-1

항변 해태로 판단이 없으면 구속 ✗

고지자가 전부명령 전 채권양도 · 확정일자 통지 사실을 항변하지 않아 법원이 우열에 관하여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패소하였다면 피고지자는 그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

88다카6358 마.

쟁점 ③ · 2-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적 효력 ✗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사실상 · 법률상 판단이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6다221085 · 2012다78184

라.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마. 제3자가 고지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하였지만 고지자가 위 소송에서 제3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된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지자는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라.마. 민사소송법 제79조(구법, 현행 제86조) ·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 판결요지 라.·마. 전문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7조, 제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이유 2. 나. 1) 발췌]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017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등 참조).
[이유 2. 나. 2) 발췌] … 이 사건 선행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 신학산기공에 소송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학산기공에게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8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017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나. 발췌)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23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