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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5-5) · 설문 2 (1-13) · 설문 3 (2-5) · 설문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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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6회(2018)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한 원고가 세 피고(乙·丙·丁)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송달 방법과 항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비형이며,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상인 간 사업자금 대여와 세 피고의 소송경과
다섯 설문에 공통○상인 甲은 2007. 1. 1. 상인 乙·丙·丁에게 사업자금 각 1억 원씩 대여하였다. 미변제로 2018. 1. 1.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乙: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 미제출·변론기일 불출석. 기록상 대여 여부 불분명.
○② 丙: 공시송달로 진행. 기록상 대여 여부 불분명.
○③ 丁: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서 제출 → 甲은 丁의 차용 시점이 2007. 1. 1.이 아닌 2009. 1. 1.이라는 준비서면 제출.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선고
설문 4·5의 전제○(설문 4·5에 관하여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2018. 5. 31. 乙, 丙, 丁에 대한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아래 각 문항의 추가 설명을 전제로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 사례집 수록문 표기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 · 乙에 대한 판결(무변론판결)
乙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丙에 대한 판결(공시송달)
丙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상사시효의 직권 적용
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법원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2 변론주의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4 · 丙의 추완항소
丙은 2018. 7. 31.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8.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丙에 대한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것은 丙이 전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추완항소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丙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10점설문 5 · 상계항변 인용 판결과 상고이익
丁은 2018. 6. 6.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① 주위적으로 甲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甲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②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丁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1 상소의 이익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6회 법원행정고시(2018)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4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문 2〕 - 설문 4.
1
추완항소의 시간축과 판단 구조
7. 31.~8. 14. 구간은 실제 비율추완기간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제173조 ①)시간축(5. 31.~7. 31. 구간은 축약)甲의 항변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1심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 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② 선고
2018. 5. 31. 乙·丙·丁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 丙은 항소기간(2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제396조)
③ 인지
2018. 7. 31. 丙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됨→ 기산점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 그 사실까지 이날 알았다고 보더라도(가장 이른 경우) 8. 8.은 2주 이내다
④ 추완
2018. 8. 8. 丙의 추완항소장 제출 설문 4→ 7. 31.부터 2주(8. 14.) 이내
⑤ 반박
甲: 공시송달은 丙이 전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 전출신고 해태만으로는 과실이 아니다(93므324)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추완항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가
전제 사실소 제기부터 판결정본 송달까지 공시송달
甲의 주장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丙의 과실
물음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고, 전출신고 해태만으로는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쟁점 ②2주는 언제부터인가
전제 사실丙은 2018. 7. 31.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됨
법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 통상 기록 열람·판결정본 영수 시
물음8. 8. 제출은 기간 내인가→ 공시송달 사실을 7. 31. 그날 알았다고 보더라도 8. 8. 제출은 2주 이내다. 기산점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보다 앞설 수는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전출신고 해태」를 들고 나왔다. 93므324를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일 뿐 소송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
b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라고 적었다. 판례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94다24299·2010다75044)다. 그 시점이 7. 31.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8. 8. 제출은 어느 쪽이든 2주 이내다.
c
7. 31.과 8. 8. 사이를 8일로 두었다. 기간 계산으로 다툴 여지를 없애고 귀책사유 판단에 집중하게 한다.
d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전형 사안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이라는 판례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추후보완의 요건(제173조 ①·제396조)에 두 줄, 공시송달과 귀책사유(전출신고 해태 포함)에 네댓 줄, 기산점과 기간 준수의 포섭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시송달 판결과 추후보완항소 · 설문 4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의 요건(무과실)과 기간(기산점)을 정리한 판결들입니다. 전출신고 해태를 과실로 보지 않은 판결이 甲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귀책사유
공시송달 판결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과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0다75044 · 93므324 · 2021다228745
쟁점 ② · 기산점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이다.
94다24299 · 2010다75044 · 제17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
93므324
전출신고 해태
≠ 과실
≠ 과실
1994. 12.
94다24299
기산점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
2013. 1.
2010다75044
무과실 추정과
기산점의 정리
기산점의 정리
2021. 8.
2021다228745
과실 있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
쟁점 ①·②
추후보완항소의 귀책사유와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 · 제396조리딩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유가 없어진 후’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라고 밝혔다.
→丙에 대한 소송은 소 제기부터 판결정본 송달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丙은 2018. 7. 31.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그날 알았다고 보더라도 2018. 8. 8.의 추완항소는 2주 이내이므로 기간을 지켰다(사례집 해설). 판례의 기산점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여서 7. 31.보다 앞설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1] 인용([2] 등기 추정력, [3] 추완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최초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이혼]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의 준비서면이 바로 이 주장이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일 뿐 소송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유지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사례집 해설).
→따라서 甲의 항변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동지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가등기말소]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종료된 때’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하였다.
·판결에 기한 등기부등본으로 선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는데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 기산점을 앞당기면 공시송달의 경위를 파악할 기회도 없이 추완기간이 진행하여 제173조의 구제 취지가 몰각된다. 그래서 기록 열람과 판결정본 영수라는 두 표지가 기준이 된다(사례집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동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대여금확인의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란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송달불능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丙이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송달불능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에 없다. 전출신고 해태는 이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1] 인용([2] 사례 판시는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불변기간 → 무과실 → 2주
·① 불변기간의 해태 —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제396조 ②)이고 丙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②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공시송달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2010다75044), 전출신고 해태는 과실 아님(93므324), 의도적 송달 회피 등 특별한 사정 없음(2021다228745).
·③ 기간 — 사유가 없어진 날, 곧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제173조 ①·94다24299). 그 사실을 판결 선고 사실을 안 7. 31.에 알았다고 보더라도 8. 8.은 2주 이내다.
→결론: 丙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므로 甲의 항변은 배척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①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①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이 된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므로, 丙처럼 소송을 알지 못한 피고는 제173조의 추후보완으로만 구제받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04다67561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 자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2021다228745의 참조판례로만 등재) 별도 카드로 인용하지 않았고, 2015다8964는 수록되어 있으나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참조판례 목록으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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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6회(2018)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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