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0. 사례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3(글의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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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4 (6-1) · 설문 6 (6-5) · 설문 7 (7-3)
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4 (6-1) · 설문 6 (6-5) · 설문 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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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사례집에 수록된 다섯 물음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설문 1·2·3○甲(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며, 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甲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
○丙의 독촉에 甲은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해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해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乙은 2011. 2. 28.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소송의 경과
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
설문 3·4○丙은 丁의 자문에 따라 작성한 소장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甲·乙)에 송달되었다.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A는 그 소송에서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은 2011. 12. 12.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130점1
30점설문 2 · 실질적 회수를 위한 소송 방안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 임대보증금 반환 방법을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7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3
40점설문 4 · 두 소의 적법 여부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6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5로 실려 있습니다.
5
30점설문 7 · 명시적 일부청구 기각 후 잔부청구
乙은 위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관할 판단 단계실체법상 의무설문 3의 검토 대상경합하는 채권자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9. 3. 1.
甲이 乙로부터 대한빌딩 1·2층을 임차 —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계약서 말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특약
2011. 1. 17.
甲이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 — 하루 늦다→ 도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丙이 1억 원 전액에 우선한다
2011. 2. 28.
임대차기간 만료 — 甲·乙의 2년 연장 합의→ 양도통지 후의 합의여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②)
2011. 6. 9.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2011. 6. 10.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乙을 공동피고로 병합 제소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3
설문 3의 쟁점 구조
관할합의 특약이 丙에게 미치는가 20점
쟁점 ①합의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전제 사실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물음이 사안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임의관할 사건이고 계약서 말미의 특약으로 서면 합의되었다
쟁점 ②부가적인가 전속적인가
전제 사실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으로 해석된다
전제 사실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다
물음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 이 특약은 전속적 합의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쟁점 ③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소송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만 미침이 원칙이나
전제 사실지명채권처럼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다
물음丙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였으므로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④물권의 승계인과는 다른가
전제 사실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상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없다
전제 사실그래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정리하면→ 채권의 승계인은 구속되고 물권의 승계인은 구속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특약을 「계약서 말미에」 두었다. 서면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구두 합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b
「甲과 乙 사이에」라고 당사자를 한정한 문언을 썼다. 문언만 보면 丙에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채권에 부착된 속성으로서 승계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반전이다.
c
甲의 주소지(성동구)와 乙의 주소지(강남구)를 다른 법원 관할로 나눴다. 보통재판적과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경합한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 합의여서 전속적으로 해석된다.
d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것 같지만, 보증금반환청구는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가 아니라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함정이다.
e
丙이 합의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할합의의 승계는 채권 자체에 부착된 속성이 이전하는 데서 비롯되므로,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다.
f
설문 4의 전제가 된다. 여기서 「미친다」고 결론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과 乙의 소의 관할위반이 이어진다. 두 설문은 하나의 사슬이다.
g
배점이 20점이다. 유효요건에 서너 줄, 전속적 해석에 대여섯 줄,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예닐곱 줄, 물권과의 대비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합의의 특정승계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소송법상 행위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에 부착된 이해의 변경」이라는 한 문장이 결론을 만듭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005마902
쟁점 ①② · 요건
임의관할·특정 법률관계·서면이면 유효하다
합의관할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29조).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되어 다른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쟁점 ④ · 한계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권관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따라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관할합의와 같은 특약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8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5마902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 효력 승계
관할합의 효력 승계
쟁점 ①~④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승계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85조리딩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밝혔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제1심 임의관할 사건이고, 임대차계약이라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서 말미의 특약으로 서면 합의되었으므로 적법·유효하다.
→乙의 주소지(서울 강남구)에 따른 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참채무 원칙상 甲의 주소지(서울 성동구)에 따른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인데, 경합하는 두 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 특약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丙은 채권을 양도받고 내용증명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 특약은 채권에 부착된 실체적 속성으로서 丙에게 승계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증금반환청구는 부동산 자체를 소송의 목적으로 하는 소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채권의 승계인은 관할합의에 구속되고 물권의 승계인은 구속되지 않는다. 이 구분이 이 쟁점군의 기본 구조이므로, 답안 서두에 원칙(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세운 뒤 지명채권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끌어내는 순서를 지키면 논증이 깔끔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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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3 (3-10)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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