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11.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가(글의 설문 4).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나 (2-12)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나 (2-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이미 사망하였고,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나·다 (15점)○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
설문 2-가·나 (15점)○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설문 1-가 · 피고의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1-나 · 피고경정신청의 효력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1-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2-가 · 항소심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
5점설문 2-나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당연무효 판결과 수계신청 · 설문 2-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항소·수계신청 이후정상적인 절차설문 2-가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乙을 피고로 제소 — 표시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丙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실질적 피고를 丙으로 볼 사정(현실적 소송관여)이 없다
선고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 당연무효
불복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고 항소심에 소송수계신청 설문 2-가
가정
항소기간을 넘겨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설문 2-나
3
설문 2-가의 쟁점 구조
丙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제1심 판결의 효력은
전제 사실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무시한 부적법한 것이다
전제 사실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물음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
쟁점 ②수계할 소송이 있는가
전제 사실중단·수계(제233조 ①)는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의 제도다
전제 사실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한다
물음丙의 수계신청은→ 수계할 소송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
쟁점 ③항소는 어떤가
전제 사실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제 사실이 흠은 상소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물음항소심의 주문은→ 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丙의 항소를 각하한다
쟁점 ④예외의 여지는 없는가
전제 사실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수행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丙은 소장부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음이 사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현실적 소송관여라는 예외를 배제하는 장치다. 이 한 구절이 없으면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
b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적었다. 丙이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신의칙상 효력 인수의 여지도 없다.
c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했다고 적었다. 기간 도과가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간을 지켰어도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d
항소와 수계신청을 함께 제기하게 했다. 두 신청 모두에 대한 결론을 적어야 한다. 「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소는 각하」로 나누어 쓰면 명확하다.
e
추가적 사실관계 1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는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 설문의 결론을 끌어오면 안 된다.
f
甲의 처지는 묻지 않았다. 다만 甲이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데 사망자 상대 제소에는 시효중단효가 없어(2013다94312)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이해의 깊이를 보여준다.
g
배점이 10점이다. 판결의 당연무효에 서너 줄, 수계의 부적법에 서너 줄, 항소의 대상적격과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 · 설문 2-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가. 리딩판례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명시한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4다34041
쟁점 ① · 재확인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도 같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7다24281
쟁점 ② · 구별
중단·수계는 소송계속 후 사망의 제도다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하지만(제233조 제1항),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수계할 소송계속 자체가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5
2014다34041
항소·수계신청
모두 부적법
모두 부적법
2017
2017다24281
송달 전 사망에도
같은 법리
같은 법리
쟁점 ①~④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계신청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제390조 · 제413조리딩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20. 4. 1.) 전인 2020. 3. 10. 사망하였으므로, 표시정정 없이 乙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丙에게 효력이 없다.
→제233조 제1항의 중단·수계는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의 제도이므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이 사안에서는 丙이 수계할 소송 자체가 없어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丙의 항소도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상소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은 丙의 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丙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1, 민246),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1, 민5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동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러한 법리가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를 다루었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가운데 이 설문에 관계된 [1] 부분을 옮겼다. [2]는 특정유증과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시로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판례가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망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의 문제로, 그 이후의 사망은 「중단·수계」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 등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이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丙은 소장부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2, 민24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참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양수금]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甲으로서는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망자 상대 제소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효가 없으므로, 다시 제기하는 시점에는 이미 2020. 4. 24.의 시효완성일이 지나 甲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가 된다.
→추가적 사실관계 1에서 표시정정이 왜 결정적이었는지가 여기서 반대편으로 드러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①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①항소의 대상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390조 제1항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항소의 대상으로 정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외관만 있을 뿐 종국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항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