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7.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다(글의 설문 3).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다입니다.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2-가 (2-11) · 설문 2-나 (2-12)
설문 1-가 (2-3) · 설문 1-나 (2-6) · 설문 2-가 (2-11) · 설문 2-나 (2-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이미 사망하였고,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나·다 (15점)○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
설문 2-가·나 (15점)○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설문 1-가 · 피고의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1-나 · 피고경정신청의 효력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설문 1-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4
10점설문 2-가 · 항소심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1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설문 2-나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1심 법원의 판단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다.
1
당사자 관계도
본안판단 단계상속의 승계설문 1-다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甲이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다의 쟁점 구조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5점
쟁점 ①소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으로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丙으로 바로잡혔다
전제 사실각하할 이유가 없다
물음법원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쟁점 ②시효항변은 이유 있는가
전제 사실시효는 2020. 4. 24. 완성될 것이었으나
전제 사실2020. 4. 1.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물음결론은→ 항변은 이유 없다
쟁점 ③청구원인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丙이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전제 사실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제288조)
물음주문은→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답변을 「전부 사실이지만 … 시효완성」으로 짰다. 청구원인은 자백하고 항변만 다투는 구조다. 그래서 본안의 승패가 오직 시효 하나에 걸린다.
b
선택지를 「각하, 인용, 기각 등」으로 제시했다. 각하(소송요건)와 기각(본안)을 구별하라는 뜻이다.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졌으므로 각하가 아니다.
c
설문 1-가·나의 결론이 그대로 전제가 된다. 피고가 丙으로 확정되고(1-가) 중단이 소급하므로(1-나) 인용이다. 앞의 결론을 한 줄로 인용하고 넘어가면 지면이 절약된다.
d
자백의 효력을 논점으로 심어 두었다. 제288조를 인용해 두면 「왜 증명 없이 인용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짧지만 놓치기 쉬운 득점 포인트다.
e
지연손해금은 묻지 않았다. 주문의 세부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부 인용」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적는 데 집중한다.
f
배점이 5점이다. 소의 적법성에 한 줄, 시효항변의 배척에 두어 줄, 자백과 결론에 두어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항변의 배척과 본안판단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다. 리딩판례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지고 시효중단이 소급하면 본안은 자백에 따라 인용된다는 흐름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표시정정에 의한 중단은 소제기 시에 생긴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경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2010다99040 · 2009다49964
쟁점 ① · 적법
정정이 이루어지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으로 나아간다
표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상속인으로 바로잡힌 이상 소는 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54조
쟁점 ③ · 자백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288조). 청구원인이 자백되고 항변이 배척되면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49964
표시정정으로의 선해
2011
2010다99040
소제기 시 중단 →
항변 배척
항변 배척
쟁점 ①~③
시효항변의 배척과 제1심의 주문
민사소송법 제265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丙으로 바로잡혔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0. 4. 24.부터 10년이 진행하여 2020. 4. 24.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0. 4. 1.의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丙의 항변은 이유 없다.
→丙이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원인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제288조),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62조 ①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주문을 「각하」로 쓰면 설문 1-가·나에서 세운 결론과 어긋난다.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졌다는 점을 한 줄 명시한 뒤 본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증의 매끄러운 연결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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