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1. 사례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4(글의 설문 3).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3 (3-10) · 설문 6 (6-5) · 설문 7 (7-3)
설문 2-① (4-7) · 설문 2-② (4-8) · 설문 3 (3-10) · 설문 6 (6-5) · 설문 7 (7-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사례집에 수록된 다섯 물음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설문 1·2·3○甲(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며, 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甲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
○丙의 독촉에 甲은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해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해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乙은 2011. 2. 28.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소송의 경과
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
설문 3·4○丙은 丁의 자문에 따라 작성한 소장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甲·乙)에 송달되었다.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A는 그 소송에서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은 2011. 12. 12.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130점1
30점설문 2 · 실질적 회수를 위한 소송 방안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 임대보증금 반환 방법을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7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8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3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0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40점설문 4 · 두 소의 적법 여부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4
10점설문 6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5로 실려 있습니다.
5
30점설문 7 · 명시적 일부청구 기각 후 잔부청구
乙은 위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중복소제기 · 설문 4 (4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두 소의 적법 여부전소의 소송물설문 4의 검토 대상동일성의 판단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9. 3. 1.
甲이 乙로부터 대한빌딩 1·2층을 임차 —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계약서 말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특약
2011. 1. 17.
甲이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 — 하루 늦다→ 도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丙이 1억 원 전액에 우선한다
2011. 2. 28.
임대차기간 만료 — 甲·乙의 2년 연장 합의→ 양도통지 후의 합의여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②)
2011. 6. 9.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2011. 6. 10.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乙을 공동피고로 병합 제소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3
설문 4의 쟁점 구조
두 소는 각각 적법한가 40점
쟁점 ①丙의 병합소송에 관할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乙에 대한 청구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설문 3)
전제 사실甲에 대한 청구는 제65조 전문의 관계에 있어 관련재판적(제25조 ②)이 준용된다
물음결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청구 모두 관할권이 있다
쟁점 ②丙에게 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전제 사실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전제 사실乙이 2011. 6. 9. 인도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다
물음그러나→ 乙의 소는 뒤에 소송계속이 생겨 중복소제기로 각하될 것이므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쟁점 ③乙의 소에 관할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甲·乙 사이의 임대차 관련 소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
전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물음그 효과는→ 관할위반은 이송 사유일 뿐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제34조 ①)
쟁점 ④중복소제기인가
전제 사실두 청구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전제 사실기간만료와 연체차임 해지라는 종료 원인의 차이는 공격방법에 그친다
물음전소·후소의 기준은→ 소송계속의 선후다. 丙의 소가 6. 24., 乙의 소가 6. 28.이므로 乙의 소가 후소다
쟁점 ⑤결론과 주문
전제 사실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쳐(제218조 ③)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전제 사실乙의 소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
물음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엇갈리게 배치했다. 乙이 하루 먼저 제소했지만(6. 9. vs 6. 10.) 송달은 나흘 늦다(6. 28. vs 6. 24.).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결론을 뒤집는다.
b
乙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내게 했다. 설문 3의 전속적 관할합의 결론이 여기서 관할위반으로 이어진다. 다만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 사유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c
종료 원인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丙은 기간만료, 乙은 연체차임 해지다. 소송물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하나이고 원인의 차이는 공격방법에 그친다.
d
「각각 적법한가」라고 두 소를 함께 물었다. 네 갈래(丙의 두 청구, 乙의 소의 관할, 乙의 소의 중복)를 모두 판단해야 40점을 채운다.
e
대위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제기가 서로 물린다. 乙의 소가 유효하면 丙의 대위가 부적법해지고, 丙의 소가 전소면 乙의 소가 부적법해진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 밝혀 일관되게 써야 한다.
f
판례에는 두 갈래의 논리가 모두 있다. 92다32876은 「대위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91다41187은 「소송계속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견해든 두 인도청구 중 하나만 유지된다는 구조는 같다.
g
배점이 40점이다. 관할에 열 줄 안팎, 대위 당사자적격에 예닐곱 줄, 소송물의 동일성에 예닐곱 줄, 전소·후소와 결론에 열 줄 안팎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 설문 4 (4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이 만났을 때의 처리를 세 판결이 단계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④ · 핵심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91다41187
쟁점 ④ · 동일성
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소송은 실질상 동일 소송이다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73다351
쟁점 ② · 당사자적격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했으면 대위할 적격이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92다328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4
73다351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 =
실질상 동일 소송
실질상 동일 소송
1992
91다41187
전소·후소는
소송계속의 선후로
소송계속의 선후로
1993
92다32876
채무자가 이미 행사했으면
대위적격 없음
대위적격 없음
2006
2005마902
관할합의의 특정승계
쟁점 ①②
丙의 병합소송 — 관할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제25조 ② · 제65조 전문 · 민법 제404조참고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甲에 대한 대위 인도청구는 甲의 주소지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지만, 乙에 대한 청구와 제65조 전문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관련재판적은 제65조 전문(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의 공동소송에만 준용되고,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한 후문의 공동소송에는 남소의 우려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대비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乙이 2011. 6. 9. 甲을 상대로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문언대로라면 丙의 대위적격이 문제된다.
→그러나 乙의 소는 아래에서 보듯 丙의 대위소송보다 뒤에 소송계속이 생겨 중복소제기로 각하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丙의 당사자적격은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위권 행사 시점(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아 丙의 甲에 대한 소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하고, 그 결과 乙의 소는 중복의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두 인도청구 가운데 하나만 유지된다.
참조조문 가.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같은 법 제47조,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나.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35 판결,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쟁점 ③~⑤
乙의 소 — 관할위반과 중복소제기
민사소송법 제34조 ① · 제259조 · 제218조 ③리딩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하였다.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 제기일이 앞서더라도 송달이 늦으면 후소가 된다.
→丙의 소는 2011. 6. 24., 乙의 소는 2011. 6. 28.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하루 빨랐던 乙의 소가 오히려 후소다.
→따라서 乙의 소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 가. 같은 법 제226조 / 나. 같은 법 제235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리딩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丙의 대위 인도청구와 乙의 인도청구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에 기한 대한빌딩 1, 2층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기간만료(丙)와 연체차임 해지(乙)라는 종료 원인의 차이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에 대한 공격방법의 차이에 그치고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므로(제218조 ③)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乙의 소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나, 관할위반은 이송 사유일 뿐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제34조 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5조가 시효중단의 시기를 「소를 제기한 때」로 정하는 것과, 중복소제기의 전소·후소를 「소송계속의 선후」로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두 기준을 섞으면 이 문제의 결론이 뒤집히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