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12.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나(글의 설문 5).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가 (2-11)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1-다 (2-7) · 설문 2-가 (2-1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이미 사망하였고,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나·다 (15점)○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
설문 2-가·나 (15점)○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설문 1-가 · 피고의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1-나 · 피고경정신청의 효력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1-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가 · 항소심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1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5점설문 2-나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재심대상적격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항소기간 도과 후정상적인 절차설문 2-나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乙을 피고로 제소 — 표시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丙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실질적 피고를 丙으로 볼 사정(현실적 소송관여)이 없다
선고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 당연무효
불복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고 항소심에 소송수계신청 설문 2-가
가정
항소기간을 넘겨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설문 2-나
3
설문 2-나의 쟁점 구조
재심의 소는 적법한가 5점
쟁점 ①재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제 사실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물음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당연무효여서 확정력이 없다
쟁점 ②그러면 결론은
전제 사실재심대상적격을 결한다
전제 사실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다
물음주문은→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쟁점 ③중단 간과판결과 어떻게 다른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하다
전제 사실그래서 상소(제424조 ① 4호)나 재심(제451조 ① 3호)으로 다툴 수 있다
물음이 사안은→ 제소 전 사망이므로 그와 다르다
쟁점 ④丙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판결이 무효이므로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무효를 전제로 다투면 된다
전제 사실굳이 판결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물음정리하면→ 불복방법은 대상적격의 문제로 정리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항소기간을 경과하여」라는 가정을 달았다. 설문 2-가와 사실관계를 하나만 바꾼 대비형이다. 기간을 넘겨도 결론은 같다(각하)는 점을 확인시킨다.
b
재심의 대상을 「제1심 판결」로 특정했다. 항소심 판결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다. 심급을 혼동하면 재심관할(제453조)까지 어긋난다.
c
설문 2-가와 나란히 배치했다. 항소는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 재심은 재심대상적격 없음 → 재심의 소 각하. 두 각하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 써야 한다.
d
중단 간과판결과의 대비가 숨은 축이다. 94다28444(중단 간과 → 유효 → 재심 가능)와 이 사안(제소 전 사망 → 무효 → 재심 불가)을 나란히 적으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e
구제수단을 묻지 않았다. 다만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된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실무 감각을 보여준다.
f
배점이 5점이다. 재심의 대상에 두어 줄, 당연무효와 확정력의 부존재에 두어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심대상적격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나. 리딩판례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중단 간과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가능하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비로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94다16564
쟁점 ③ · 대비
중단 간과판결은 유효하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4다28444 전합
정리
불복방법은 대상적격의 문제로 정리된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어 항소각하판결을, 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재심대상적격이 없어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으로서는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판결의 무효를 전제로 다투면 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16564
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
재심은 부적법
1995
94다28444
중단 간과판결은
재심의 대상
재심의 대상
쟁점 ①~④
당연무효 판결과 재심대상적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제453조 · 제455조리딩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제소 전에 사망한 乙을 피고로 하여 표시정정 없이 선고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형식적 확정력조차 없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의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항소가 「항소의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였다면, 재심은 「재심대상적격 없음 → 재심의 소 각하」다. 두 각하의 근거를 구별해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2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대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확인]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0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송계속 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 전에는 상소(제424조 제1항 제4호),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제소 전 사망이어서 판결 자체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없다. 두 사안의 결론이 정반대라는 점을 답안에 명시하면 이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 나. 제56조, 제88조, 제39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집14③민216) /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①재심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①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는 다섯 글자가 이 설문의 전부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결론을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이라고 쓰면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이 되어 틀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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