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5. 사례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6(글의 설문 4).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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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3 (3-10) · 설문 4 (6-1) · 설문 7 (7-3)
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3 (3-10) · 설문 4 (6-1) · 설문 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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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사례집에 수록된 다섯 물음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설문 1·2·3○甲(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며, 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甲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
○丙의 독촉에 甲은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해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해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乙은 2011. 2. 28.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소송의 경과
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
설문 3·4○丙은 丁의 자문에 따라 작성한 소장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甲·乙)에 송달되었다.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A는 그 소송에서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은 2011. 12. 12.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130점1
30점설문 2 · 실질적 회수를 위한 소송 방안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 임대보증금 반환 방법을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7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8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3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0으로 실려 있습니다.
3
40점설문 4 · 두 소의 적법 여부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6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5
30점설문 7 · 명시적 일부청구 기각 후 잔부청구
乙은 위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 · 설문 6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6.
1
당사자 관계도
항소 제기 시점정상적인 불복설문 6의 검토 대상기간의 계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참가
A가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 신청 — 丙이 이의하지 않아 유효→ A는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다
2011. 12. 12.
판결정본이 피참가인 乙에게 송달 기산일
2011. 12. 14.
판결정본이 보조참가인 A에게 송달
2011. 12. 26.
乙의 항소기간 만료 — 乙은 항소하지 않음 확정→ 초일불산입(제170조·민법 제157조)으로 2주는 12. 26.에 끝난다
2011. 12. 28.
A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설문 6→ A 기준이면 2주 안이지만 피참가인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다
3
설문 6의 쟁점 구조
A의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10점
쟁점 ①A는 어떤 참가인인가
전제 사실A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전제 사실따라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다
물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면→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인정되지만 A는 그렇지 않다
쟁점 ②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한계는
전제 사실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전제 사실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하지 못한다(제76조 ① 단서)
물음상소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일이다
쟁점 ③기간을 계산하면
전제 사실乙에게 2011. 12. 12. 송달되어 항소기간은 2011. 12. 26. 만료
전제 사실乙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물음A의 2011. 12. 28.자 항소는→ 피참가인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여서 A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다
쟁점 ④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제 사실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제399조 ②)
전제 사실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제413조)
물음결론은→ A의 항소는 효력이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송달일을 이틀 차이로 배치했다. 乙에게 12. 12., A에게 12. 14.이다. 어느 날을 기산일로 삼느냐에 따라 12. 28.자 항소의 운명이 갈리도록 정확히 계산된 숫자다.
b
乙이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못 박았다. 피참가인이 스스로 불복권을 포기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그 뒤에 항소할 수 있는가가 정면으로 문제된다.
c
A를 가압류채권자로 설정했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다. 만약 효력을 받는 지위였다면 독자적 상소기간이 인정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d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라고 적었다. 참가의 적법성은 논점이 아니다. 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만 보라는 뜻이다.
e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항소장 제출법원은 원심법원이다(제397조 ②). 기간 도과가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는 절차까지 적으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f
「효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적법 여부와 그 처리를 함께 답하라는 뜻이다. 「효력이 없다」에서 그치지 말고 각하된다는 결론까지 적는다.
g
배점이 10점이다. 참가인의 지위에 두어 줄, 제76조 제1항 단서에 서너 줄, 기간 계산과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 · 설문 6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6. 리딩판례
같은 법리를 40년 간격으로 되풀이한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007다41966
쟁점 ② · 확인
공동명의로 제출하여도 마찬가지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부적법하다.
69다949
쟁점 ①④ ·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독자적 상소기간이 있다
판결의 효력을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제78조)에게는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인정되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① · 제78조 · 제399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9
69다949
피참가인 기준의
상소기간
상소기간
2007
2007다41966
같은 법리의 재확인
쟁점 ①~④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과 종속적 지위
민사소송법 제76조 ① · 제396조 · 제399조 ②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고, 丙이 이의하지 않아 참가는 유효하다.
→피참가인 乙에게 판결정본이 2011. 12. 12.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2011. 12. 26. 만료되었고, 乙이 그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A에 대한 송달일(2011. 12. 14.)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28.의 항소는 2주 안이지만,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다.
→따라서 A의 항소는 효력이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참가인에게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절차에 관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그 송달일부터 독자적으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돕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인 피참가인이 이미 할 수 없게 된 상소를 참가인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76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하고(제399조 ②), 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제413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6조 ①참가인의 소송행위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②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제170조·민법 제157조) 2011. 12. 12. 송달된 乙의 항소기간은 2011. 12. 26.에 끝난다. A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12. 28.이 마지막 날이 되어, 어느 기준을 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리도록 짜인 사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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