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주관적 범위

甲은 전소 당사자 아님

일부청구

명시설

전소 소송물

3,000만 원

후소

적법

전소

별소

乙이 甲을 상대로 연체차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명시적으로 청구 명시적 일부청구

확정

후소

乙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다시 제소 설문 7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이라고 명시하게 했다. 명시설의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시킨다. 이 한 구절이 없으면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되어 잔부청구가 전면 차단된다.

전부 「기각」으로 확정시켰다. 승소가 아니라 패소다. 그래도 명시적 일부청구는 소송물이 그 일부로 한정되므로 결론은 같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전소에서 乙이 공제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넣었다. 「항변하지 않았으니 이제 실권되었다」는 오답을 유도한다. 차단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데 甲은 전소 당사자가 아니다.

후소의 피고를 甲으로 삼았다. 전소는 丙 대 乙이었다. 주관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연체차임 총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합이다. 잔부의 범위가 명확해 심리 범위가 특정된다.

신의칙 위반의 여지도 남아 있다. 전소가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라면 잔부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줄 언급하면 깊이를 보여준다.

배점이 30점이다. 주관적 범위와 차단효에 여덟 줄 안팎, 일부청구의 학설과 명시설에 여덟 줄 안팎, 객관적 범위와 결론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③④ · 핵심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는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충분하다.

2013다96165

쟁점 ①② · 주관적 범위

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0다61398

쟁점 ③ · 대비

명시가 없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된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92다33008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91다452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7988 판결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甲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甲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乙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甲 등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甲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로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다. 같은법 제202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2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