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신청의 명칭

피고경정

신청의 실질

표시정정

중단 시점

2020. 4. 1.

완성 예정

2020. 4. 24.

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완성 예정일(4. 24.)을 소제기일(4. 1.)과 경정신청일(5. 1.) 사이에 정확히 끼워 넣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이 문항의 설계 전부가 이 세 날짜에 담겨 있다.

甲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명칭에 이끌려 제260조의 요건 심사로 들어가면 함정에 걸린다. 실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여일을 2010. 4. 24.로 정했다.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①)가 2020. 4. 24. 완성되도록 맞춘 숫자다. 기간 계산 자체는 다툼이 없다.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표시정정으로 본다」에서 그치지 말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2020. 4. 1.에 생긴다」까지 적어야 5점을 채운다.

설문 1-다에서 제1심의 판단을 묻는다. 설문 1-나의 결론이 설문 1-다의 전제다. 세 설문이 하나의 논증 사슬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배분해야 한다.

배점이 5점이다. 신청의 성질에 두어 줄, 시효중단의 시점에 두어 줄이면 족하다.

쟁점 ①② · 핵심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쟁점 ① · 선해

피고경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마찬가지다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사망자 사안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009다49964

쟁점 ③ · 대비

정정이 없으면 애초부터 시효중단효가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다94312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